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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익시오', "범인 목소리 3초면 끝"…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사냥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자사의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를 앞세워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소탕 작전에 합류했다. 날로 교묘해지는 AI 기반 범죄에 맞서 통신사의 기술력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대국민 보이스피싱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다. 경찰청은 시민들이 제보한 범죄자의 목소리를 확보해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 조직을 특정하거나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 통합 앱 'U+one' 내 플러스 메뉴에 캠페인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AI 통화 앱 '익시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익시오 이용 고객은 별도 설정 없이도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며 의심스러운 통화 직후 손쉽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 'AI vs AI' 전쟁…데이터가 승패 가른다 LG유플러스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캠페인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2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보이스'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발한 'AI 음성 분석 모델'을 수사 현장에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관건은 '학습 데이터'다. AI 모델이 범죄자의 미세한 성문 차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실제 범죄 상황의 고품질 음성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통신사가 보유한 통화 녹음 기술과 고객 접점이 수사기관의 데이터 갈증을 해소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홍범식 대표 취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AX(AI 전환) 컴퍼니'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통해 SK텔레콤의 '에이닷'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익시오는 통화 녹음 및 요약뿐만 아니라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핵심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금융 사기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경찰청과의 협력은 익시오의 브랜드 이미지를 '단순 편의 기능'에서 '필수 안전 앱'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안전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성과까지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술 협업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익시오를 통해 수집된 최신 범죄 스크립트와 음성 패턴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원기 LG유플러스 디지털 CX트라이브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예방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잡았다 목소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보자 중 추첨을 통해 보스 QC 헤드폰, 렉슨 조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AI 기술이 공공 치안 영역과 결합하는 모범 사례"라며 "향후 이통 3사의 AI 에이전트 경쟁이 편의성을 넘어 '이용자 보호' 기술 경쟁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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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40조 벌고 지배는 미국이…'이원 구조'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사업 기반은 한국에 두면서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미국에 둔 '이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해외 법인에 있어 규제·책임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권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 활동과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만 최상단 지배법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로 설정돼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 부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함께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예외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지배력, 친족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김 의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을 비켜간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에만 보수 43만 달러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김유석 씨의 배우자 역시 26만3000 달러의 보수와 4387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2021년 이후 4년간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그간 김유석 씨가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유석 씨의 직책이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원 여부는 공시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만큼 기존 설명과 다른 직책이 확인되면서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약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도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지배력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026-02-0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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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거부…개인정보 유출 분쟁 법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 결정에 대해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6-01-30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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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정보보호 대상 무산…추가 심사서 탈락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정부 주관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추가 심사 과정에서 수상이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정보보호 대상 수상 예정 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최종적으로 수상이 취소됐다. 지난달 9일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국민은행이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보보호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정보보호 기술과 관리 체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관,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국내 정보보호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로 확정됐으며 이후 지난해 8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 글로벌 해킹 전문 매체 '프랙 매거진'을 통해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이 공개됐고 이후 관련 서버가 삭제·재설치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됐고 LG유플러스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사고와 연관된 일부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된 정황도 드러났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자사 뉴스룸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게시한 정보보호 대상 수상 관련 홍보물은 삭제되거나 비공개됐다.2026-01-30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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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책임 물었다…개보위, 한국연구재단 7억·티머니 5억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연구재단과 티머니에 대해 총 12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티머니에 해킹 피해를 막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3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와 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JAMS'에서는 지난해 6월 6일 해커가 '비밀번호 찾기' URL에 존재하던 취약점을 악용해 회원 약 12만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명과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총 44개 항목이 유출됐다. 