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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재교부 거부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서 면허취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전문직 면허의 공공성과 법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면허취소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의료윤리 범죄가 아닌 행정 위반에도 면허를 박탈하고, 모든 행정 처분을 마친 뒤에도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 제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책임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보다 쉽게 취소되는 제도라는 인식에는 이견도 적지 않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직무 외 범죄나 품위 손상만으로도 자격 정지나 제명에 이를 수 있지만, 의사 면허는 의료법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는 빈도가 낮고, 행정 당국 역시 사회적 파장과 의료 공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의사 면허가 흔히 ‘철밥통’으로 불려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취득 과정이 엄격한 대신, 유지되는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성과 준법성의 기준 역시 높게 설정돼 왔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 영리화와 명의대여를 막기 위한 핵심 규범으로,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넘어 의료 질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 전문직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이 지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면허는 개인의 생계 수단이기 이전에 공적 신뢰에 기반해 부여된 자격이다. 법 위반의 동기나 개인적 사정에 대한 동정이 곧바로 법 적용의 완화로 이어질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논쟁의 초점은 면허 취소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취소 요건은 엄격한 반면, 재교부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고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사실상 의사로서의 복귀가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죽음은 개인사로만 정리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전문직 면허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드는 접근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범위와 이후 복귀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의 문제다. 이번 논란이 제도의 보완으로 이어질지, 원칙 논쟁으로 번질지는 이후 논의에 달려 있다.2026-01-2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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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의 진심 통했다…네이버, 'Kmed.ai'로 한국 의료에 최적화된 '소버린 AI' 실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손잡고 한국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거대언어모델(LLM)을 공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검색과 커머스를 넘어 가장 민감하고 전문적인 영역인 '의료' 분야에서도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소버린(Sovereign) AI'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네이버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메디컬 범용의료인공지능(AGI) 행사'를 열고 한국어 기반 의료 특화 LLM 'Kmed.ai'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참석해 의료 AI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의사국시 96.4점…한국 의료 법·제도 완벽 숙지 이날 공개된 'Kmed.ai'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서울대병원의 방대한 의학지식 문답세트(SNUH ClinicalQA), 국내 의료법,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집중 학습한 모델이다. 성능은 수치로 증명됐다. 올해 치러진 의사국가고시(KMLE) 문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에서 평균 96.4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한국의 특수한 의료 법규와 임상 현장의 맥락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이버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병원 구성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의료 특화 에이전트 플랫폼'도 선보였다.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면 자동으로 의학 용어로 변환해 전자의무기록(EMR)에 입력해 주는 '스마트 서베이', 과거 검진 결과를 분석해 요약해 주는 '페이션트 서머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단순 반복 업무인 문서 작성 부담을 덜고 진단과 치료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이해진 "네이버는 의료 AI에 진심…거대 자본과 다르게 싸울 것" 이해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산업, 진료 상황, 의료법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의료 소버린 AI의 성공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진과 환자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켜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네이버가 의료 AI 투자에 진심"이라고 밝혔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두려움 없이 올라타 메디컬 AGI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특히 "더 큰 시장과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빅테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온 네이버만의 투지는 의료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네이버는 최근 클라우드 EMR 기업 '세나클', 임상시험 플랫폼 '제이앤피메디', 체성분 분석 기업 '인바디' 등에 잇따라 투자하며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Kmed.ai' 공개는 이렇게 확보한 파트너십과 데이터를 AI 기술로 융합해 실질적인 서비스로 구현해 낸 첫 번째 성과물로 풀이된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이번 성과는 한국 의료 소버린 AI 구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AI 기반의 지능형 병원 전환을 가속화해 글로벌 의료 AI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2025-11-28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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