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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1000억 확정… "5G SA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게 재할당하는 대가로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실내 무선국을 추가 구축할 경우 대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의 핵심 조건으로 ‘5G SA 전환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대부분 5G와 LTE 주파수를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와 자율주행 등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이 필요한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순수 5G 주파수만 사용하는 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무선국 역시 단독망 연결이 의무화된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5G SA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4.8% 낮춘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2031년 말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대가는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일종의 투자 유인책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 확보가 필요한 1.8㎓와 2.6㎓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 우려가 있지만 지연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등 B2C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기간 내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전했고 LG유플러스도 “재할당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2-10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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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업계 최초 車 사이버 보안 인증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신모델에 대해 글로벌 안전과학 검증기관 UL솔루션즈로부터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국제 표준(ISO/SAE 21434)' 인증을 취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국제 표준은 자동차의 개발·생산·공급·폐기 등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사이버 공격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산업 최초로 완성차 및 모빌리티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들기 위해 사이버 보안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디스플레이 설계 단계에서 해킹 방어를 고려하고 제조 단계에서 회로에 보안 강화 장치를 적용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품·기술 경쟁력과 함께 안정적 공급 능력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역량을 검증받았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완성차 업체 대상 자동차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고 부품 업계로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차량 소프트웨어와 운전자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보안 인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이버 보안 인증을 만족하는 차량용 OLED 신모델 개발 및 생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자동차 시장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며 글로벌 제품 수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극상 LG디스플레이 Auto사업그룹장은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며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차량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두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8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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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2026년 '전사적 AI 내재화' 선포… 전 직군 AI 활용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대표 김연수)가 2026년을 ‘전사적 AI 내재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 개발자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무 등 비개발 직군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AI 에이전트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거대한 ‘AI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한컴은 내년부터 전사 모든 직무에 AI 에이전트 상시 활용을 의무화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도구 도입을 넘어선 조치다.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임직원 스스로가 가장 까다롭고 능숙한 AI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김연수 대표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IT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AI 기술 도입을 특정 개발 부서나 시범 조직에 한정하는 것과 달리 한컴은 일반 지원 부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한컴은 지난 수개월간 현업 부서와 전담 조직이 협력해 각 직무에 최적화된 버티컬(Vertical) AI 도구를 발굴하고 검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재무 및 회계 부서는 복잡한 세법 검토와 자금 흐름 예측에 AI를 투입하고 기획과 마케팅 부서는 시장 조사와 콘텐츠 생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한다. 인사 부서 또한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등 회사의 모든 밸류체인이 AI와 결합해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한컴은 내부에서 철저히 검증된 활용 노하우와 데이터를 자산화해 고객에게 실패 없는 실전형 AI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사적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계약(DPA) 검증 등 보호가 전제된 혁신 가이드라인도 완비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도구 설치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AX(AI 전환) 실증 실험”이라며 “AI가 업무 전반에 스며들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이에 맞춰 기업 문화 역시 임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가치 창출에 몰입할 수 있는 형태로 유연하게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08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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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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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자사주 소각 확대 가속…미래에셋·키움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2030년까지 1억주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밝힌 가운데 8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증권업계 전반의 자사주 소각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7일 보통주 721억5000만원과 우선주 79억3000만원 등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8월 2026년까지 주주환원 성향을 35% 이상으로 확대하고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를 소각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소각 주식은 2750만주다. 키움증권도 작년 초 보유 자사주 209만여주를 3년간 분할 소각하겠다고 밝힌 뒤 계획을 이행 중이다. 