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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K-엔비디아' 육성 위해 1600억원 규모 '모험자본 펀드' 결성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K-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I(인공지능)·로보틱스 등 딥테크 분야의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0억원 규모의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실물 경제로의 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결성을 통해 KB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핵심 영역인 그룹 자체투자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KB인베스트먼트는 국내 벤처·스타트업을 글로벌 AI·딥테크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NEXT UNICORN PROJECT'의 스케일업 딥테크 부문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 '케이비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는 한국 모태펀드의 출자금 750억원과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인베스트먼트 등 KB금융 계열사의 출자금 850억원을 합친 1600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운용사인 KB인베스트먼트는 250억원의 출자금을 공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험 자본 공급 확대 의지에 힘을 더했고, 올 상반기까지 외부 출자자(LP)의 출자금을 더해 총 2000억원 수준으로 펀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됐다. 주요 투자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9개 분야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당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기술 상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스케일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KB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그룹의 미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비즈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룹의 기업금융·자본시장을 총괄하는 CIB마켓부문을 신설하고, 전담조직 강화와 영업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은 상설조직화한 생산적 금융 콘트롤타워인 CIB마켓부문을 중심으로 △성장금융추진본부, 첨단전략산업심사Unit(KB국민은행) △생산적금융추진팀(KB증권) △첨단전략산업운용실(KB자산운용) 등 조직을 그룹 주요 계열사에 신설·재편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애널리스트, 심사역 등)을 확충하고 영업점 평가제도에 생산적금융을 별도지표로 신설하는 등 영업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본 흐름 전환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에서 입증된 IB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인베스트먼트 등 KB금융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에 기반해 속도감 있는 출자자 확보와 펀드 결성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 갈 'K-스타트업'이 'K-엔비디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1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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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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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 기업금융·자산관리로 '만년 4위' 탈피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가운데 만년 4위에 머물던 우리은행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올해 신년사부터 최근 경영전략회의에서까지 직접적으로 '경쟁은행'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실적 반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4대 시중은행 중 오랜 기간 4위에 머물러 왔다. 은행은 통상 지주사의 핵심 계열사로 실적 상승을 견인하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지난해 3분기 유일하게 실적이 감소하며 위기의식이 커진 상태다. 정 행장이 공개 석상에서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반드시 좁혀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행장은 올해 중점 전략으로 '기업금융'과 '자산관리(WM)'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업 특화 채널인 'BIZ프라임센터'와 'BIZ어드바이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생산적 금융 실행과 동시에 수익 강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와 거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산관리 특화 채널인 'TWO CHAIRS W'를 중심으로 고액 자산가 기반 역시 다질 예정이다. 실제 지난 연말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업금융 특화 채널을 담당하던 핵심 인사들을 대거 승진시키며 현장 중심의 영업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BIZ프라임센터 RM(기업금융 담당) 지점장 승진 인사는 15명, BIZ프라임센터 기관지점장은 2명을 승진시켰다. PB(개인 자산관리 담당) 지점장도 8명이 승진했다. 또한 배병호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지점장, 박천주 생산적금융투자부장 승진을 비롯해 유망 기업 선정을 맡는 중기업심사부에서 3명이 부장대우로, 투자금융부에서도 부장대우로 승진했다. 기업 여신과 투자금융 전반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면 배치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체화한 셈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AI(인공지능)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WM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 기반 포트폴리오 제안과 함께 PB의 맞춤형 컨설팅을 결합해 고액 자산가부터 대중 고객까지 폭넓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여·수신 만기도래 고객 관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현장의 영업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전략도 병행한다. 현재 우리은행은 삼성전자, GS25 등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과 일상 소비를 연결하는 편의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단순 계좌 거래를 넘어 생활 플랫폼 속으로 스며들어 고객 유입과 체류 시간을 동시에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CU, 야놀자, 다이소, 메가커피 등과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 행장은 이처럼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선 각 직원의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CDP(경력개발경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RM, PB 직무와 함께 가업승계, 준자산가 중심 자산 상담 등 핵심 네 가지 직무를 설정해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의 이번 변화 시도가 만년 4위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려는 내부 동력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 행장이 던진 경쟁은행이라는 키워드 역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경쟁은행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를 핵심으로 보다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또한 현장 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수익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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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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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外
'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총 3500억원 규모의 3대 전략 펀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최근 △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한데이터센터개발펀드 2호(1250억원)' △AI 인프라 가동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투입되는 '신한탄소중립태양광펀드(1700억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신한인프라개발펀드 3호'(540억원)' 등 3대 전략 펀드의 조성을 완료했다. 이 중 태양광펀드는 1분기 중 즉시 투입돼 정부의 탄소중립 및 AI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린 녹색 산업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추가 프로젝트를 검토해 AI 산업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CEO 중심의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출범해 전사적 실행 체계를 가동했다. CEO 직속 체계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자회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투자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해 대규모 전략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AX 시대를 맞아 초혁신경제의 기반이 될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미래 산업 인프라를 함께 설계·구축함으로써 고객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에 1100억원 금융 지원 우리은행이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가 협력해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사업에 우리은행의 금융지원을 더해 대기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지원하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 스마트공장 사업 운영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인과 지원사항 안내, 홍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약 1100억원 규모의 대출 공급 △보증요율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해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Sh골든데이연금통장' 출시 Sh수협은행은 고령화 시대 연금 수급 고객을 위해 복잡한 조건 없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Sh골든데이연금통장'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금통장임에도 요건 충족시 매일 최종 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3.2%(기본금리 0.1% 포함)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당 50만원 이상 연금 입금 시 등 연 2.4% △어업인 고객 연 0.2% 제공하고, 최근 6개월간 수협은행 연금 입금실적 없는 신규 고객에게는 1년간 연 0.5% 특별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부가 혜택도 실속 있다. 연금 입금 실적만 있으면 인터넷·모바일 타행 이체 수수료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영업점에서 주요 통화(USD, JPY, EUR) 환전 시 90%, 기타 통화 50%의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1인 1계좌까지 가능하며, 전국 영업점은 물론 모바일 앱인 파트너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수협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2026년 2월 2일부터 본 상품 가입 고객이 연금 수급계좌 신청 및 입금 확인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5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6-01-27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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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