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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국회 DMZ법 제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과 관련,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에서 DMZ 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집행 관련 인원 및 군사정전위 허가를 받은 인원 외에는 군인이나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 요청은 도발적 상황으로 인식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은 드문 사례다. 한편 통일부는 DMZ법 추진에 대해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협조 아래 유엔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한 바 있다.2025-12-17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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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3년만에 18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8일 KB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677만원으로 전월 대비 0.64% 상승했다. 한강 이북 14개구는 10억2238만원, 서울 전체 평균은 14억362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각 0.40%, 0.82% 상승했다. 이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6.4로 전월보다 13.8p 올라 상승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전국 지수도 101.6으로 기준선(100)을 넘어 상승 전망이 우세해졌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중개업소 표본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그만큼 상승 전망이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평균 아파트값은 8억46만원으로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8억원대로 올라섰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60%) △중구(1.54%) △강동구(1.53%) △광진구(1.52%) △성동구(1.47%) △용산구(1.29%) △동작구(1.23%) △강남구(1.16%) △마포구(1.03%)가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7%) △수정구(1.14%) △광명시(1.23%)가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강세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국 아파트값도 6개월 연속 올랐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다만 5대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0.20%, 0.02% 하락했다. 전국 전셋값은 0.14% 올라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2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KB국민은행은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수는 1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 폭은 3개월째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2025-09-28 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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