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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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기간 조정에도 응찰은 1곳…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 차례 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는 당초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추진됐다. 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후 포스코이앤씨도 신규 인프라 수주 중단 방침에 따라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정부는 이후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총공사비를 10조7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 여건을 조정했다. 개항 목표 시점도 오는 2035년으로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으나 두 차례 입찰 모두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달청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해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제출된 기본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공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컨소시엄 내부 사정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총 1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 55%로 주관사를 맡고 있으며,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이 4%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합산 13%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컨소시엄 참여사였던 한화 건설부문과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은 2차 입찰에 앞서 이탈했다.2026-02-25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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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 적용 요구가 부른 파열음…상대원2구역, 조합·조합원 갈등 수면 위로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일부 조합원 약 80명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입찰 불참을 촉구했다. 시공사 교체 자체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권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은 단지 고급화를 이유로 DL이앤씨에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공사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자 DL이앤씨는 '아크로' 대신 상대원2구역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브랜드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 12월 단지 네이밍 고급화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 방침을 결정했다. 대의원 회의에서 계약 해지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곧바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월 8일 마감한 1차 입찰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입찰은 다음달 6일 마감 예정이다. 이를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BS한양이 참여했으며 GS건설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에 반발하며 공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조합의 계약 해지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공사 도급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공사비 조정과 착공 일정, 일반분양가 상향 등 조합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 같은 비용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상대원2구역은 올해 착공과 분양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시공사 교체 절차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일정 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상대원2구역 사례가 향후 대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과 브랜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이견이 어떻게 조정될지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차 입찰 결과와 이후 조합의 선택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2026-02-25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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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부품 70%' 보조금 논의…현대차그룹, 유럽 전기차 전략 재편될까 [이코노믹데일리] EU가 전기차 보조금을 역내 생산·조달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유럽 전기차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 확산 속에 보조금을 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에 한해 EU 내 조립과 부품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가 전기차 판매를 좌우하는 유럽 시장 특성상 제도가 확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확대 전략의 속도 조절과 함께 공급망·원가 구조 재편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국면에 놓일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주요 회원국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EU 내 조립’과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가 EU 내에서 조립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공공자금 또는 보조금 연계 대상이 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이 초안은 당초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 달 4일 집행위 제안 공개가 거론되고 있다. EU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핵심 부품과 공급망은 역외 의존도가 높아 보조금이 유럽 내 생산·고용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됐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보조금이 역외 생산 차량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EU는 보조금을 수요 지원이 아닌 역내 산업 육성 수단으로 재설계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다.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는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법인차 제도와 밀접하게 연동됐으며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 내 배터리전기차(BEV) 신규 등록은 188만370대로 전체 시장의 17.4%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34.5%로 확대됐고 가솔린·디젤 비중은 35.5%로 낮아졌다. 현대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 유럽법인에 따르면 작년 EU35 기준 등록 대수는 60만3542대로 시장점유율은 4.2%를 기록했다. 체코 노쇼비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유럽 내 생산 거점은 ‘EU 내 조립’ 요건 측면에서는 대응 여력을 제공한다. 전용 전기차 가운데서도 유럽 생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유럽 소비자 수요에 맞춘 차급과 사양 조정도 병행했다. 다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면 현대차 역시 부품 소싱 구조 조정과 비용 부담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영향은 단기적인 판매 감소보다는 전기차 확대 속도 조절, 트림 구성 변경, 원가 구조 재편 등 전략적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아는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이 높은 시장을 핵심 무대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유럽 내 생산 기반을 활용한 전기차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강화될 경우 보조금 적용 대상 모델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체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유럽 시장 특성상 기아는 역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 중심으로 라인업과 물량 배치를 재정렬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은 공급망 전략 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내 부품 조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현지 부품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장·차체·섀시 부품 등에서 역내 조달 비율을 높이는 전략은 보조금 요건 대응과 동시에 유럽 시장 내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단계적 시행 여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산업 정책과 연계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일정 형태의 역내 요건 도입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2026-02-24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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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AI에 진심' 통했다… SK그룹 시총 190% 급증, 'AI 플랫폼'으로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는 SK의 미래가 될 것이다.”