해당 취약점은 지난 2013년부터 존재했지만 장기간 탐지·개선되지 않았고 연구재단은 JAMS 포털만 점검한 후 1600여개 학회 페이지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한국연구재단이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연구자등록번호 등 주요 유출 항목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원이 임의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116건이 함께 유출됐음에도 사전 탐지 이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해킹 이후에도 충분한 보안 개선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회원 명의 도용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티머니에 대해서도 과징금 5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티머니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5만169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내외 9647개 IP 주소를 이용해 1200만회가 넘는 로그인 시도를 감행했고 이 중 5만1691개 계정에 로그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4131개 계정의 잔여 'T마일리지' 약 1400만원이 탈취되는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비정상적인 대량 로그인 시도라는 명백한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침입 탐지와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부처에 JAMS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산하 기관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유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비정상 접속 등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점검·강화할 것을 당부했다.2026-01-29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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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삼성·인텔·교보문고의 AI 삼각편대... 서점에서 만난 갤럭시 북6](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74349173021.jpg)
삼성·인텔·교보문고의 AI 삼각편대... 서점에서 만난 '갤럭시 북6' [이코노믹데일리]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줘." 노트북 화면에 이렇게 입력하자 인공지능(AI)이 잠시 생각하더니 에세이 한 권을 추천한다. 단순히 제목만 띄우는 게 아니라 추천 이유와 작가 정보, 심지어 지금 서점 내 어느 서가에 꽂혀 있는지 위치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마치 베테랑 북 큐레이터와 대화하는 기분이다. 삼성전자가 28일 교보문고, 인텔코리아와 협업해 '갤럭시 북6 시리즈' 출시 기념 팝업스토어를 열고 'AI 책봇'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민철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 조쉬 뉴먼 인텔 PC부문 총괄, 백남기 인텔코리아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하드웨어와 콘텐츠, AI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경험을 시연했다. AI 책봇은 교보문고의 방대한 도서 데이터와 인텔의 AI 기술을 갤럭시 북6에 탑재해 구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PC 자체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없이 사용자의 감정과 맥락을 파악해 맞춤형 책을 제안한다. 교보문고 캐릭터 '책책이'를 인터페이스에 적용해 딱딱한 기계와의 대화가 아닌 친근한 상담 경험을 제공하는 점도 눈에 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갤럭시 북6의 강력한 성능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존이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화면 속 텍스트나 이미지를 터치해 즉시 검색하는 'AI 셀렉트' 기능과 손쉽게 이미지를 오려내는 'AI 컷아웃' 기능을 직접 써보며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 탑재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3는 최대 50 TOPS(초당 50조 회 연산)의 NPU 성능을 발휘해 고사양 작업도 쾌적하게 처리해 냈다. 이민철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갤럭시 북6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AI 경험이 결합된 완성형 PC"라며 "인텔과의 협업을 통해 PC 사용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자신했다. 홍정성 교보문고 경영기획실장은 "책봇은 과거 북마스터의 역할을 AI 기술로 재해석한 시도"라며 "고객의 질문 속에 담긴 상황과 니즈를 이해해 책을 추천하는 방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갤럭시 북6의 'AI 셀렉트' 기능을 통해 터치만으로 책 정보를 검색하거나 'AI 컷아웃' 기능으로 독서 기록장(다이어리)을 꾸미는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한편 이번 팝업스토어와 AI 책봇 서비스는 강남점을 비롯해 광화문점, 잠실점, 영등포점, 합정점 등 서울 주요 5개 교보문고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6-01-28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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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클로잇, '에이전트고 2026' 출시..."챗봇 시대 가고 '행동하는 AI'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가 도래했다. AI·클라우드 전문기업 아이티센클로잇(대표 김우성)은 기업들이 보안 우려 없이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도입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에이전트고 2026(AgentGo 2026)'을 27일 공식 출시하고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이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공개한 '에이전트고 2026'의 핵심은 '멀티 에이전트 관리(MAMP)' 역량이다. 현재 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AI 모델과 에이전트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서로 연동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고 보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아이티센클로잇은 개별 에이전트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율하는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내에 산재한 AI 에이전트들의 연결 상태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권한에 맞게 실행을 제어할 수 있다. 특히 핵심 모듈인 '플로우(Flow)'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준다. 예컨대 직원이 출장 신청을 하면 '규정 확인 에이전트'가 사내 내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곧바로 '예약 에이전트'가 외부 항공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의 항공권을 예약하는 식이다. 이는 단순한 화면 제어 방식의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를 넘어 표준 API 기반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행위를 완결하는 진화된 형태다. ◆ 폐쇄망부터 엔비디아 서버까지... '보안'과 '개방성' 동시 조준 기업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데이터 주권'과 '보안' 문제 해결에도 방점을 뒀다. '가드(Guard)' 모듈은 기업의 보안 정책을 최우선으로 적용해 데이터 유출이나 AI의 거짓 답변(환각 현상)을 통제한다. 도입 방식 또한 유연하다. 사내 지식 검색 위주의 '챗봇' 에디션부터 시스템 연동형 '스탠더드', 그리고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 조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까지 라인업을 세분화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경우 엔비디아의 최신 'RTX PRO 6000 블랙웰' 서버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어 폐쇄망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능과 보안을 동시에 보장한다. 