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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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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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인하 시즌3'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용대출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에 힘을 더하는 신용대출 금리인하 시즌3'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프라임센터(비대면·은행연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대출 신규 및 장기간(올해 1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거래가 없던 회원이 주식거래가 가능한 위탁계좌 1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즉시 신용전용쿠폰 1만원 지급 △신청 익영업일부터 7일간 0%, 이후 8일부터 60일까지 연 4.0% 금리 적용 △연말 기준 신용대출 잔고 조건 충족 시 최대 100만원 현금 리워드 추첨 기회 등이 제공된다. 현금 리워드는 오는 12월 31일 기준 신용대출 잔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잔고 30억원 이상은 100만원(30명), 10억원 이상 50만원(50명), 3억원 이상 30만원(120명), 1억원 이상 10만원(200명), 5천만원 이상 5만원(300명), 1000만원 이상은 1만원(500명)으로 총 1200명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위한 ‘매달 쌓이는 신용 BONUS 쿠폰’ 이벤트도 같은 기간 진행한다. 올해 한 차례 이상 신용거래를 한 프라임센터 개인고객이 대상이며, 전월 말 신용잔고에 따라 매월 신용전용쿠폰을 차등 지급해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그룹장은 "단기 금리 0% 혜택과 현금리워드, 신용전용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며 "신규 및 휴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신용거래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도 함께 마련해 앞으로도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베스트크레딧플러스펀드 수탁고 25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대표 채권형 상품인 '신한베스트크레딧플러스펀드' 수탁고가 2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베스트크레딧플러스펀드는 지난 4월 기존 '신한상대가치중기펀드'의 운용 전략을 전면 개편해 출시한 펀드다. A- 이상 우량 신용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이자수익과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평균 듀레이션은 1.5년 수준으로 저평가된 채권을 선별해 안정적인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말 307억원이던 수탁고는 올해 들어 2300억원 이상 순유입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베스트크레딧플러스펀드의 높은 성과가 수탁고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기준 이 펀드의 기간별 수익률은 △6개월 2.25% △1년 4.82% △3년 17.58% △YTD(첫 거래일 이후 기준) 3.53%다. 이는 동일 기간 전체 채권형 공모펀드 평균 수익률(6개월 1.60%, 1년 4.33%, 3년 16.45%, YTD 3.08%)을 꾸준히 상회한 수치다. 신한베스트크레딧플러스펀드는 A- 이상 우량 신용채권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이자수익과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다. 평균 듀레이션은 1.5년 수준으로 신한자산운용이 축적해 온 철저한 기업 분석 역량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채권을 선별하여, 안정적인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정지원 신한자산운용 채권운용3팀 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역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낮아진 국고채 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절대금리 매력이 높은 신용채권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2025-09-17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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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국내 최초 'NextGen Tech 30' 기업 선정…"혁신·성장성 인정" 토스뱅크가 국내 기업 최초로 'NextGen Tech 30' 2025년 리스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16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발표됐다. NextGen Tech 30은 아시아 최초의 지역 단위 이니셔티브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도구 등 혁신적 접근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성' △연간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연간 50% 이상 성장, 월간 활성 사용자 100만명 이상(소비자 AI 기업)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성장성' △아시아에 본사를 두거나 주요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성'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하루만 맡겨도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지금 이자받기'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은행이 직접 보상하는 '안심보상제' △은행권 최초 평생 무료환전 외화통장 출시 등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금융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고 있다. 이번 'NextGen Tech 30' 선정은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로, 토스뱅크가 아시아 혁신 금융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 비대면 전용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 출시 NH농협은행은 생업으로 바쁜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기반 비대면 담보대출 상품인 'NH e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인터넷등기·전자약정까지 전 과정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부동산 공급업·임대업 및 여신취급제한업종 제외)이며 담보 대상은 본인 거주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또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AVM(자동화가치평가)를 통한 시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규대출 최대 1억원, 타행대환대출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 1년, 분할상환 5년이다. 