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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칭 피싱 11만건 분석해보니... 검색 엔진·간편 로그인 악용 '기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사칭한 피싱 공격이 단순한 스팸 메일을 넘어 검색 엔진과 간편 로그인 시스템을 파고드는 지능형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1개월간 11만건이 넘는 피싱 공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차단을 넘어선 민관 및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30일 '피싱 유포 사례집'을 공개하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1개월간 탐지된 네이버 사칭 피싱 URL 11만347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네이버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역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신뢰하는 '네이버 간편 로그인' 버튼을 위조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위협은 '검색 기반 피싱'이다. 공격자들은 보안이 취약한 일반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특정 키워드 검색 시에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네이버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약 50개의 웹사이트가 이런 방식으로 악용됐으며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차단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네이버의 웹브라우저인 '웨일' 접속 시에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회피 기술까지 적용해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사칭한 공격도 치명적이다. 해커들은 쇼핑몰 등 제휴 사이트의 로그인 창을 위조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네이버페이' 결제 비밀번호까지 탈취를 시도했다. 실제 특정 쇼핑몰 3곳을 사칭한 사례에서는 1109명이 피싱 페이지에 노출됐으며 한 사이트에서는 56일간 924명의 접속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축 URL 1만284건, 무료 호스팅 1만7296건 등 무료 인터넷 인프라가 피싱 공격의 숙주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격자들은 다단계 리다이렉트(접속 경로 우회) 기술을 통해 보안 시스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 AI가 만든 '가짜'의 공습... 네이버, '플랫폼 방어'로 태세 전환 업계에서는 이번 네이버의 사례집 발간이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손쉽게 제작하고 정교한 가짜 사이트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가 주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이버는 이에 대응해 자체 피싱 탐지 시스템 'PXray'를 확장하고 웨일 브라우저에 적용된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을 전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술적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허규 네이버 리더는 "피싱 위협의 진화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협력 기반의 종합 방어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국제 피싱 대응 협의체(APWG),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실시간 피싱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API를 구축하고 무료 호스팅 및 DNS 사업자들에게 신고 채널 의무화를 제안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향후 피싱 공격은 개인 맞춤형 AI를 활용한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형태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보안 책임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피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공조를 천명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무료 도메인이나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6-01-30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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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ESG 공시 대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자사의 ESG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 체계를 갖추고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따른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 정보, 윤리경영 현황 등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약 280개 ESG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사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ESG 관련 데이터의 약 50%를 자동으로 취합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AI 챗봇 등 SK텔레콤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ESG 지표 관련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시보드를 통해 주요 지표를 시각화해 ESG 관련 경영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SK텔레콤은 '넷제로'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넷제로 로드맵, 이행 실적, 감축 비용, 연간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고도화했다. SK텔레콤은 향후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자회사들의 ESG 관련 데이터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내 ESG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자회사별로 분산돼 있던 ESG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창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ESG 보고서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엄종환 SK텔레콤 ESG추진실장은 "ESG 공시 의무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ESG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8 1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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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2026-01-25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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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오늘 시행... 통신사들 "속도보다 안전, 책임지는 AI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맞춰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AI 기술 경쟁이 '성능' 위주에서 '안전과 신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SKT '거버넌스 포털' 고도화, KT 'CRAIO' 중심 조직 개편 SK텔레콤은 이날 전사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사내 캠페인 '굿 AI(Good AI)'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9월 개설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고도화다. 이 시스템은 SK텔레콤의 자체 AI 원칙인 'T.H.E. AI(Telco, Humanity, Ethics)'를 기반으로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준수 여부를 판별한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내재화하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차호범 SK텔레콤 CP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전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직 신설과 최고책임자 임명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KT는 이미 2024년 전담 조직인 '책임감 있는 AI 센터(RAIC)'를 구축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최고책임자인 CRAIO(Chief Responsible AI Officer) 직책을 신설했다. 