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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코, 세계 최고 효율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글로벌 CCUS 시장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본코는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흡수제를 자체 개발하고, 해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흡수제는 발전소나 제철소 등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핵심 물질로, 이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다. 카본코의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1t을 포집할 때 드는 에너지가 2.15GJ(기가줄)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 대비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인 수치로, 바스프(BASF), 셸(Shell), 미쓰비시중공업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제품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해당 흡수제는 최근 캐나다 앨버타탄소전환기술센터(ACCTC)의 6TPD급(하루 6t 포집) 파일럿 공정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다음 달에는 경기 포천복합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설비를 설치해 국내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흡수제 기술은 통상 개발에만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카본코는 3년 만에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출신으로 국내 CCUS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심재구 박사를 기술연구소장으로 영입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심 소장은 ‘KoSol(코솔)’ 흡수제 개발을 주도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과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했으며, 관련 특허만 87건에 이른다. 카본코는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을 포함해 20여 년간 CCUS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캐나다에 관련 원천기술을 수출하며 북미 시장에도 진출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아크는 CCUS 시장이 연평균 29% 성장해 2026년에는 253억달러, 한화 약 3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CCU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며 탄소 포집 기술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적 환경도 긍정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산화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t당 20달러에서 50달러로 확대한 바 있으며, 수소·원자력·CCUS 등은 예산 삭감 우려가 적은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카본코 이상민 대표는 “이번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본격적인 상용화와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22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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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2-2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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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장짜리' 지시사항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경제·외교 조치사항을 담은 한 장짜리 종이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알게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 봤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니 국무위원 네댓분이 미리 와 있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종이에는 외교부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치였고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통해 3일 저녁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국무위원과 윤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3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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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이코노믹데일리] ▣ 신규선임 ◇ 그룹장 ▲ Growth그룹 심재훈 <이상 1명> ◇ 센터장 ▲ 강남금융센터 WM2센터 이정은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김현영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재균 ▲ 압구정WM센터 차정근 ▲ 강릉WM센터 허영진 ▲ 안산WM센터 남현주 ▲ 이촌동WM센터 고의영 ▲ 구포WM센터 윤미라 ▲ 울산WM센터 구성룡 ▲ 진주WM센터 이성현 ▲ NH금융PLUS 천안아산WM센터 임동빈 ▲ 강남법인센터 방인성 ▲ 강북법인센터 최석용 ▲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김영화 ▲ Premier Blue 삼성동 3센터 정회준 ▲ Premier Blue 강북 3센터 서성혁 ▲ 연금자산관리센터 허준호 <이상 17명> ◇ 부장 ▲ HNW지원부 이채훈 ▲ 디지털영업추진부 정연미 ▲ Global주식솔루션부 장철기 ▲ 상품기획부 문성근 ▲ 상품지원부 강기석 ▲ 퇴직연금컨설팅2부 권대희 ▲ 퇴직연금컨설팅3부 황지연 ▲ Global Syndication부 정성준 ▲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 SME부 김기훈 ▲ M&A부 이상민 ▲ 운용기획부 이선영 ▲ Wholesale기획부 박규만 ▲ Equity Sales부 박태진 ▲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 기관상품솔루션부 한종환 ▲ 대차솔루션부 김소형 ▲ 경영관리부 김연실 ▲ 인사부 한금명 ▲ 노무담당관 김찬희 ▲ Digital시스템부 정대원 ▲ 기업분석부 안재민 ▲ 투자정보부 손세훈 <이상 23명> ▣ 전보 ◇ 센터장 ▲ 강남금융센터 WM1센터 이정숙 ▲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이재호 ▲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최서희 ▲ 건대역WM센터 송우영 ▲ 신사EA센터 박준원 ▲ 판교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조혜영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이태관 ▲ 평촌금융센터 WM2센터 김재훈 ▲ 인천금융센터 WM2센터 송인희 ▲ 성동WM센터 안소정 ▲ 구리WM센터 장경태 ▲ 목동WM센터 김성률 ▲ 노원WM센터 윤인탁 ▲ 원주WM센터 조정구 ▲ 의정부WM센터 박홍근 ▲ 일산WM센터 정명이 ▲ 춘천WM센터 권남헌 ▲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문무수 ▲ 창원WM센터 구종근 ▲ 해운대WM센터 이진우 ▲ 대전금융센터 WM2센터 최진영 ▲ 전주WM센터 고정택 ▲ 영업부법인센터 유승범 ▲ Premier Blue 강남 1센터 이형민 ▲ Premier Blue 강북 2센터 이혁준 ▲ 고객지원센터 이실 ▲ Tax센터 김휘곤 <이상 28명> ◇ 부장 ▲ Retail혁신추진부 한창용 ▲ WM영업추진부 김한석 ▲ 자산관리컨설팅부 이주호 ▲ 채권상품부 김현중 ▲ Private Deal솔루션부 김형돈 ▲ 퇴직연금컨설팅1부 이용길 ▲ 퇴직연금지원부 강길찬 ▲ PBS부 강대원 ▲ OCIO마케팅부 안영현 ▲ 경영지원부 안인채 ▲ 업무혁신부 이광호 ▲ Global결제부 전달래 ▲ 업무시스템부 맹정호 ▲ 상품시스템부 이성범 <이상 14명> ◇ 소장 ▲ 100세시대연구소 김동익 <이상 1명>
2024-12-13 1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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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8명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 8명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190명이 찬성하고 95명이 반대하며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찬성 및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나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이후 박덕흠 의원은 실수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인정하고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의 표는 반대표로 수정되었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윤 대통령을 추가한 후 결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며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4-12-10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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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정부 대변인, "치안 공백 우려…야당의 협조와 자제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대변인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연속적인 탄핵소추안 보고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며 국정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에 차분한 법치주의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유인촌 대변인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20명에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며 정부의 정상적 운영이 크게 저해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보고된 점을 언급하며 “치안과 법무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국민 일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미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주요 직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국가를 위한 지혜와 자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해법은 차분한 법치”라며 정치적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 송구함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과 신뢰를 부탁했다. 한편 국회에서 보고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소추안이 통과되면 두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정부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4-12-10 1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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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3951777823.jpg)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8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2-10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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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0630729278.png)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2024-12-10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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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공개…검·경 이첩 압박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하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무부도 이를 확인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출국금지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수처는 이날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는 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이재승 차장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인력의 60%를 투입해 사실상 전원이 비상계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차정현 수사4부장을 부팀장으로 하여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데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첩을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등의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자신들의 수사 권한을 강조했다. 이재승 차장도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여러 영장을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024-12-09 1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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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여인형·이상민 소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뒤 입건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자리해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옹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발의한 뒤 이 전 장관은 8일 장관직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경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직후 국회 현장으로 출동해 4일 오전 0시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외에 경찰이 고발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2024-12-09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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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가동…검·경에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12-09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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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불개입 의사를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 장관의 면직을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껏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 장관의 후임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2-08 1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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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도시 미래 논의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토와 도시 경관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공청회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경관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삼고, 경관 자원의 창출,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경관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경관 자원의 활용이 지역 경제와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경관 디자인 성공 사례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략을 제안하며,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우리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도시건축 디자이너가 되어 미테랑 프로젝트, 그리스 산토리니 섬,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경관자원을 적극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2024-12-04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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