최대 1.40%p의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 공동명의 담보물건 취급 △농협은행 선순위 설정 담보물에 대한 후순위 대출(타 금융기관 추가설정 시 제외) △1금융권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등을 지원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아기뱀적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 약 3만 계좌가 판매됐다고 17일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자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하는 등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 진행…"K-핸드볼의 재도약"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한국핸드볼연맹과 '핸드볼 H리그'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2025, 2026 시즌부터 2년간 ‘핸드볼 H리그'를 공식 후원하며, 리그 명칭은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 리그 출범 당시 첫 번째 타이틀 스폰서였던 신한카드에 이어 신한은행이 후원을 이어가는 것으로, 한국 핸드볼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 스폰서십을 계기로 현장 이벤트와 팬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핸드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후원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 넓혀 나가고, 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9-17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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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쑥'…뭐가 잘 팔렸나 보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이 크게 늘었다. 백화점은 한우 등 프리미엄 상품이, 대형마트는 5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이 판매를 주도하며 양극화가 뚜렷하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추석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예약 물량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여름 휴가철이 끝난 상태에서 예약이 시작돼 선물을 앞당겨 예약하는 수요가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은 작년보다 45.0%, 신세계백화점은 87.3%, 현대백화점은 48.9% 각각 증가했다. 이는 각각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개시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적을 작년 선물 세트 판매 시작일부터 같은 기간 비교한 수치다. 지난달 18일과 14일에 추석 선물 예약을 개시한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이달 2일까지 관련 매출이 작년보다 8.0%와 15.0% 증가했다. 홈플러스의 추석 선물 매출은 법인·단체 고객이 줄어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축산·수산·과일 등 신선식품 세트 매출은 20.0% 증가했다. 가격대별 비중은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쏠림이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은 100만~200만원대 상품이 15.0%, 200만원 이상은 7.0%를 차지했고 현대백화점은 각각 10.1%, 3.2%였다. 롯데백화점의 예약 매출 1위 선물은 50만원대 ‘레피세리 로얄한우 스테이크’다. 신세계는 ‘암소한우 플러스 만복’(37만원), 현대는 ‘현대특선 한우구이 죽 세트’(49만원)가 1위였다. 현대백화점의 300만원대 한우 세트는 준비 물량의 35%가 예약됐고, 롯데백화점은 1억3100만원 위스키 ‘더 글렌리벳 55년’과 239만원 ‘정관장X광주요 목단용문’의 완판을 예상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실속형 중심으로 예약 구매가 이뤄졌다. 이마트에서는 5만원 미만이 83.0%, 롯데마트는 5만원 미만 35.0%, 5만~10만원 30.0%, 10만원 이상 35.0%였다 이마트에선 ‘맥심 23호’, 홈플러스는 ‘맥심 22호’, 롯데마트는 ‘맥심 20호’ 커피세트가 각각 판매 1위를 기록했다. CJ 스팸세트, 정관장 홍삼원, 동원·사조의 통조림·식용유 혼합세트도 공통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품목 확대와 할인 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백화점은 14~15일까지, 대형마트는 26일까지 예약을 받는다. 신세계백화점은 300여종을 선보이며 한우 5~10%, 굴비 29%, 와인 60%, 건강식품 55%까지 할인한다. 롯데백화점은 170여종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고, 한우·수산·청과 등 수요 품목 물량을 10~20% 확대했다. 현대백화점은 220여종을 최대 30% 할인하며, 온라인몰(더현대닷컴·현대H몰)에서도 병행한다. 대형마트는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준비했다. 이마트는 ‘유명산지 사과(11입)’를 4만원대 후반, ‘피코크 한우 갈비살 모둠구이 세트’를 19만원대에 판매하며, 10만원 미만 ‘옥두어 세트’와 자연주의 가공 신상품 세트도 내놨다. 홈플러스는 전체 품목의 64%를 3만원 이하로 구성했지만, 10만원대 고가 세트는 전년 대비 47% 늘렸다. 배 세트는 가격을 낮추고 곶감·견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주류·김·육포 등 가성비 세트도 마련했다. 롯데마트는 800여종의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충주사과·천안배’, ‘프라임 사과·배’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 1만원 할인하며, ‘한우 실속 정육세트’, 1++(9)등급 ‘마블나인’ 세트 등을 판매한다. ‘더 핫’ 캠페인을 통해 홍로사과를 행사카드 결제 시 1000원 할인하고, 활꽃게는 20% 할인해 100g당 992원에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긴 연휴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조기 예약이 늘고 있고 단체 고객은 실속형, 개인 고객은 프리미엄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사전예약 매출이 예년보다 빠르게 늘고있어 하반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2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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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눈치 휴직' 사라진다…육아휴직 잘 쓴 아빠는 '신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최근 들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육아 관련 복지 지원 제도도 다각도로 강화되는 추세다. 업계는 현 정부의 출산·육아 친화 정책 기조에 따라 그동안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각종 복지 지원 제도 등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9.3%를 기록한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그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또는 그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직원 비율을 말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비율이 지난 2023년 3.3%에서 지난해 7.5%, 올해 상반기(9.3%)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다음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많은 곳은 KB국민은행(8.6%)으로 역시나 2023년(5.88%)과 지난해(6.98%)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그 밖에 우리은행(8.42%), 하나은행(5.66%)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과거 남성 육아휴직이 사실상 '눈치 휴직'으로 여겨지던 분위기와는 달라진 흐름을 보여준다. 