배순민 상무가 초대 CRAIO를 맡아 AI 윤리 원칙 'ASTRI'를 제정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 법 시행 배경은 '통제 가능한 AI'... "신뢰가 곧 경쟁력" 이번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통제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쇼핑, 금융, 예약 등 실생활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지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통신사들이 법 시행 첫날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규제 대응을 넘어 '안전한 AI'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AI 시장의 경쟁 포인트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 '누가 더 안전한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기업용(B2B) AI 시장에서는 보안과 신뢰성이 솔루션 도입의 최우선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가드레일(안전장치)'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무한 속도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기점"이라며 "통신사들이 구축한 AI 신뢰성 검증 체계가 향후 금융, 제조 등 타 산업군으로 확산되는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2026-01-22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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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2026-01-2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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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 '역대 최대'…HUG 대위변제·회수율 동반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에서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사고가 급증했고 HUG의 재무 부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은 6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대보증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달리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 비율로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되면서 제도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후폭풍이 법인 임대보증 사고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과 가구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409억원(524가구)에서 지난해에는 6795억원(4489가구)으로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사고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사고액은 광주가 22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21억원 △전북 736억원 △부산 715억원 △충남 482억원 △대구 338억원 △경북 337억원 순이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개인 임대인보다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하락 국면에서도 비교적 버텨왔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하락과 공실 증가, 자금 경색이 누적돼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UG의 재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2021·2022년 각각 46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변제 이후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1년 75.6%에서 2024년까지 17.8%로 급락했고 지난해에는 5.2%로 떨어졌다.2026-01-21 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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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실적은 최고, 변수는 ELS…양종희號 KB금융의 질적 전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123134890222.jpg)
실적은 최고, 변수는 ELS…양종희號 KB금융의 '질적 전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리딩금융 수성에 다시 한번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간 조직 슬림화와 안정 경영에 방점을 찍어온 양종희 회장이 최근 인사와 경영 전략을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며 성장 모멘텀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5조1200억원을 돌파하며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견조한 이자이익과 비이자 부문의 회복, 계열사 전반의 수익성 개선이 맞물리면서 올해 금융지주 최초로 연간 순이익 6조원 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적 측면에서는 '리딩금융' 타이틀을 공고히 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자본여력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 13.8%를 기록하며 업계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환율 변동성 등 여러 변수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한 것이다. 업계에선 KB금융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비과세 배당도 유력하게 점치는 분위기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대규모 과징금 이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후속 조치에 따라 단기 실적 변동성과 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 규모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면서 금융지주들은 이를 4분기 충당금으로 선제 반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선 KB금융이 4분기에 약 5000억원의 비용을 인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ELS 과징금을 어느 선까지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적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도 변수로 지목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에 IT(정보기술)·보안·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사외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사외이사 추천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의 사외이사 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주의 통제 강화를 위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사회에 투입돼야 한단 취지다. 지난해 9월 기준 KB금융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 8.28%를 보유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조직과 전략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최근 인사에서는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검증된 리더십을 유지하되, 디지털·AI(인공지능) 경쟁력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힘을 실었다. 양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그룹 조직을 확장하며 미래전략부문, WM(자산관리)·SME(중소기업)부문, CIB(기업투자금융)마켓부문 등 생산적 금융과 직결된 핵심 부서를 새롭게 강화했다. 특히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디지털 역량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고객 접점과 내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비이자 수익 확대와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금융지주들이 도입 및 검토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는 2014년 업계 최초로 KB금융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주 추천 후보를 외부 전문기관 추천 후보와 함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후보군을 꾸려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종희 회장이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안정 기조 위에 선택과 집중을 더하는 모습"이라며 "ELS 이슈 관리와 계열사 간 디지털 시너지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KB금융의 리딩금융 지위는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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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상업화 원년 온다지만…규제·정제 한계에 산업 경쟁력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기가 본격화되며 올해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상업화 원년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은 제도와 밸류체인 병목으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폐배터리가 산업자원임에도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는 데다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지난 2017~2019년 이후 약 7~10년이 지나면서 초기 전기차들의 배터리 교체·폐기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실증 단계를 넘어 상업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 여건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한 산업자원이지만 현행 제도상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회수·보관·운송 전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은 배터리를 수거한 뒤에도 보관 물량과 기간에 제약을 받으며 안전 설비를 갖춘 별도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 물류 대비 운송·보관 비용이 크게 늘고 행정 절차와 처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공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블랙매스 분야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방전·파쇄해 얻는 중간 원료로 정제 과정을 거치면 다시 배터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원광 채굴 대비 비용은 30~50% 낮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자원으로 주목받는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블랙매스 확보와 전처리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고순도 정제와 금속 분리 기술에서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확대될수록 핵심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구간의 수익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완성차 기업들은 폐배터리 회수와 전처리 단계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고순도 정제와 소재화 영역에서는 해외 