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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건, 5년 7개월 논란 사실상 마무리…남은건 민사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으며 ‘국산 1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약 5년 7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5일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 1082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6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유해성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같은 해 국내에 출시됐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으로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GP2-293)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판매·투여도 전면 중단됐다. 2020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 과정에서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인보사 성분 논란과 허가 취소 사실은 주가 급락과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다만 2024년 11월 1심 및 형사 재판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 피고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변경이 회사 측의 고의적 은폐로 보기 어렵고 인보사 개발 및 허가 과정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성분 변경 사실이 곧바로 안전성 문제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성분 변경 사실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인보사 투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남아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으며 "인보사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환자 투약은 끝난 상태로 올 7월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6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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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의적 보험사기 무관용 대응"...보험사기 SIU 임원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실손·자동차보험 사기 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 가능하다며 환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이 외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 사고·음주운전 은폐 등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이고 있어 비자발적으로 보험 사기에 관여된 환자의 조사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연령별 콘텐츠 제작·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등의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사기 조사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내부 징계 시 회사 내규 징계 외에도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을 고려해 징계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5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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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은폐형 손잡이' 규제 나선 中…완성차 원가·플랫폼 전략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폐형·터치식 도어핸들을 안전 규제 대상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설계·원가·가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 속도와 방식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완성차 업계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 따르면 전기차 외부 도어핸들에 대해 전원 상실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SU7 모델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갇혀 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잡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터치식이나 전동식 도어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전자 장치와 무관하게 개방이 가능한 기계식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어핸들은 외관 부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 래치, 링크, 케이블 등 조립 공정이 결합된 도어 모듈의 일부다.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추가하려면 도어 외판 형상 변경, 내부 패키징 재배치, 결빙·내구 시험 강화, 조립·검사 공정 추가가 불가피하다. 설계 변경은 부품 단가 문제보다 개발·검증·양산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나 BYD만큼 크지는 않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중국 기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기준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도어 모듈 재설계와 추가 시험에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 외판·핸들·브라켓 관련 금형 수정과 조립 설비 전환 비용이 더해진다. 차종당 최소 수백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 차종이 늘어날수록 누적 비용이 확대된다. 대당 기준으로는 기계식 개방 구조 추가와 공정 증가로 수만원 단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안전 규제 도입 사례에서 단기적으로는 옵션 구성 조정이나 마진 축소로 비용을 흡수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압력이 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규제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법제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현재 도어핸들 구조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 전동식 도어 개방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테슬라는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접근성과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동식·터치식 도어핸들이 확산된 전기차 설계 흐름을 안전 규제 영역으로 직접 끌어들인 것은 시장 규모가 있다"며 "다른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차량의 기본 설계가 중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05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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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손실 책임 묻기 어려워…코오롱생명과학 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 급락과 함께 대규모 주주 손실이 발생했다. 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또는 부실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주성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약효나 안전성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사항을 고의로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취지로 법원은 지난해 12월 64억원, 지난달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재판 결과도 민사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세포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됐으나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성이나 은폐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대표 등 경영진과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2026-02-05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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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재수사 착수…경찰, 부산에 전담 TF 설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부산에서 수사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의 배후나 공모 세력 존재 여부를 비롯해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인멸 가능성,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위 등이 포함된다. TF는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대 45명 규모로 구성된다. 조직은 부산경찰청에 설치되지만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장의 지휘·보고 체계에서는 제외된다. 사건 관리와 수사 진행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맡는다. 경찰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경호 TF 단장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과 미흡했던 부분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받아 목 부위를 다치면서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당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20일 해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찰 수사 TF 가동은 정부의 테러 지정 결정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2026-01-25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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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2026-01-2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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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눌렀는데 내 PC가 좀비로"... 