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단하며 남긴 이 발언은 당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재계의 시선 속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수 결정 이후 14년이 흐른 2026년 1월 현재, 이 선택은 SK그룹을 대한민국 시가총액 증가율 1위 기업이자 글로벌 AI(인공지능) 혁신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전략적 분기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CXO연구소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K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약 190% 증가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같은 급등의 중심에는 단연 SK하이닉스가 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불과 1년 새 124조원에서 492조원으로 확대되며 360조원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하이닉스의 성과가 개별 기업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SK스퀘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밸류체인’으로 유기적으로 엮이며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SK그룹을 더 이상 전통적인 재벌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AI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BBC 넘어 AI로”… 최태원의 ‘딥 체인지 2.0’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최태원 회장이 장기간 추진해 온 ‘딥 체인지(Deep Change·근본적 혁신)’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를 뜻하는 ‘BBC’를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해 왔으며 2026년을 기점으로 여기에 AI를 결합한 ‘AI 인프라·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는 반도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생존 조건”이라며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무는 ‘토털 AI 솔루션’ 구축을 주문했다. 반도체가 연산의 두뇌를 담당하고 통신이 신경망을 형성하며 에너지가 전력이라는 혈액을 공급하는 구조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그룹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SK그룹은 이에 맞춰 반도체·AI·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HBM 시장 선점은 우연이 아니라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미리 내다보고 장기간 투자를 지속한 결과”라며 “최 회장의 기술 중심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도 밝다. AI 확산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단순 부품을 넘어 시스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격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을 통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 회장이 강조해 온 ‘소버린(Sovereign) AI’ 전략까지 본격화될 경우 그룹의 중장기 사업 확장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제는 호황 국면 이후까지 이어질 지속 가능성을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단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호황이 배터리와 에너지 등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 여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추격,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14년 전 모두가 반대하던 반도체 인수를 통해 그룹의 체질을 바꿨던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가 이번 AI 대전환 국면에서도 다시 한 번 유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2026-02-23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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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 달 만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웹젠 '드래곤소드' 향방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 간의 갈등이 공식화됐다. 하운드13이 설명한 해지 사유는 계약금 잔금 미지급이다. 19일 웹젠이 퍼블리싱 중인 신작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웹젠은 '드래곤소드'의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운드13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보 날짜는 지난 13일이며 웹젠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발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웹젠 측이 하운드13의 자금 상황을 우려해 잔금 지급을 보류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운드13은 오히려 잔금 미지급이 자금난의 핵심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홍보·마케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출이 부진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드래곤소드'는 웹젠이 지난달 2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크로스플랫폼 오픈월드 액션 RPG다. 모바일과 PC를 모두 지원하며 카툰 렌더링 기반의 그래픽과 콤보 액션 전투를 내세웠다. 출시 이후에도 웹젠은 지난 6일 개발자 노트를 통해 상반기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신규 캐릭터 '새벽의 성녀 오네트', 신규 지역 '하늘섬', 시련의 탑, 보스 레이드, BM 개편안 등을 예고했다. 19일에는 첫 대규모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겉으로는 콘텐츠 확장과 서비스 안정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싼 이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하운드13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3개월간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 전환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와 투자자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지속 여부와 향후 업데이트 계획이 가장 큰 관심사다. 하운드13은 당분간 원활한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퍼블리싱 이관이 원활히 이뤄질지 혹은 개발사의 직접 서비스 체제로 전환될지에 따라 이용자 신뢰와 게임의 생존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웹젠 관계자는 "내부에서 입장 정리 중에 있다"며 "당장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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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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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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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준법투쟁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에어부산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준법투쟁이 철회됐다. 