합작이나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시장이 본격 확대될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구간의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통해 정제·소재화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SDI와 SK온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 회수한 폐배터리가 최종 소재로 전환되는 핵심 단계는 여전히 해외 기술이나 합작 구조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규제 환경은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사용, 회수,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이 친환경 전략을 넘어 전기차 수출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최보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기획본부 통상·환경실 선임은 "사용후 배터리 물량은 늘고 있지만 이를 곧바로 산업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며 "회수·유통 구조가 불명확하고 배터리 상태와 품질에 대한 표준이 부족한 데다 재활용 이후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회수·전처리 중심에 머무르며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이 이어지는 것도 기술력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허가 부담, 장기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와 분류, 소유권과 유통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는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19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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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안, '서류' 대신 '실전' 검증... 고위험군 모의해킹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 기업 보안 패러다임이 '정기 점검'에서 '실전 검증'으로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험 기업에 대한 모의해킹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자 보안 업계도 위협 인텔리전스(CTI)를 결합한 고도화된 검증 솔루션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19일 보안 업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142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서버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단순한 방어막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의 연 1~2회 정기 점검이나 문서 위주의 정보보호 인증(ISMS)만으로는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칼을 빼 들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SMS 및 ISMS-P 인증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요 공공 시스템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의무 인증 대상으로 확대했다. 핵심은 '실효성 강화'다. 사고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업은 예비심사 단계부터 실제 공격 상황을 가정한 모의해킹(Penetration Testing)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계의 대응도 빨라졌다. 금융보안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모의 침투 테스트를 수행한 데 이어 보안 기업들도 실전형 검증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에스투더블유)는 자사의 CTI 기술을 모의해킹에 결합한 통합 보안 모델을 제시했다. 디지털 리스크 프로텍션(DRP)과 공격표면관리(ASM) 기술을 연계해 조직의 취약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S2W의 모델은 실제 해커들의 전술과 기술 및 절차(TTP)를 분석해 다크웹 유출 계정 정보 등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를 수행한다. 양종헌 S2W 오펜시브연구팀장은 "단순 스캔을 넘어 취약점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위협 노출 관리(CTEM) 체계를 구축해 공격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19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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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막히자 인뱅 '체질 전환'…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로 '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까지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았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으며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가 사실상 막히면서 은행권 전반의 자산 성장 속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아울러 인뱅들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더 높였다. 지난 2024년 각 사마다 달랐던 대출 목표 비중을 평균잔액(평잔)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턴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을 의무화했다. 또 인뱅 3사는 중·저신용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점검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인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워왔지만, 규제 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인뱅들은 최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수행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과도 맞물린다.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계대출 중심에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뱅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지역·비대면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내놓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만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이 1조원이 이상 늘었다. 특히 보증서대출의 보증료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240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60% 이상 증가해 인뱅 중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하반기에는 놓친 환급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사업자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제공하는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취급 지역을 지난해에만 8곳 확대해 현재 총 11개 지역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추가하며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300억원으로 1500억원 증가하며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도 보증서대출 확대를 위해 이달 부산과 인천 지역에 각각 20억원씩 특별출연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보증부 중심의 상품 구조 강화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등 보증부 상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토스뱅크의 지난해 보증부 대출 비중은 36.1%로 전년 동기(22.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67%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대리대출) 자격 여부를 앱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된 '이지원 보증대출' 등 비대면 보증부 대출을 은행과 보증기관 방문 없이 앱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편리한 비대면 보증대출 이용을 돕는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구조적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도 수익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보증 기반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당분간 공급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모형과 심사전략의 고도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중·저신용자 포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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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기준 마련·기본자본 규제 도입...