포털 신뢰 악용한 북한 신종 해킹 기승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연계 해킹 조직 '코니(Konni)'가 국내외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구글의 광고 시스템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 일명 '포세이돈 작전(Poseidon Operation)'을 전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GSC)는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니 조직이 최근 포털 광고 시스템의 '클릭 추적 경로'를 악용한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들이 파고든 허점은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 거치는 중간 URL인 '리다이렉션' 과정이다. 정상적인 광고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사용자를 악성 서버로 유도하는 수법이다. 보안 시스템이나 AI 탐지 도구가 해당 링크를 검사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의 정상 도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지니언스 측은 "과거에는 네이버 광고 경로 악용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구글 인프라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됐다"며 "정상 트래픽 사이에 악성 코드를 은폐하는 것이 코니 조직의 대표적인 침투 전술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공격의 시발점은 금융기관이나 북한 인권 단체를 사칭한 이메일이다. '금융거래 확인'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 직장인이라면 열어볼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접근해 첨부된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링크를 누르면 PDF 문서 아이콘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된다. 이를 실행하는 순간 오토잇(AutoIt) 기반 악성 스크립트가 작동해 사용자 PC에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심어진다. 지니언스 분석팀은 악성 파일 내부 코드에서 'Poseidon-Attack'이라는 문자열을 발견, 해커 조직이 이번 공격을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공격 대상은 자료 검색이 잦은 연구·기획직과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로 특정돼 위험성이 더욱 크다. 지니언스 관계자는 "정상 광고 도메인을 일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 기존 보안 체계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파일 실행 후 단말 내부의 이상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는 EDR(엔드포인트 탐지·대응) 솔루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 특히 바로가기(LNK) 파일은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6-01-19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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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김치 전문 생산업체 이킴이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권고 상당의 제재가 부과됐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가공채권을 가공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해 재고가 보관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 수량을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날 사진장비 및 과학기기 제조업체 세코닉스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산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제재도 의결했다. 다산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회사감사 업무 2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세코닉스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으며,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감사인은 종속기업 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26-01-08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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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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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은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2022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고발을 거쳐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관련 문건 삭제 등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25-12-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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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KT 대표 후보, '100일 작전' 시작됐다… "보안은 수술하고 AI는 실리 챙긴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차기 수장인 박윤영 전 사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에 진입했다. 지난 16일 이사회의 최종 낙점을 받은 박 내정자는 곧 단행된 실무진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고강도 조직 개편과 전략 수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경영 정상화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행보는 ‘무너진 기강 확립’이다. KT는 차장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통상 CEO 교체기에는 인사가 동결되지만 박 내정자는 실무 공백을 막고 조직 하부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년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진짜 승부처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임원 인사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BPFDoor’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하다. 박 내정자는 취임 일성으로 ‘보안 퍼스트’를 내걸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CEO급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보강을 넘어 KT의 훼손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외과 수술’에 가깝다. ◆ MS 파트너십 '실리주의' 재편 전임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 체결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조4000억원 규모 파트너십은 박윤영 체제에서 ‘실용주의’ 관점으로 재해석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계약은 KT의 의무는 강제 조항인 반면 MS의 기술 지원은 노력 조항으로 되어 있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박 내정자는 계약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부속 합의서를 통해 기술 이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자체 초거대 AI ‘믿음(Mi:dm)’ 고도화를 병행해 MS 종속 우려를 씻어내고 공공 및 금융 등 보안이 핵심인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 내년 1월 2일 발표될 신년사는 박윤영 호의 항로를 결정짓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박 내정자는 30년 통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 본업의 경쟁력 회복과 AI(인공지능) 신사업의 조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과거 기업부문장 시절 주도했던 스마트 팩토리와 AI 컨택센터(AICC) 등 산업 AI 분야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쟁사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에이전트 서비스에 집중할 때 KT는 탄탄한 유선 인프라를 무기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끄는 ‘AI 인프라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화려한 비전보다 현장의 데이터와 실질적인 수익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며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해킹 사태 수습과 AI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내정자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위기의 순간 등판한 ‘준비된 CEO’가 2026년 KT를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시킬지 업계의 이목이 광화문으로 쏠리고 있다.2025-12-24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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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산업재해 은폐 시도" [이코노믹데일리]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의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故) 장덕준 님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며 “경찰과 수사기관은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3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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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해킹 여파에 이용자 불안 확산…응답자 85%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KT 해킹 사태와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돼,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는 유심 교체 외 별도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충분한 이동·판단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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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KT 뉴 리더십'... 