특정 거대언어모델(LLM)이나 클라우드 벤더(CSP)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아키텍처도 강점이다. 오픈소스 및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업이 자사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는 2027년까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40% 이상이 에이전트 자동화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약 분야 신약 개발이나 공공기관 업무 자동화 등 특화 사례를 확보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로봇 기술과 연계해 디지털과 물리 세계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우성 아이티센클로잇 대표는 "성공적인 AI 도입은 단순히 모델을 들여오는 것을 넘어 조직의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에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에이전트고 2026은 국내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요건을 반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엔터프라이즈 AI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27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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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국회 약속 안 지켜, 관세 25%로 올리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국회 비준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관세 폭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합의가 한국 입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의 뇌관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후속 입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해당 합의가 조약에 준하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미국의 압박 배경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관세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애덤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합의된 숫자에 매여 경직적으로 집행하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1-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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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3853422700.png)
군을 정리하는 권력, 권력을 준비하는 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중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위급 숙청으로 규정하고 또 어떤 이는 미국과 연계된 초대형 간첩 사건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중국 정치와 군을 그동안 관찰해 온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중국에서 군 인사는 언제나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장유샤라는 인물이 갖는 무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명실상부한 중국군 서열 2위 인물이며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의 이른바 ‘태자당’으로 분류되는 정치적 상징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오랜 군 경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에 독자적 영향력을 축적해 온 장성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장이 크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곧바로 체제의 불안이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외신이 제기한 ‘미국 배후설’이나 ‘핵 기밀 유출’ 혐의는 자극적인 서사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여전히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표현에 머물러 있다. 중국 정치에서 이 표현이 갖는 함의는 매우 넓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부패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인사권 남용이나 조직 원칙 위반, 정치적 노선 문제를 포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혐의들이 아직 중국 내부의 정치 언어로 공식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의 군사·정치 시스템은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판단 사이에 언제나 일정한 간극을 두어 왔고 이번 사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특정 혐의의 사실 여부로만 좁혀 바라볼 경우 중국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군은 국가 기관이기 이전에 당의 군대이며 군에 대한 통제는 곧 권력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반부패 조사가 반복되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는 군이 독자적 정치 행위자가 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구조적 선택에 가깝다. 이번 장유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간첩’이라는 단어보다 ‘재정렬’이라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2022년 3연임을 확정 지은 이후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전반에 걸쳐 권력 구조를 다음 단계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는 단기적 위기 관리가 아니라 중장기적 권력 운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특히 군은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대는 영역이자 동시에 정권의 성패를 가루는 결정적인 영역이다. 군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구상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유샤 부주석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급했던 장성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보복이나 숙청이라기보다는 과거 인사 체계와 인맥 구조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국 군부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비공식 네트워크와 지역·기수 중심의 결속은, 평시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권력 승계 국면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소로 인식되기 쉽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중국군의 지휘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지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고위 장성들의 공백은 분명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개인의 결단보다 체계와 절차, 집단 지휘를 중시하는 조직이다. 특정 인물의 부재가 곧바로 전체 작전 능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 주석은 이러한 인사 정비를 통해 ‘능력 있는 개인’보다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조직’을 우선하는 군 문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이번 사태를 시진핑 주석의 4기 출범 준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중국 정치에서 지도자의 장기 집권은 단순히 임기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군 전반에서 그 체제가 계속된다는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의 문제다. 특히 군은 그 신호의 최종 보증자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덩샤오핑의 실질적 권력 유지, 장쩌민의 군권 연장 모두 군 인사 재편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8년을 시야에 둔 군부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은 과도한 추측이라기보다는 중국 정치의 관행에 부합하는 분석에 가깝다. 