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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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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 K2 전차 엔진 연속 공급…유럽 방산 시장서 파워트레인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HD건설기계가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엔진 공급을 이어가며 전차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단발성 계약을 넘어 유럽 방산 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중장기 수주 기반을 다지는 행보로 해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D건설기계는 현대로템과 폴란드향 K2 전차용 엔진(DV27K) 2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첫 공급 이후 두 번째 계약으로 이번 물량은 총 116대 규모다. 해당 엔진은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에 인도되는 국산 K2 전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의 배경에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차 현대화 수요 확대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기존 소련제 전차를 대체하거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방 및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K2 전차는 기동성, 화력,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이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고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인 엔진 공급 역시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전차 엔진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한다. 전차 엔진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출력·신뢰성·유지보수 체계까지 함께 평가받는 고난도 영역이다. HD건설기계는 K2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양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공급 이후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공급 물량 일부가 예비용 및 변속기 시험용으로 포함된 것도 이러한 운용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HD건설기계의 방산 엔진 사업은 '전차 플랫폼 확장'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회사는 향후 구난전차, 장애물 개척 전차, 교량 전차 등 특수목적 차량용 엔진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전차 모델을 넘어 파생형 전력 전반으로 공급 범위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는 이어지고 있다. HD건설기계는 폴란드 외에도 튀르키예의 차기 '알타이(Altay)' 전차용 엔진을 단독 공급 중이다. 이는 한국산 전차 엔진이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동시에 검증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향후 신규 전차 사업 수주 과정에서도 레퍼런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HD건설기계는 기존 인천공장에 더해 올해 준공 예정인 군산공장에 방산 엔진 생산라인을 구축해 중장기 물량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동유럽을 중심으로 전차 도입 및 현대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공급 안정성이 곧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HD건설기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페루 육군 외에도 전차 현대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수주 확대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28 1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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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함백, 클레버스와 손잡고 경찰·군인 법률 서비스에 '블록체인' 입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함백이 블록체인·인증 플랫폼 전문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와 손잡고 경찰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법률 지원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경찰·군인 대상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협력은 국가 안보와 치안 최일선에 있는 공공 안전 인력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반 법률 서비스 이력 기록 시스템 △이용자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NFT 인증 체계 △위변조 방지 기반 신뢰성 보증 구조 등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의 외압이나 기록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휴에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장윤석 함백 대표변호사(검사장 출신)는 "경찰과 군인은 헌신에 비해 법률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과 인증 체계는 법률 서비스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낸 김진욱 대표변호사 역시 "공공 영역에서의 신뢰는 필수 인프라"라며 "블록체인 기술 결합을 통해 공공 안전 인력들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정한기 함백 고문(전 국방부 군수국장·육군 소장)은 "군수 분야는 장비·물자·정비 이력 등 모든 과정에서 정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클레버스의 NFT 인증 기술이 적용되면 자산의 이동과 관리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해져 군수 행정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제휴가 법률 서비스를 넘어 군 조직 전반의 신뢰 인프라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파트너사인 클레버스는 이미 수입차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고가 실물 자산에 대해 NFT 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자산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공공 분야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이번 협력은 기술이 실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측은 향후 플랫폼 설계와 운영 정책 수립을 거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1-28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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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면 1초 만에 '피 뚝'...차세대 지혈 파우더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전투나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 출혈은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상처 부위에 가루를 뿌리기만 하면 1초 만에 피를 멈추게 하는 혁신적인 지혈 기술이 국내 연구진과 현역 군인의 협력으로 개발됐다. 복잡한 상처에도 즉각 반응하는 이 기술은 국방 의료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스티브 박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전상용 생명과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상처 부위에 뿌리면 1초 이내에 강력한 하이드로겔 장벽을 형성하는 파우더형 지혈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역 육군 장교인 박규순 소령(KAIST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이 제1 저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기존 의료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패치형 지혈제는 평면 구조로 인해 총상이나 파편상처럼 깊고 복잡한 모양의 상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야전이나 재난 현장처럼 가혹한 환경에서는 보관과 운용에 제약이 따랐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상처에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파우더(가루)' 형태에 주목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AGCL 파우더'는 알지네이트와 겔란검 및 키토산 등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천연 소재를 결합해 만들었다. 이 파우더가 혈액과 만나면 혈액 속에 존재하는 칼슘 등 양이온과 즉각적으로 반응해 1초 만에 겔(Gel) 상태로 변한다. 겔화된 소재는 상처 부위를 물리적으로 밀봉하여 피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특히 키토산 성분은 혈액 성분과 결합해 화학적·생물학적 지혈 작용을 이중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성능은 놀라울 정도다. 파우더 내부에 형성된 미세한 3차원 구조는 자체 무게의 7배 이상에 달하는 혈액을 순식간에 흡수한다. 이를 통해 고압의 동맥 출혈이나 과다 출혈 상황에서도 혈류를 빠르게 차단하고 높은 접착력을 유지해 뛰어난 밀폐 성능을 발휘한다. 