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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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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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중국경제, 미국 관세정책,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지속가능금융 비전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는 '한국·미국·중국 :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창현 포스콤 사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미국·중국 경제의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각국의 경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변화,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 그리고 세 나라 금융시장의 상호작용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기반으로 한국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먼저 '중국경제정책 및 금융시장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은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워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승찬 소장은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을 살피고, 한국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및 미국 금융정책의 변화'에 관해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미국 소비자 역시 물가 상승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국 미국도 빠른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중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미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 내지 우위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 '한·미·중의 금융시장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에 대해 발표한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속가능금융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해 발표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며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난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7-07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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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
[이코노믹데일리]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경제 환경 속 금융의 역할 △국내 금융 산업의 과제 △미래 환경에서의 금융 시장 대응 등 국내 금융 산업에 필요한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환경 속 국내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은 우리 경제 곳곳에 자금이 흐르게 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 포럼이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미래 금융 시장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경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한국 금융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금융포럼의 주제는 한국·미국·중국의 세계 경제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글로벌 금융 정세·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 전환과 금융 시장 변화가 맞물리는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 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금융 시장을 위한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7-07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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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예금 매력 '뚝'…고금리 '청년도약계좌' 뜬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대 금리로 주저앉은 은행 예금 상품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고금리에 재무 컨설팅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기준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2.15~2.65%대로,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하면서 3%대 예금이 사라졌다. 최고금리도 농협은행(3.10%)을 제외하고는 2.55~2.80% 수준에 머물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기본금리가 2.65%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2.60%)'과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2.55%)'가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은 모두 2.40%로 같았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이 2.15%로 가장 낮았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묶어두고 예금금리만 계속 내리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이들 은행의 올해 3월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1.036%p를 기록하며 1%를 넘기더니 △11월 1.15%p △12월 1.168%p △1월 1.376%p △2월 1.38%p로 계속 우상향해 왔다.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돼 매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 확보와 금융지원 차원에서 청년 대상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금리뿐 아니라 월 납입 한도나 대출 한도도 낮은 편이라 매력이 퇴색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연 4.5% 기본금리에 우대 조건이 붙으면 최대 6%까지 가능해 목돈 마련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올해부턴 정부기여금이 늘면서 최대 9%대 수익 효과가 기대되면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총 4200만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60%) 지급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하게 해 청년들의 급전 부담을 덜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2~16일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93만명으로,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가입 시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 19~34세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시 무료로 금융 전문가와 1대1 신용·부채 또는 재무상담을 해주는 청년금융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초 재무진단 후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은 비대면 전화상담, 재무컨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에서만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2025-05-10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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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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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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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