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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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달 종사자 보험료 20~30% 인하 추진...시간제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배달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이륜차 보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계 종사자 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상 범위가 적은 의무보험을 주로 가입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103만원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비교적 높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의 △배달 종사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배달 종사자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주요 보험사 기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약 20~30%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활용할 예정이며 당국·업계는 각 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시간제 이륜차 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시간체 이륜차 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는 상품으로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만21세~25세 미만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청년 배달 종사자도 위험도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시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보험의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륜차보험은 기존 계약 유지 시에만 할인등급 승계가 가능하며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승계가 제한됐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가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계약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이 승계된다. 위 개선 방안들은 내년 1분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 종사자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5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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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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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DB생명, 제3보험 강화 추진...미래 성장 동력 마련 나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1/20250821163903167525.jpg)
KDB생명, 제3보험 강화 추진...미래 성장 동력 마련 나서 外 [이코노믹데일리] KDB생명, 제3보험 강화 추진...미래 성장 동력 마련 나서 KDB생명이 급변하는 보험 환경에 맞춰 제3보험 상품 판매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개편하고 상품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관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는 △인구 고령화 △건강관리 수요 증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제3보험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KDB생명은 시장 대응을 위해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했다. 지난 2분기부터 제3보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영역별 현황 분석·부서별 역할 세분화·단계적 추진 일정 수립 등을 진행했으며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 이후 성과 분석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KDB생명은 핵심 영업 채널 및 고객 중심 활동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제3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삼아 건전성·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조직 로열티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설계사들의 성과·영업 동기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제3보험 판매 전략은 단기적인 실적 개선을 넘어 시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영업 기본 체력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3보험 물량을 확보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몽골 의무보험협회와 보험 산업 발전 위한 MOU 체결 보험개발원이 몽골 의무보험협회와 양국의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개발원은 몽골 내 전 의무보험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몽골 의무보혐협회는 몽골 보험 산업의 최신 동향 및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공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국내 의무보험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기술을 전수하고 보험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연결해 몽골 보험 산업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몽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는 한국 보험 산업의 위상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류·협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보험 리더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신한라이프가 자사의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외화 연금 상품에서 연금 수령 전에 고객이 기준점 지정 환율을 직접 설정하고 연금 수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연금 수령·거치의 자동 결정 기능을 제공한다. 연급지급일의 환율이 지정환율 이상이면 환율에 따라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며 지정환율 미만일 시에는 달러로 거치한다. 이후 연금 지급일에 지정환율 충족 시 거치 기간에 따른 이자와 함께 연금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되는 '(무)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위 특약을 탑재해 환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달러연금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과 환율 변동에 맞춰 이번 특약을 활용해 고객의 노후 자산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8-21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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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