특명 1호는 '신뢰 회복·AI 주권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6일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최종 확정하며 길었던 리더십 표류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창사 이래 최악의 해킹 사태와 경영진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KT가 외부 수혈 대신 내부 정통성과 실력을 겸비한 리더를 통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박윤영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제16대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닻을 올린 ‘박윤영 호(號)’ 앞에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AI(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 위기의 KT가 선택한 '구원투수', 왜 박윤영인가 KT는 현재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2025년 하반기 발생한 ‘BPFDoor’ 악성코드 해킹 사건은 43대의 핵심 서버 감염과 2만 2천여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돼 김영섭 현 대표가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리는 등 리더십 공백까지 겹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박윤영 전 사장을 낙점한 것은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전문가만이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다. 박 내정자는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KT에 몸담은 ‘성골’이다. 특히 기업사업부문장 시절 현대중공업과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주도하고 기업 전용 5G 시장을 개척하는 등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 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도 한몫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투표에서 박 내정자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79%의 지지를 얻었다. 낙하산 인사와 비전문가 경영에 지친 구성원들이 현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네트워크의 본질을 아는 리더를 갈망했다는 방증이다. ◆ 특명 1호, 무너진 신뢰 회복과 보안 거버넌스 재건 박 내정자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단연 ‘신뢰 회복’이다. 해킹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대국민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박 내정자가 취임 직후 전사적 보안 감사를 단행하고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을 도입해 기술적 허점을 메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경계 보안 모델을 폐기하고 모든 접속 시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윤리 경영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박 내정자는 과거 재임 시절에도 원칙과 실리를 강조했던 만큼 조직 내 만연한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객의 신뢰뿐만 아니라 동요하는 내부 직원들을 다독이고 ‘원팀 KT’를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 특명 2호, AI 주권 확보와 B2B 중심의 체질 개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시급하다. 통신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KT의 미래는 AI에 달려 있다. 박 내정자는 과거 B2B 성공 경험을 살려 KT의 체질을 ‘AICT(AI+ICT)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핵심 전략은 ‘AI 주권’ 확보다. KT는 자체 개발 초거대 AI ‘믿음(Mi:dm)’을 보유하고 있다. 박 내정자는 이를 고도화해 보안이 중요한 공공 및 금융 시장(소버린 클라우드)을 공략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통신망 인프라를 보유한 KT의 강점을 활용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AI 구동을 위한 핵심 인프라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박 내정자의 전공인 B2B 분야에서의 ‘산업 AI’ 확산이 기대된다.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최적화 및 에너지 관리 등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 모델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경쟁사들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에이전트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과 차별화된 KT만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 재무적 딜레마와 외풍 차단 과제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 사업은 천문학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비용과 데이터센터 투자비를 요구한다. 반면 통신 본업의 수익성은 둔화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보안 인프라 재구축과 AI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수익성이 낮은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자산을 효율화하는 등의 과감한 재무 구조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 또한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특성상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상존하는 리스크다. 박 내정자는 철저한 성과 중심 경영으로 자신의 선임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여 외풍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빠르게 장악할 적임자”라며 “해킹 사태 수습과 AI 신사업 확장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KT의 향후 3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윤영 호의 출범은 KT에게 있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본질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기술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리더를 통해 통신 종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와 국민의 이목이 2026년 KT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2025-12-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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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오늘 최종 결정… '해킹 수습·AI 도약' 이끌 선장은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가 오늘(16일) 최후의 결전을 치른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선은 KT가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와 경영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위기 관리 능력과 미래 비전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KT는 최근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해킹으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 고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며 조직 기강 확립과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후보 면면을 살펴보면 박윤영 전 사장은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근무한 정통 ‘KT맨’이다.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하며 B2B 사업을 성장시킨 주역으로 내부 사정에 정통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적임자로 꼽힌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인 만큼 절박함도 남다르다. 주형철 전 대표는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ICT 및 정책 전문가다. 정부와의 가교 역할과 외부 시각을 통한 혁신이 기대되지만 과거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태 당시 대표였다는 점과 정치권 이력에 따른 ‘낙하산 논란’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홍원표 전 대표는 KT와 삼성전자, 삼성SDS, SK쉴더스 등 굵직한 IT 기업의 요직을 두루 거친 기술 경영인이다. 통신부터 보안, AI까지 폭넓은 전문성을 갖춰 KT의 AI 컴퍼니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경쟁사인 SK 계열사 대표를 지냈다는 점이 변수다. 최종 낙점된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KT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차기 대표는 해킹 사태 수습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추진 중인 2조3000억원 규모의 AI·클라우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2025-12-16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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