연구팀이 실시한 외과적 간 손상 동물 실험 결과 상용 지혈제 대비 출혈량과 지혈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며 수술 2주 후 간 기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신 독성 평가에서도 특이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인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기술 개발의 숨은 주역인 박규순 소령은 "현대전의 핵심은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기술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 현장이나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핵심 기술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전투 현장의 응급 처치 키트는 물론 119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KAIST 측은 향후 임상 시험과 상용화 단계를 거쳐 실제 의료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2025-12-30 0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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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밀리의서재, 육군 장병 2만 명에 구독권 기증…B2G 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kt 밀리의서재가 B2G(기업-정부 간 거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밀리의서재는 육군 장병 2만 명에게 자사 구독권을 기증하며 국방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 영역에서의 디지털 독서 인프라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밀리의서재는 19일 육군 인사사령부와 함께 병영도서 우수부대에 복무 중인 장병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MZ세대 장병들에게 익숙한 모바일 기반의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22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밀리의서재의 B2G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군부대는 단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B2G 시장이다. 이번 기증을 통해 서비스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향후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밀리의서재는 지난 8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S2B(학교장터)에 입점하며 교육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바 있다. 이번 국방 분야 진출은 교육에 이어 공공 시장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일관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무 환경 개선이 군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점도 이번 협력의 배경이 됐다. 독서는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고 자기 계발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디지털 독서 플랫폼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박정현 kt 밀리의서재 구독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구독권 기증식은 공공 부문과 민간 플랫폼이 협력해 병영 내 독서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 발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밀리의서재는 앞으로도 국방을 비롯해 교육, 복지 등 공공영역으로 디지털 독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B2G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9 0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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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목걸이, 단순 청탁 아니었다"… 서희건설, FED 사업 사수 위한 전략적 로비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사위 인사 청탁이 아닌, 미군 공병단(FED) 발주 사업권 수호를 위한 전략적 로비였다는 정황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서희건설을 둘러싼 로비 정황에 주목하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소환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경위와 함께, 해당 로비가 기업 존립 기반인 FED 사업권 확보와 연관돼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FED(미 육군 극동공병단) 발주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내 병영, 관사, 의료시설, 활주로 등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자격을 갖춘 일부 업체에만 문이 열려 있다. 서희건설은 2005년부터 FED 입찰 자격을 확보했고, 단순 시공을 넘어 자체 법인을 설립해 장교 숙소, 기숙사 등 장기 운영권까지 따내며 미군 사업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신규 수주가 끊기며 상황이 달라졌다. 2011~2015년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2015년 평택 K-6 기지 차량 정비 시설 공사에서는 하청업체 대표의 분신 시도까지 벌어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물량을 따내며 서희건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점에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건넨 행위는,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FED 사업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외곽 로비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FED 발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서희건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서희건설은 실제로 군 관련 네트워크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15년 지뢰 제거사업 전담팀을 꾸리고 공병 출신 인력을 확보했으며, 2017년에는 육사 출신 3선 의원인 오한구 전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군 기반 공사에 집중해온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FED 사업에서 밀려난 이후 군 인맥을 통한 반전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검찰은 전 씨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 중, 출처를 추정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일부를 유실한 것으로 파악된다.2025-08-20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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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저 공사 후 영빈관 설계 관여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800억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사실상 보장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비 출처가 불분명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공을 현대건설이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영빈관 사업을 내정받은 것이라면 뇌물공여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새 영빈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현대건설이 맡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획은 지상 3층에서 4층, 지하 3층에서 4층 규모였으며, 현대건설은 2022년 7월께 경호처에 건물 조감도를 제출하고 설계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국회의 예비비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호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는 현대건설이 외부 하도급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해당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제안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골프장 시공 비용은 약 2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관련 회계 처리나 계약 내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공사비 부담이 영빈관 수주를 전제로 한 사적 대가 거래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영빈관 사업 추진을 총괄했던 김종철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경호처장으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해당 사업을 실무적으로 관리한 인물이다. 김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과 접촉해 사업 내용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공식적으로 영빈관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조감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철 전 차장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관저 공사와 영빈관 계획이 정치권과 특정 건설사 사이의 밀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특검팀은 21그램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발주한 주요 공공공사가 특정 건설사와 비공식적으로 조율됐고, 일부는 공적 예산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정치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특검은 향후 김종철 전 차장과 현대건설 간의 연락 내역, 공사비 부담 경위, 그리고 영빈관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실 핵심 인사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2025-08-19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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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 45만명으로 '뚝'..."선택적 모병제 등 대안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명에서 지난달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했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소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 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1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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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