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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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1대 대선 특별 페이지 개설… '정확한 정보 제공·부정행위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크로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네이버는 지난 29일 다양한 선거 관련 콘텐츠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 페이지’를 열고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주요 선거 기사를 모은 ‘언론사 PiCK’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 및 분석 기사를 종합한 ‘여론조사’ △선거 당일 방송사 개표 방송 생중계와 출구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네이버 뉴스는 선거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각 언론사가 댓글 운영 방식을 직접 설정하는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를 유지한다.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 운영 여부 및 정렬 방식 역시 언론사의 정책에 따르며 이용자는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으로 24시간 내 최대 20개의 댓글만 작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은 운영하지 않으며 최신순 정렬이 적용되나 이는 언론사가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네이버는 뉴스 댓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크로 활동 등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댓글 내 과도한 대립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특정 댓글에 비정상적인 공감·비공감 증가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언론사에 알리는 기술적 조치도 시행 중이다. 후보자 정보는 오는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이름, 사진, 출생, 직업, 학력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후보자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도 자동완성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오타로 추정되는 검색어 입력 시에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아 공정성을 기한다.2025-04-30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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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주의보'…정치권·플랫폼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관계 당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시도 제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공보단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가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해당 영상이 실제 유포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물이 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한 실제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와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법은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준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4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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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2025-04-07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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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운명의 60일'…조기 대선 채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적어도 이달 말께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어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의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5-04-06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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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결 차기대선 후보 선호도…이재명 46.3%, 김문수 18.9%, 한동훈 6.9% [이코노믹데일리]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표는 46.3%의 지지를 받았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9%)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9%)를 크게 앞섰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8%), 오세훈 서울시장(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가상 양자대결서 최대 29.4%p 차…‘이재명 압도’ 구도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 이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제쳤다. 김문수 장관과의 대결에선 50.0% 대 31.6%(18.4%p 차), 오세훈 시장과는 50.3% 대 23.5%(26.8%p 차)로 격차를 보였다. 홍준표 시장(50.0% 대 24.2%)·한동훈 전 대표(49.7% 대 20.3%)와의 대결에서도 각각 25.8%p·29.4%p 차이로 압승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표에 대한 지지가 정권 교체론(55.1%)과 민주당 지지도 상승(44.2%)과 연동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후보군 ‘20% 벽’ 넘지 못해…중도층 표심 쏠림 현상 국민의힘 후보군은 김문수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중도층의 45.8%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30.1%에 그치며 표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특히 20대와 70세 이상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각각 8.7%p·8.2%p 급락한 점은 총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정권 교체론 55%·연장론 39%…5주 만에 격차 6.6%p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2%, 국민의힘은 37.6%로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밖(6.6%p)으로 벌어졌다. 중도층의 60.6%가 정권 교체를 지지하며 양당 간 지지도 차이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충청권(-17.8%p)·호남(-9.1%p) 등 전통적 경쟁 지역에서 표를 잃으며 총선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03 1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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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론 55% vs 연장론 39%…국민의힘, 6주 만에 40%선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연장론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야권의 정권 교체' 지지율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9.0%로 집계됐다. 양측 간 격차는 16.1%p로 지난주 대비 12.4%p 확대되며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 중도층서 교체론 2배 우세…연령별·지역별 편차 뚜렷 중도층의 60.6%가 정권 교체를 지지하며 연장론(33.6%)보다 약 2배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40대(69.1%)와 50대(63.0%)에서 교체론이 압도적이었고 20~30대도 절반 이상이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70세 이상(48.5%)과 60대(44.7%)에선 연장론이 근소하게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호남(72.7%)과 서울(56.8%), 충청(54.8%) 등에서 교체론이 강세였으나 대구·경북(53.4%)에선 연장론이 과반을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중도층과 충청권·20대·70세 이상층에서 교체론이 결집하며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6주 만에 40%선 붕괴…민주당 격차 6.6%p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2%, 국민의힘은 37.6%로 5주 만에 오차범위 밖 격차(6.6%p)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5.1%p 급락하며 1월 2주 차 이후 6주 만에 40%대를 잃었다. 충청권(-17.8%p)과 호남(-9.1%p), 20대(-8.7%p), 70세 이상(-8.2%p)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충청권(+17.1%p)과 70세 이상층(+11.5%p)에서 급성장했다. 무당층의 4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으며 이들 중 45.8%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다변화된 계층에서 흔들리며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2.5%p 오차로 진행됐으며 무선 자동응답 방식(응답률 6.0%)을 적용했다.2025-03-03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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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원식 국회의장 부각… '정치인 신뢰도' 1위 '12·3 계엄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 내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외 야권 대선 후보로 처음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17~19일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를 물은 결과에서도 우 의장은 선호도 1%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후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주관식으로 자유 응답을 받은 결과다. 주목할 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우 의장에 대한 일정한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차기 주자로서의 우 의장이 처음 등장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의장은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됐다”며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선 국회의장의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후 야권의 대선 주자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 의장이 야권의 새로운 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4-12-21 2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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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제위, 트럼프 당선에 "미국 어젠다에 관심 가져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 핵심 어젠다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초청해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도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와 관행이 미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며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 정부의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반도체 육성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트럼프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책에 대응해 미국 정부와 명확하게 소통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상의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를 활용해 APEC 회원국들에게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와 건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28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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