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마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며 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 도입 등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해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상향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영업보증금 상향과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설계사 정보 제공 항목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지침과 공시 항목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기존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어나 기본자본 비율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간소화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시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6-01-15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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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3년 연속 수상…비산먼지 절감 노력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의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에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생활주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제도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으로 공사 현장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친환경공사장의 자율이행사항과 참여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사장 16개소, 건설사 3개사에서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했다. DL건설의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를 위해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들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운행 및 반입되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만 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외에도 △현장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 교육 실시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시행 △사물 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무인 살수 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흡착 필터 운영 등의 정책들을 수립하여 운영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공사장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 현장이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현장이 무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14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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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지자체 공사 절반 '안전관리비 부족'…법적 기준 미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 건설공사에서 법으로 의무화된 안전관리비가 발주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상당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있어 안전 투자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자체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2%는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가가 발주한 공사의 같은 응답 비율은 23.3%로 지자체 공사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관리비는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 붕괴나 통행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공공사에서 계상이 의무화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사비 절감 항목으로 취급돼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산연은 안전관리비 산정 구조 때문에 격착다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요율 방식으로 자동 산정되는 것과 달리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을 발주자가 직접 산한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비용 산정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항목별 분석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계상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의 경우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 간 부족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과 통행안전관리 대책 등 발주자가 판단해 산정해야 하는 항목에서는 지자체공사의 부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안전관리비가 증액이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 제도 역시 현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공사 도중 안전 리스크가 커져도 비용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공사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6-01-13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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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막히자 전세 불안 심화…서울시 "민간임대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시장은 얼어붙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수요 억제책이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불안을 동시에 키우자 서울시는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의무, 연 5% 이내 전·월세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대차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핵심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100%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성까지 급격히 악화됐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 매매가 막히고 공급이 줄자 전세 매물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세 매물은 2만5000건으로 1년 새 25% 줄었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에 양질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최대 애로로 꼽히는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재검토 등 세제 합리화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고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맹그로브는 서울에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다.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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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신용 낮으면 '예탁금 3배'… 증권사별 문턱 비교하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필요 자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 거래에 공통적인 최소 요건을 두는 한편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내부 기준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수 상승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성향과 신용 기준을 세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국내 레버리지 상품 최초 매수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영상 1회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거래 계좌 기본예탁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 또는 면제, 2단계는 1000만원, 3단계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다. 예탁금은 계좌 내 예수금과 보유 주식의 대용평가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규정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적용 단계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2단계 기준인 1000만원을 적용하면서도 신용도에 따른 강화 예탁금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를 보유한 고객,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기본 기준인 1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채무불이행자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을 적용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이력이나 빈번한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500만원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000만원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고객에게는 예탁금을 아예 면제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평균 잔고 500만원 이상과 월 매수 실적 1000만원 이상 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1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탁금은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B증권은 자사 멤버십 등급이 VVIP나 VIP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블루'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삼성증권은 90일 경과 요건까지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으로 꼽힌다. 다만 1단계 면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월간 반대매매가 반복되거나 누적 금액이 클 경우 다시 상위 단계로 조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더 가까운 주체가 거래소보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1-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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