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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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파면 인용… 전원 일치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등 5가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서 지난 2004년 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2025-04-04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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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검찰 등 150여명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오 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150여명을 ㎡한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 3부 부장검사,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2025-01-05 1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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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시간 넘 기다려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조사는 내일 (오전)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전날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조치 결정 시점에 대해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지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밝혔다2024-12-25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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