현재 은행권은 내부 직원 대상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다양화하고 실제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제도가 있어도 사용률이 낮았지만, 최근엔 인사 평가나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제약을 두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로 변화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과 고객 지원도 다각화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직원 출산 시 기본 경조금 12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 등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20영업일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 동안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쌍둥이 출산 시 1년을 더한 최대 3년을 제공한다. 만약 미숙아나 장애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6개월 이내 휴직을 추가로 부여해 준다. 또 '맘편한, 4 Hour' 제도로 9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단축근무를 통해 등·하교를 동행할 수 있도록 오후 12시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2023년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은 상품 가입 기간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고객에 최고 연 9% 이자를 제공하며, 지난해 8월엔 출산 고객에게 우대금리 및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는 '40주, 맘(Mom)적금' 상품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첫째 1000만원, 둘째 1500만원, 셋째 이후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특히 국민은행이 2023년 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는 게 특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는 750억원을 투입해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했고, 2023년부터 5년간 총 500억원을 제공해 전국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는 중이다. 우리은행도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 퇴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가족 돌봄 휴직제도와 임신·돌봄 관련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2월엔 저출생 극복 및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다자녀가구 우대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난임 치료비 연 최대 1000만원 지원에 난자동결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휴직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하루 4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출산을 앞둔 직원에겐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도입과 배우자 임신 중 출산 휴가·육아휴직 허용 등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들 역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 강화 기조와 더불어 내부에서도 인재 유출 방지와 직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복지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는 조직 내 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업무 몰입도나 성과가 오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다양성·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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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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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ELS 가입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채널(MTS, HTS)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의 또 다른 선택, ELS로 확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발행되는 공모 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이벤트 참여 신청'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완료한 개인 고객에 한해 진행된다. 일반 계좌 또는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서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들어 ELS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고객에게도 매수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은 1만원 △3000만원 이상은 3만원 △50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 단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파생결합증권(DLS) 등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가입 혜택과 기존 고객 대상 금액별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ELS 상품에 처음 투자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통해 고객에게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올 들어 개인 누적 순매수 1위...시장 점유율 37%"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의 개인순매수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5조2282억원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 1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KODEX는 7월 누적 기준 시장 점유율 37.0%를 기록했다. 이는 6~7월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KODEX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KODEX의 개인순매수는 6월 6111억원에서 지난달엔 1조2402억원으로 전월 대비 2배가량 증가, 1조원을 돌파했다. 한 달 개인순매수 가운데 KODEX의 시장점유율은 6월 43.7%에서 지난달 53.4%로 성장했다. 지난달 개인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KODEX가 차지한 것이다. 지난달 ETF 개인순매수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순매수 상위 10개 상품 가운데 KODEX는 절반 이상인 6개를 올렸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2462억원의 개인 순매수를 끌어모으며 1위에 올랐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KODEX 200(2201억원)과 여기에 콜옵션 프리미엄을 더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1703억원)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1039억원), KODEX 머니마켓액티브(719억원), KODEX 미국S&P500(717억원)도 7월 개인순매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KODEX 국내 주식형 상품에 개인순매수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테마형 가운데 KODEX AI전력핵심설비에는 462억원, KODEX K방산TOP10에 444억원, KODEX 증권에 393억원의 개인순매수가 몰렸다.