이에 따른 항공기 운항 차질 우려가 일단락된 가운데,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조종사 노조와 지난 12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일부 처우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 인상률은 사측이 최초 제시했던 4%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수당 인상분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금 인상 폭 자체보다 기본급 외 수당 구조 조정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총 4건의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향후 항공사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사측이 진에어 수준의 임금 인상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진에어를 아우르는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일정 부분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에어부산은 그간 경영 정상화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노조는 항공 수요 회복과 운항 확대 국면에서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뒤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노조가 준법투쟁을 철회한 점을 감안하면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2026-02-13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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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jpg)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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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안에 지역 반발 본격화…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급대응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두고 서울 용산구가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총괄반과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국제업무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 중심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와 계획의 일관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신설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입장으로는 당초 계획된 6000가구, 많아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학교 용지 이전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의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2-06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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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공급카드 꺼냈지만…현장선 "文정부 재탕"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용산과 과천, 태릉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주요 공급지를 제시했지만 과거 추진됐다가 무산된 사업들이 다시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5일 업계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대나 지자체 이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곳들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74%가 한 차례 이상 좌초 이력이 있는 사업지로 분류되면서 이번 대책 역시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거 정부 발표 사업은 약 2만1000호 수준이며, 1·29 공급대책은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업지가 이전 정부 대책에 포함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용산 일대에는 1만3000가구 이상,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약 9800가구, 서울 태릉CC에는 6800가구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급 대상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용산의 경우 국제업무지구 조성이라는 기존 개발 방향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병행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유지와 교통 혼잡과 교육·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주택 물량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태릉CC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8·4 공급대책의 후보지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 체증과 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 문제까지 함께 거론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주민 설득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과천 역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 여건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정부의 공급 추진을 우려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 없이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과천 시민들은 ‘1·29 공급대책’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역 내에 내걸기도 했다.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단계로 꼽히는 기존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고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설계 등 착공 준비를 병행해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의 향방이 지자체와 주민 협의 과정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공급 속도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과거에 제기됐던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협의 과정의 속도와 내용이 공급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 규모와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1·29 공급대책의 실제 효과는 협의 과정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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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가속하는 자동차·항공업계, '노사 갈등'에 사업 연속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산업 대전환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는 전동화·로봇·자동화, 항공은 통합과 중·장거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고용·처우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회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조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전환이 고용 구조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전환의 필요성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전환형 노사 갈등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생산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GM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고용 문제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회사는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정비 체계를 둘러싼 분쟁은 인력 문제를 넘어 A/S 연속성과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회복 국면에서 임금·처우 기준이 갈등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 이후 동일 직군 간 임금·직급·처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 중인 에어프레미아 역시 조종사 노조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서고 있다. 항공업 특성상 파업이나 쟁의가 곧바로 운항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은 실적과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한다. 산업 대전환 국면에서의 갈등은 전환 속도와 전환 비용·성과의 귀속 시점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된다. 기업은 비용 구조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노조는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 또는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둔다. 노조가 고용·처우 방어에 집중할 경우 단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환 속도가 지연되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전환 속도를 우선해 합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경우 파업·점거·법적 분쟁 등으로 생산·정비·운항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 서비스와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로봇·자동화 도입은 전면 도입과 전면 반대의 이분법보다는 도입 범위와 속도, 검증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재교육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GM의 직영 정비소 이슈 역시 폐쇄 여부를 단일 쟁점으로 두기보다, 직영 체계 유지 범위와 협력 정비망의 품질·책임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확대 국면에서 임금·처우를 일시에 맞추는 방식보다 일정 기간을 설정한 단계적 조정 로드맵과 재무·운영 지표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인력의 경우 임금 외에도 근무 패턴, 피로도 관리, 승급·수당 체계 등 비임금 요소를 함께 다루는 협상 구조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전환의 속도와 고용·처우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전환이 가팔라질수록 