결국 장유샤 사건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특정 인물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시진핑 체제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그 완성을 위해 군을 마지막 퍼즐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에서는 이를 불안의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 논리로 보면 이는 오히려 체제를 장기화하기 위한 정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며 개인의 흥망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이다. 그 방향은 지금 분명히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2026-01-26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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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B2B 시장 진격... 앤트로픽과 '기업용 AI'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챗GPT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중화를 이끈 오픈AI가 기업간거래(B2B)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섰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글로벌 기업 경영진을 만나 세일즈에 나서는 등 경쟁사 앤트로픽이 선점한 기업용 AI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6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컴퍼니 CEO 등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 비공개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올트먼은 챗GPT와 코딩 도구 '코덱스(Codex)', 업무 자동화 모델 등을 통합한 기업용 솔루션 제공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를 넘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보는 '클로드(Claude)'를 앞세워 B2B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앤트로픽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함이다. 앤트로픽은 대중적 인지도는 오픈AI에 비해 낮지만 개발자 친화적인 API와 높은 보안성을 강점으로 연간 1억달러(약 14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대형 고객사를 다수 확보했다. 오픈AI는 앤트로픽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임직원들에게 익숙한 사용자 경험(UX)을 무기로 기업 내 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가 B2B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비용과 수익성 개선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 사용자 대상의 구독 모델(B2C)만으로는 천문학적인 모델 학습 및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연말까지 매출의 약 50%를 기업 고객에게서 창출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올트먼 CEO 역시 "최근 한 달간 API 사업만으로 연 환산 매출액 10억달러 이상을 추가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향후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은 '보안'과 '성능 최적화'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업들은 내부 데이터 유출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오픈AI가 얼마나 강력한 보안 거버넌스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미묘한 관계 설정도 변수다. MS가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이자 애저(Azure)를 통해 오픈AI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AI의 독자적인 B2B 영업 확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픈AI의 참전으로 기업용 AI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았다"며 "단순한 챗봇 도입을 넘어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1-26 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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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관련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2026-01-2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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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에식스솔루션즈 IPO 시 모회사 주주에 공모주 배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LS가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LS 주주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S 주주는 IPO 일반공모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갖게 된다. LS는 전력 슈퍼사이클에 따른 에식스솔루션즈의 성장 과실을 모회사 주주와 공유해 양사 주주가치 제고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LS는 1월 중 2차 기업설명회를 열어 청약 방식 확정 시 구체 계획을 안내하고 배당·밸류업 정책 등 추가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LS가 전략적투자자(SI) 유치 대신 IPO를 선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테슬라와 토요타 등 다수의 글로벌 전기차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어 소수의 특정 고객사를 SI로 유치하는 방식은 이해상충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에식스솔루션즈의 세계 1위 변압기용·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 권선 생산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SI 투자자에 의해 고유의 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SI 유치는 단순 자본조달을 넘어 경영진 등 검토 사항이 복잡해져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AI 데이터센터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70%가 교체 시점을 맞으면서 변압기용 특수 권선(CTC)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리드타임(주문 후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4~5년을 넘는 가운데 투자 유치 의사결정이 늦춰질수록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차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에식스솔루션즈에는 Pre-IPO 재무적투자자(FI)가 있으며 유상증자 추진은 투자자 동의가 필요하다. IPO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FI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투자금 상환을 위한 재무 부담은 ㈜LS로 직결돼 주주가치 제고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에식스솔루션즈가 ㈜LS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경우도 부채비율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에식스솔루션즈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LS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1-21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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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한국은행, 금융·경제 특화 AI 'BOKI' 본격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팀네이버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네이버 공동 AX 컨퍼런스'에서 금융·경제 분야에 특화된 전용 생성형 AI 서비스 'BOKI(뱅크 오브 코리아 인텔리전스)'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최수연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구축 완료된 서비스는 보안과 신뢰가 핵심인 중앙은행 환경에 맞춰 민관 협력으로 구현된 전용 AI 플랫폼이다. 