총발행주식의 7.99%에 해당하는 209만5345주를 2026년까지 매년 3월 3분의 1씩 소각하는 방침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초 기존 계획에 더해 신규 취득한 자사주 35만주까지 포함해 105만주를 소각했으며 내년에도 기존 보유분과 신규 취득분을 합쳐 약 90만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대신증권(25.1%) △신영증권(53.1%) △부국증권(42.7%) 등도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고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사주 소각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신증권은 양홍석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8%대이며 부국증권은 김중건 회장 일가가 30% 이상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영증권도 원국희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약 20%를 나타내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5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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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배당정책 명확히 작성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상장기업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서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기·반기 배당 정보를 결산 배당과 구분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배당 관련 기재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 서식 개정안을 오는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배당정책을 원칙적 수준에서만 언급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술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 시 검토' 등으로 간략히 적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을 살펴본 결과 분기·중간배당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에는 결산 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 계획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배당정책과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성실히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2025-12-04 1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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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 설계 과정부터 빈틈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 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 불충분 △금리와 공실률 등 주요 투자 참고 지표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 체계 구축 미흡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부족 등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담보대출비율(LTV)과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과 전결권을 상향한 해외 부동산 펀드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판매사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4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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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연말 연금계좌 채워줄 상품 6종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을 맞아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를 채워줄 상품 6종을 추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펀드 상품으로는 △한화 LIFEPLUS TDF 펀드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펀드 △한화 K방산조선원전 펀드 등을 추천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에 초점을 맞췄다. 한화 LIFEPLUS TDF 펀드는 은퇴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수익률을 자랑한다. 1980년대 M세대를 겨냥한 2040, 2045 빈티지의 경우 TDF 수익률(연초 이후) 1위다. 한화 헤라클레스 선진국 액티브 펀드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적정 가치에 투자한다.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이 가능한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한화 K방산조선원전 펀드는 한국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방산, 조선, 원전에 모두 투자한다. 분산투자 효과로 특정 섹터에 개별적으로 투자할 때보다 안정적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으로는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 등을 추천했다. 안정적인 배당과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품을 고루 선정했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는 예상 배당수익률과 자사주매입을 합산해 총 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한다.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 소각한 기업들이 주요 포트폴리오인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수혜가 기대된다. PLUS 미국S&P500미국채혼합50 ETF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 지수 50% 초단기 미국채 50%씩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다. 퇴직연금(DC, IRP) 계좌 내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안전자산 의무 편입 비중(30%)에 할당하기에 최적의 상품이다. PLUS 글로벌HBM반도체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톱3를 약 7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한다. 최근 한정된 공급 대비 수요가 급증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다.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연 5500만원 이하)을 고려한 최대 환급 금액은 148만5000원이다. 세액공제 혜택 이외 투자 수익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진다. 과세이연된 수익금만큼 재투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연금계좌는 장기투자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투자 수단"이라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균형 있게 갖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04 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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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점검 나서…한투·NH 첫 타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외 고위험 상품 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후에는 해외 고위험 상품 비중이 큰 주요 증권사 10여곳과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마케팅 △신용융자 △외환리스크 관리 △환전 수수료·공시 기준 등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가 국내 주식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증권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해외 투자은행(IB) 리포트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흐름에 맞춰 정보의 정확성 및 검증 절차도 함께 들여다본다. 투자 정보 제공 과정에서 내부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이달 15일 시행되는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를 앞두고 한 증권사가 과도한 판촉 활동을 벌여 당국의 지적을 받은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점검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최고위(C레벨)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관련 어려움을 듣고 업계 내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2025-12-03 08: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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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신소재 개발 성과 잇따라…제품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신소재 필름, 목재를 가공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 등 신소재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으로 가상의 환경을 모사하거나 신소재 물성을 탐색하는 연구 기법도 함께 공개됐다. 