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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80일 만에 '개점휴업' 종료… 김종철 위원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후 80일간 사실상 업무가 정지됐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김종철 신임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연내 정상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여야 역시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해 의결 정족수 확보가 임박했다. 19일 대통령실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앞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변호사 등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류 위원은 지난 5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4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인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1명에 대한 공모를 19일까지 진행하고 비상임위원 2명은 별도 절차 없이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 체제로 개편됐다. 추천 권한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방미통위는 그동안 미뤄뒀던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송 3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주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다. 또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과에 따른 재심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대응책 마련도 김 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개정과 방송사 재승인 심사 및 YTN과 TBS 정상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여야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9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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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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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자회사 정관 개정안 가결…회원보험사 30개사 전원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수원이 지난 17일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포함해 내년 주요 사업·예산안,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안건에 대한 서면 동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원보험사 30개사 전체가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찬성했다. 보험연수원은 사업계획·예산안과 함께 학습 인공지능(AI) 솔루션 추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관 개정이 가결되면서 보험연수원은 AI 기반 학습시스템(LMS) 개발과 시험출제 서비스 등 학습 AI 솔루션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험연수원은 AI 신금융 교육기관을 목표로 AI 교육 선도와 학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와 공동으로 개발해온 AI 문제출제 서비스와 AI 기반 학습시스템을 통합한 학습 AI 솔루션에서도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자회사를 통해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은 "보험연수원이 추진하는 혁신적인 AI 학습 솔루션 개발에 회원보험사들이 한 마음으로 공감과 신뢰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업계와 협력하며 혁신적인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조속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2-18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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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2025-12-18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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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내년 1월 발행어음 첫 상품 출시…직속 전담조직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하나증권이 내년 1월 첫 상품을 출시한다. 강성묵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부가 강조하는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첫 번째 발행어음 출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전국 WM(자산관리)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조달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인수금융과 기업대출 및 기업금융 등 IB 핵심 영역에 투자함으로써 WM과 IB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기존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및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포함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까지 총 7개사로 확대됐다. 하나증권은 대표이사 직속 발행어음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획과 조달 및 운용과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맡긴다. 모험자본 투자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해 전문성 있고 탄력적인 대응과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에서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다. 발행어음 운용 자산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해 미래 혁신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뿐 아니라 국민성장펀드와 민간공동기금펀드 및 유관 기관과 MOU를 통한 간접투자도 진행해 모험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험자본 공급 부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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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 "CEO 후보 뽑았는데 자격 없다니"…'뒷북 검증'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직후 드러난 이사 자격 논란에 KT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해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퇴임 일자는 조 이사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감사 및 임직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2024년 4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문제는 KT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야 조 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 이미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의결이 다수 이루어진 상황이라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 이사가 포함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 없는 이사가 CEO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박 후보를 포함한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T는 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그가 참여한 기존 이사회 의결 효력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더욱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8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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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종투사 7곳 체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최종 지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에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돼 총 7곳으로 늘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한해 지정된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을 비롯해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주선, 단기금융회사채 발행 등 단기금융시장에서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직 발행어음 등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증권사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NH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을 심사하고 있으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7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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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속화 드라이브…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8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모두 144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들은 노후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서는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주민 반대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회의에서 조건부로 선정됐던 망원동 416-53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입안취소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평균 2~2.5년으로 줄였으며 이번 후보지의 경우 절차를 더 간소화해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과 조치결과 제출 이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17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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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했지만…분당재건축, 이주대책 공백에 착공 목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성남시는 조만간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이주대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대상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대상 단지들과 인근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칫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후속 단지 물량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직 단지별 설명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번주 중 단지별 수정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 역시 1만2000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량 이월 제한 불안은 해결됐지만 착공 관련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분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일정은 빠듯하다. 분당 재건축의 이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착공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어렵고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단계적 이주든 다른 방법이든 분당 재건축의 속도는 결국 주거 이전 해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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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면제...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 취득·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금융위는 업권 간 법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잠정 예정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17 0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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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환율 급등에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 목표성과급 중 상대성과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p로 의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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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장관, 고려아연 美제련소 건설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계약한 것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광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t)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광물 제련소 및 가공 시설을 테네시에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아연과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광물이 방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작동시킨다면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몬, 구리, 은, 금, 아연과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미국 땅에서 생산돼 전투기와 위성부터 반도체 제조공장과 전력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해 미국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라며 "여기서 만들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산업 및 기술 리더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제련소 건설 투자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보도자료에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총 10조9500억원(약 74억3200만 달러) 규모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대 약 3000억원(약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2025-12-16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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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 수소는 키우고 연료전지는 접었다…'선택과 집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소 사업 전반은 유지하되 연료전지 제조는 직접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자회사 한국퓨얼셀 청산을 계기로 포스코그룹의 에너지·신재생 전략이 '확대'에서 '선별'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 100%를 보유한 연료전지 제조 자회사 한국퓨얼셀의 해산을 결정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퓨얼셀은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누적 적자가 확대됐고 지난 7월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자회사 부실 정리에 그치지 않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수소·신재생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연료전지 제조업을 핵심 사업에서 제외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수소 사업 자체를 접는 것이 아니라 직접 키울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포스코그룹은 여전히 수소 밸류체인(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투자 흐름을 보면 연료전지와 같은 개별 제조 사업보다는 자원·원료 확보와 사업 구조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실제 포스코홀딩스는 호주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광산 및 광권 확보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이차전지소재 원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간 수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이차전지소재 사업의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재배 기업을 인수해 농장 개발부터 원유 생산, 정제, 유통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사업 구조를 구축하며 바이오연료·식량 사업의 중장기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팜 농장 사업은 식재 이후 20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장기 고정 수익 구조라는 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원·트레이딩 중심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반면 연료전지 제조 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CAPEX)와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로 인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설치 이후 유지·보수와 성능 보증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는 점도 제조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업 특성으로 인해 연료전지 제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향하는 에너지 트레이딩과 글로벌 사업 운영 중심 전략과의 전략적 적합성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한국퓨얼셀 청산을 두고 포스코그룹의 에너지 전환 전략 변화가 시작된 신호로 보고 있다. 수소 사업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제조 중심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수익성 판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한국퓨얼셀 청산은 경영학적으로 보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리트렌치먼트(retrechnment)' 전략의 일환"이라며 "사업 전반을 키우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자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사업을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경우 이런 선택이 나타난다"며 "이번 사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을 일부 축소하는 수준을 넘어 청산이라는 옵션을 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략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2025-12-15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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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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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동성 위기 대응 위해 긴급여신 제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 시장성 증권 중심으로 운영해 온 유동성 공급 수단을 확대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현재 한은은 유동성 위기 시 국채 등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긴급여신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중앙은행의 유동성 안전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자산 가운데 대출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면,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이 고강도 유동성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총자산 중 대출채권 비중은 69.8%로, 시장성 증권 비중(18.6%)을 크게 웃돈다. 김범서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장은 "대출채권 담보 여신 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보유 증권을 급히 매각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잉글랜드은행(BOE),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도 이미 대출채권을 적격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한은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와 담보가치 산정을 사전에 진행할 방침이다. 긴급여신의 대상 기관과 한도, 금리, 만기 등 구체적인 조건은 위기 발생 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담보 대상은 우선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운데 신용등급이 양호한 대출채권으로 제한된다. 신용등급 BBB-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 1.0% 이내인 경우다. 실제 자금 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용대출 채권은 2~3영업일, 부동산담보대출은 5~7영업일 정도로 예상된다. 한은은 필요 시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금융기관과 IT 시스템 테스트 등 사전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월 2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2025-12-14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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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