노사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을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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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들어준 李…"특사경 인지 수사 왜 못 하게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27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검찰 보고해서 인지하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 2015년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권력 남용 등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지금도 금감원이 인지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범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인 금감원이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날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현재 영장 없이 수사 및 계좌추적 등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은 누구나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이 민간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강제력 행사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률적으로 금감원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금감원만 인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에는 금감원이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 회계 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2026-01-27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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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반도체가 미래다" 14년 전 승부수… SK, 시총 1위 'AI 제국' 대변신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는 SK의 미래가 될 것이다.”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단하며 남긴 이 발언은 당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재계의 시선 속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수 결정 이후 14년이 흐른 2026년 1월 현재, 이 선택은 SK그룹을 대한민국 시가총액 증가율 1위 기업이자 글로벌 AI(인공지능) 혁신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전략적 분기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CXO연구소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K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약 190% 증가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같은 급등의 중심에는 단연 SK하이닉스가 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불과 1년 새 124조원에서 492조원으로 확대되며 360조원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하이닉스의 성과가 개별 기업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SK스퀘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밸류체인’으로 유기적으로 엮이며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SK그룹을 더 이상 전통적인 재벌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AI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BBC 넘어 AI로”… 최태원의 ‘딥 체인지 2.0’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최태원 회장이 장기간 추진해 온 ‘딥 체인지(Deep Change·근본적 혁신)’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를 뜻하는 ‘BBC’를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해 왔으며 2026년을 기점으로 여기에 AI를 결합한 ‘AI 인프라·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는 반도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생존 조건”이라며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무는 ‘토털 AI 솔루션’ 구축을 주문했다. 반도체가 연산의 두뇌를 담당하고 통신이 신경망을 형성하며 에너지가 전력이라는 혈액을 공급하는 구조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그룹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SK그룹은 이에 맞춰 반도체·AI·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HBM 시장 선점은 우연이 아니라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미리 내다보고 장기간 투자를 지속한 결과”라며 “최 회장의 기술 중심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도 밝다. AI 확산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단순 부품을 넘어 시스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격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을 통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 회장이 강조해 온 ‘소버린(Sovereign) AI’ 전략까지 본격화될 경우 그룹의 중장기 사업 확장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제는 호황 국면 이후까지 이어질 지속 가능성을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단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호황이 배터리와 에너지 등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 여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추격,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14년 전 모두가 반대하던 반도체 인수를 통해 그룹의 체질을 바꿨던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가 이번 AI 대전환 국면에서도 다시 한 번 유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2026-0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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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재교부 거부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서 면허취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전문직 면허의 공공성과 법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면허취소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의료윤리 범죄가 아닌 행정 위반에도 면허를 박탈하고, 모든 행정 처분을 마친 뒤에도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 제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책임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보다 쉽게 취소되는 제도라는 인식에는 이견도 적지 않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직무 외 범죄나 품위 손상만으로도 자격 정지나 제명에 이를 수 있지만, 의사 면허는 의료법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는 빈도가 낮고, 행정 당국 역시 사회적 파장과 의료 공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의사 면허가 흔히 ‘철밥통’으로 불려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취득 과정이 엄격한 대신, 유지되는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성과 준법성의 기준 역시 높게 설정돼 왔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 영리화와 명의대여를 막기 위한 핵심 규범으로,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넘어 의료 질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 전문직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이 지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면허는 개인의 생계 수단이기 이전에 공적 신뢰에 기반해 부여된 자격이다. 법 위반의 동기나 개인적 사정에 대한 동정이 곧바로 법 적용의 완화로 이어질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논쟁의 초점은 면허 취소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취소 요건은 엄격한 반면, 재교부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고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사실상 의사로서의 복귀가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죽음은 개인사로만 정리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전문직 면허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드는 접근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범위와 이후 복귀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의 문제다. 이번 논란이 제도의 보완으로 이어질지, 원칙 논쟁으로 번질지는 이후 논의에 달려 있다.2026-01-2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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