현대모비스의 신소재 연구개발은 ▲핵심부품 경쟁력에 기여하는 혁신소재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재료개발 프로세스 구현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천기술인 신소재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는 제품 경쟁력 강화와 원자재 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한편 특히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핵심부품은 글로벌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 등 선진시장 고객사들은 재생소재 사용 비중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품사 선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구동모터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혁신소재로 불리는 이 필름은 전기모터 내부에 촘촘히 감은 구리선(코일)을 감싸 비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나 발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동안에는 아라미드로 불리는 합성섬유를 사용했지만 신소재를 적용하면 코일의 점적률과 열효율이 개선돼 모터의 출력이 향상된다. 이 필름은 기존 소재보다 표면이 균질해 코일 삽입 과정에서 마찰이 줄어 공정 효율이 개선된다. 현대모비스는 180도 이상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보했다. 현대모비스는 신소재 '맥신(MXene)'을 적용한 전자파 차단 흡수재 개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맥신은 전기전도성이 높은 나노물질로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현대모비스는 전장부품의 고주파·고집적화·고전력화 트렌드에 따라 미래 유망 소재인 맥신을 자동차부품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현대모비스가 공을 들이는 분야다.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소재 사용을 법제화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신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대모비스는 목재를 가공한 '리그노셀룰로스'라는 바이오 소재를 업계 최초로 적용할 방침이다. 목재를 분쇄해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특정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른 재료와 혼합해 범퍼커버와 같은 플라스틱 부품이나 고무제품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흔한 소나무를 사용한다. 현대모비스는 리그노셀룰로스를 개발하며 제품 경량화를 실현하고 총 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국제 산림관리기구의 인증을 거친 목재만 활용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면 재료의 내구성이나 강도, 변형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이러한 일환으로 전기가 통하는 고무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어느 지점에 어떤 압력으로 눌리는지 예측 분석하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부품사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100여 명에 이르는 신소재 개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대학과 에너지 화학 전문기업들과의 협업도 확대해 차량용에 특화된 신소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2025-12-02 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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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LX판토스, 'K-철도·물류' 패키지 시동 '맞손'…LA올림픽 특수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로템·LX판토스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전략 강화와 LA올림픽을 앞둔 서부 철도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전장품 공장과 북미 물류망을 결합한 'K-철도+K-물류' 패키지 전략을 본격 가동하며 미국 철도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로템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전장품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LX판토스가 전담 물류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제조와 공급망을 통합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이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는 단순 완성차·전동차 수출을 넘어 생산부터 물류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구조가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Buy America를 강화하고 IIJA(인프라법) 집행을 본격화하면서 공공 교통 조달에서는 현지 생산·조달 비중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Buy America는 미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인프라·교통 사업에서 철강·부품·전장품 등 핵심 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미국산 의무 철도·지하철 차량 사업에서도 원자재·부품·전장품의 미국 내 조달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면서 현대로템은 현지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LX판토스는 북미 물류 거점을 활용해 조달·납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8년 LA올림픽을 앞두고 캘리포니아·LA카운티를 중심으로 철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사 조합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로템이 LACMTA(로스앤젤레스카운티 교통국)·MBTA(메사추세츠 교통공사) 등 기존 프로젝트에서 쌓은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LA 메트로 후속 물량과 MTA(뉴욕교통공사)·CTA(시카고교통국) 등 서부·동부 주요 교통 프로젝트 수주에서 입지를 넓힐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LX판토스가 공급망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현지 조달·납기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구조는 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가 제조·부품·물류를 패키지로 묶어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이른바 '팀코리아 수출' 모델이 자동차를 넘어 처음으로 철도·물류 분야까지 확장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교통 인프라 시장에서 개별적으로는 진출해왔지만 제조·물류·조달 체계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전략이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첫 시도라는 평가다. 현대로템은 미국 전장품 공장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품질·납기 관리 체계를 미국 기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있다. LX판토스 역시 일본 ONE과의 합작법인, 조지아 물류센터, 북미 7개 거점 운영 등을 통해 조달·운송·통관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철도·중공업 고객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협력은 전동차·철도 전장품의 해외 진출 방식이 단순 수출을 넘어 '플랫폼(제조)+공급망(물류)'을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Buy America 요구 수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현지 시행청이 요구하는 현지 조달 비중은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A메트로 후속 물량이나 MTA·CTA 등 향후 프로젝트 대응 전략 역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다"며 "다만 각 기관이 요구하는 현지화 기준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조달·생산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X판토스 관계자는 계약 사안과 관련해 "물류 계약은 고객사와의 공급망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구체적인 운영 범위나 계약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조달·운송·통관 전 과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민감하게 관리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거점 확장이나 추가 투자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수준 이상의 내용은 없다"며 "추가로 확정되는 사안이 생기면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1 1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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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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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2025-12-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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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61121546802.jpg)
