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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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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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사회공헌 활동 다각화…교육·재난·의료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지역사회, 취약계층, 재난구호, 의료 인프라 지원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기부와 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여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 재난구호 분야에서 호반건설, 대한전선, 대아청과 등 호반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원의 구호 성금을 기부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는 튀르키예 대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도 포함해 총 12억원을 전달하며 국내외 재난 대응에 동참해왔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에 누적 31억원을 지원했으며, 군인·소방관·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동행장학금’도 지난해 6000만원 규모로 전달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육군 제3군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장병 복지 및 부대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4억2000만원이며, 지난해에도 5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료원, 서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에 총 21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희귀난치성 환아 치료비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봉사단체인 ‘호반사랑나눔이’를 통해 임직원 누적 기부금 10억원을 조성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후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1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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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IDEX 2025 참가… UAE 엣지 그룹과 중동 방산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의 자회사이자 방위·안전 장비 전문 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 참가, 중동 방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IDEX 2025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오는 21일까지 아부다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올해 전시회에는 65개국 135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3만 명 이상의 국방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컴라이프케어는 UAE 방산 산업을 선도하는 엣지 그룹과 공동으로 전시관을 운영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엣지 그룹은 무인 시스템, 사이버 방어, 로보틱스 등 첨단 방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한컴라이프케어는 중동 시장 내 인지도 확대 및 사업 기회 발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컴라이프케어는 △K3, △K10, △K11 군·경 방독면, △SCA123SC 일반 방독면, △SCA123ND 화생방 겸용 화재 대피 마스크 등을 선보인다. UAE 군을 주 타깃으로 하는 K3, K10 방독면과 함께 K11 방독면은 경찰 및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시위 진압 및 공공 질서 유지용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공공 안전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일반 방독면과 화생방 겸용 화재 대피 마스크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엣지 그룹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단순 제품 홍보를 넘어 중동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중동 지역의 방위 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총기 제조사 베레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미국 개인 안전 장비 전문 업체와 K3, K11 방독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육군 군복 납품 계약(100억 원 규모)을 성사시키는 등 해외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잇달아 창출하고 있다. 실적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2024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은 매출액 1047억 원, 영업이익 75억 원으로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하며 경영 효율성을 입증했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엣지 그룹과의 협력은 한컴라이프케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UAE 방산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IDEX 2025 참가를 통해 한컴라이프케어의 뛰어난 기술력을 알리고 중동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8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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