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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비공개로 당정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원호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이달 10일까지 달라고 했고,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까지 다 됐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금융위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2025-12-0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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