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6대 글로벌 규제'가 제조업을 뒤흔들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FEOC(외국우려기관 규정)·EU REACH(유럽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TSCA(미국 독성물질관리법) 등의 규제가 2025~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 관련 '인증·보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배터리 : IRA·FEOC, '중국산 배제'라는 절대 조건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IRA와 FEOC 규제가 만드는 구조적 지각변동의 한복판에 있다. IRA는 북미 판매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전제로 설계한 법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부품 공급망을 미국·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FEOC(외국우려기관) 규정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 정부의 지배·통제 아래 있는 기업이 관여한 배터리 부품(2024년 이후)과 핵심광물(2025년 이후)이 들어간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다. 지난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FEOC와 연관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양극재·음극재·전해질·바인더 등 세부 소재까지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북미 합작공장 증설과 동시에 호주·캐나다·미국 등으로 원료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고민으로 꼽힌다.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북미 인증 대응 인력 운영 등 새로 생긴 규제형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철강 : CBAM 내년 정식 시행…'탄소 할당서'가 새로운 통화 철강업계는 CBAM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품목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해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탄소 관세'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제품 1톤당 실제 내재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의 탄소 계량 체계를 개편하고 수소환원제철(HyREX) 등 친환경 공정 전환 로드맵을 EU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공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지만 슬래그·부생가스 처리 과정에서의 배출량 산정이 새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ETS 가격이 톤당 80유로(약 11만6000원) 수준일 때 탄소배출량 2톤을 가정한 철강 제품 1톤을 수출하면 약 160유로(약 2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석유·화학 : REACH·TSCA, '전 성분 공개' 시대 석유화학업계는 REACH·TSCA 등 탄소·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먼저 REACH는 EU가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를 의무화한 제도로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독성·노출 정보를 상세한 기술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화학 규제다. TSC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핵심 절차인 PMN(사전제조신고)을 거칠 경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글로벌 제품 출시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학 기업들도 REACH·TSCA 관련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물질 데이터베이스(MSDS·독성 DB) 정비 작업을 확대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VHC(고위험성 물질) 리스트 확대와 미국 PMN 심사 강화로 인해 등록·평가에 필요한 문서 준비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유럽·미국 규제 대응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 : RE100, '탄소 아닌 전력 게임' 전자업종에서는 탄소 절감보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입해 목표를 선언했다. 다만 이들 기업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아 해외 사업장 대비 'RE100 실질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만 GWh를 넘겼지만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제약으로 꼽힌다. 대규모 PPA(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추진해도 발전 프로젝트 부족, 인허가 지연, 전력망 병목 등으로 실제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고객사의 기준 강화도 부담이다. 애플·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협력사 ESG 평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 비중을 높이고 있어 RE100 로드맵 이행 속도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제약에 더해 산업 자체의 전력 집약적 특성도 국내기업의 RE100 전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가 초고전력 산업이라는 특성 역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세공정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규제 대응 속도'가 새 경쟁력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선은 더 이상 공장에 있지 않다. 규제 문서 한 장이 공장 증설 하나보다 무거워진 시대, '규제의 산업지도'를 읽는 역량이 향후 10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전선은 공장이 아니라 관청이다. 보고서 한 장이 설비 하나의 가치보다 무거워진 시대.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이제 '규제의 산업지도'가 펼쳐지고 있다.2025-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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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사,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초과 달성…포용금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모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취급을 목표보다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 토스뱅크 43.7%, 카카오뱅크 35.4%, 케이뱅크 33.9% 순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는 토스뱅크 35.2%, 케이뱅크 33.1%, 카카오뱅크 32.9%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규정하다가, 올해 들어선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의무화한 바 있다.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지난해 새 기준 도입 이후 7개 분기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신규취급액 비중은 3개월 간 취급한 신용대출의 절반에 달했다. 토스뱅크의 누적 중저신용자 대출은 총 9조5000억원 규모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67%(3분기 말 잔액 기준)로 집계됐다. 토스뱅크가 취급 중인 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유스)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공급액 1조1300억원 규모다. 토스뱅크는 이번 4분기 새희망홀씨대출(새희망홀씨II) 등을 출시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3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 목표치(30%)를 상회했다. 3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은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8년간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저신용 고객에게 자체 신용대출 누적 15조원을 공급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공급한 중·저신용 대출은 규모는 1조6500억원이다. 케이뱅크도 3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30%)를 넘겼다. 케이뱅크가 2017년 출범 이후 누적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올해 3분기 기준 총 8조330억원 규모다. 3분기 신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은 3338억원으로, 지난 2분기(2789억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5-11-28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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