2025-08-04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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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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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연금저축 신규·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오는 9월30일까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과 ISA 만기자금을 대신증권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은 이전 금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4만원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10만원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20만원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30만원 △5억원 이상은 15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내년 1월 중 지급되며, 이전한 잔고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연금저축 신규 가입자 대상 혜택도 마련됐다. 대신증권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개인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1년간 월 10만원 이상 적립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3000원씩 총 3만6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통해 고객의 자산관리를 돕고자 한다"며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연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B증권, '다 모으면 더 값지다!'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비대면 또는 은행연계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타사대체 입고 이벤트인 '다 모으면 더 값지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타 증권사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KB증권 계좌로 입고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리워드를 제공하며,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구성된 미션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이벤트 기간 동안 국내 및 해외 주식을 총 500만원 이상 순입고 한 뒤, 동일 계좌에서 국내 및 해외 주식을 총 1,000만원 이상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이벤트 종료 이후인 10월 31일까지 순입고 금액 이상 자산이 유지되어야 리워드 지급 대상이 된다. 입고 대상 종목은 국내주식(KOSPI, KOSDAQ, ETF, ETN), 해외상장 주식 및 ETF/ETN이며, 거래 대상 종목에는 국내주식(KOSPI, KOSDAQ, 주식형 ETF, ETN), 해외상장 주식 및 ETF, ETN이 포함된다. 이벤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에게는 입고금액과 거래금액 구간별로 최대 150만원의 리워드가 각각 제공되며,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간별 리워드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주간 미션 리워드도 별도로 제공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주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객에게 총 1,000만원 규모의 리워드를 균등 배분하며,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주간 50억원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리워드가 지급된다. 주간 미션은 총 12주 동안 진행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매달 순입고 금액이 가장 많은 고객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국내주식 쿠폰이 별도로 지급되는 '월간 입고왕'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기간 내 KB증권 MTS 'KB M-able(마블)' 또는 WTS 'M-able 와이드'에서 이벤트 신청 필수이며, 1인 1계좌만 신청 가능하다. 주식의 순입고 금액 평가 기간은 이벤트 전체 기간 동안이지만, 누적거래 체결 금액은 이벤트 신청일부터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키움증권, '키움과맑음 시즌2' 마무리…2.4억 걸음 기부 키움증권은 걸음 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키움과맑음 시즌2는 지난달 키움증권 전 임직원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동안 걸은 걸음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기부한 걸음은 총 2억4249만보를 기록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17만km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달성한 탄소 저감 효과는 2만2191kg이다. 30년산 소나무를 최대 3362그루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걸음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총 7265명이었다. 키움증권 임직원은 533명, 일반 시민은 6732명이었다. 하루 평균 898명이 걸음을 기부했다. 하루 평균 걸음 기부 수는 800만보였다. 키움증권 임직원 가운데 임상옥 자금불공정세탁방지팀장이 가장 많은 걸음을 기부했다. 매일 3만보를 걸어 총 90만보를 기록했다. 임 팀장은 지난해 키움과맑음 시즌1 캠페인에서도 가장 많은 걸음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목표 달성에 따라 환경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 예정이며 이는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단축 마라톤 대회 '키움런'을 개최하고 전체 참가비와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 바 있다. 기부금은 장애 인식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됐다.
2025-07-07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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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5-07-04 08: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