팀네이버는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해 실제 운영 단계에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한국은행의 방대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중대한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의 속도뿐 아니라 신뢰와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팀네이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비스가 한국은행의 업무 문화를 혁신하는 실질적인 도구를 넘어 대한민국 금융·경제 분석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비스는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한국은행 내부망인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돼 데이터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폐쇄망 내에서 AI 학습과 추론이 모두 이뤄지도록 설계해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 핵심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동시에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사업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와 초거대언어모델(LLM) 등 AI 플랫폼 기반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으며 한국은행은 이를 토대로 금융·경제 업무에 특화된 AI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 임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질의응답, 번역은 물론 경제 현안 분석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측은 향후 한국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튜닝을 진행해 금융·경제 특화 모델로서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금융 분야의 높은 보안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AI를 실제 운영 단계까지 안착시킨 기술·운영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주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AX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에서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한 글로벌 선도 사례"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앞으로도 공공과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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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 시선으로 취약점 본다…S2W '퀘이사', ASM 기능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S2W(대표 서상덕)는 자사의 기업·기관용 보안 AI 솔루션 '퀘이사' 핵심 모듈인 '공격표면관리(ASM)' 기능을 고도화해 시장 확장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확산으로 기업의 IT 인프라 자산이 복잡해지면서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격표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격자 관점에서 조직의 노출 자산과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탐지·관리하는 A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ASM을 주요 과제로 포함한 점도 도입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퀘이사 ASM은 '자산 탐지-자산 분석-지속 모니터링'의 3단계로 운영되며 S2W 위협인텔리전스센터 '탈론(TALON)'의 독자적 위험도 산정 방식인 '탈론 스코어(TALON SCORE)'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EPSS, CVSS 등 단일 지표 중심 평가와 달리, 실제 악용 사례와 공격 코드 존재 여부, 공개 시점 등을 종합 반영해 기업 환경에 맞는 위험도를 제시한다. 또한 공격자 관점에서 모의 침투를 수행하는 'CART(Continuous Automated Red Teaming)' 프로세스를 통합해 발견된 자산이 실제 공격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S2W는 퀘이사 ASM은 디지털 리스크 보호(DRP), 위협인텔리전스(TI) 모듈과의 연계를 통해 유출 계정 정보, 최신 공격 기법, 공격 캠페인 간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취약점 점검을 넘어 공격 흐름 전반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2W는 퀘이사 ASM을 통해 기업의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공격 가능성에 기반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연근 S2W 제품개발센터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공격 기법이 나날이 지능화됨에 따라, 기업이 인지하지 못한 자산조차 공격자의 진입 지점이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차별화된 기능성을 갖춘 퀘이사 ASM 모듈을 활용한다면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0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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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상업화 원년 온다지만…규제·정제 한계에 산업 경쟁력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기가 본격화되며 올해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상업화 원년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은 제도와 밸류체인 병목으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폐배터리가 산업자원임에도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는 데다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 지난 2017~2019년 이후 약 7~10년이 지나면서 초기 전기차들의 배터리 교체·폐기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실증 단계를 넘어 상업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 여건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한 산업자원이지만 현행 제도상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회수·보관·운송 전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은 배터리를 수거한 뒤에도 보관 물량과 기간에 제약을 받으며 안전 설비를 갖춘 별도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 물류 대비 운송·보관 비용이 크게 늘고 행정 절차와 처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공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블랙매스 분야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를 방전·파쇄해 얻는 중간 원료로 정제 과정을 거치면 다시 배터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원광 채굴 대비 비용은 30~50% 낮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자원으로 주목받는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블랙매스 확보와 전처리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고순도 정제와 금속 분리 기술에서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이 확대될수록 핵심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구간의 수익이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완성차 기업들은 폐배터리 회수와 전처리 단계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고순도 정제와 소재화 영역에서는 해외 합작이나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시장이 본격 확대될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구간의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통해 정제·소재화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SDI와 SK온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 회수한 폐배터리가 최종 소재로 전환되는 핵심 단계는 여전히 해외 기술이나 합작 구조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규제 환경은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사용, 회수,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이 친환경 전략을 넘어 전기차 수출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최보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기획본부 통상·환경실 선임은 "사용후 배터리 물량은 늘고 있지만 이를 곧바로 산업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며 "회수·유통 구조가 불명확하고 배터리 상태와 품질에 대한 표준이 부족한 데다 재활용 이후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회수·전처리 중심에 머무르며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서는 해외 의존이 이어지는 것도 기술력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허가 부담, 장기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와 분류, 소유권과 유통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는 고부가 정제·소재화 단계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19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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