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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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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이통3사·네카오 보안 긴급 점검…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 장관은 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이 참석해 각 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유 장관은 참석 기업들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셈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2025-05-03 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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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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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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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푸른게부터 황소개구리까지...외래종의 침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이탈리아에서 외래종 푸른게(Blue Crab)가 급속히 번식하며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간장게장 해 먹으면 딱인데?”하는 말이 돌았다. 이탈리아 베네토주에선 푸른게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문제가 됐는데 이 푸른게가 식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조개, 홍합, 굴, 도미 등을 먹어 치우며 수산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업에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푸른게는 원래 미국 동부의 해안에서 자생하던 종으로, 이탈리아를 포함한 지중해로 확산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미국 동부 지역에 살던 푸른게가 지중해에 출몰하게 된 데에는 인간의 활동, 즉 수입 및 수출, 해양 교통 등이나 기후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다른 지역에서 건너와 번성하거나 급증해 피해를 입히는 푸른게와 같은 외래종 사례들이다.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황소개구리는 원래 북미에서 자생하던 개구리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 특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황소개구리는 외래종으로 들어와 빠르게 번식하며 원주민 개구리들을 위협해 멸종위기종으로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지역 생태계를 교란하고, 원래 이곳에서 살던 다른 개구리와 양서류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초원돼지(African Wild Pig, Sus scrofa) 아프리카초원돼지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종이지만 남미, 아시아 등 다른 대륙에 전파되면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등지에서 이들 아프리카초원돼지가 한층 빠르게 번식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아프리카초원돼지는 특히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유럽 및 다른 대륙의 지역에서 원래 자생하던 식물과 동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다른 야생 동물의 서식지와 식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래무지 (Asian Shore Crab, Hemigrapsus sanguineus) 모래무지는 원래 아시아 동부에서 자생하는 갑각류로 1980년대에 미국 동부의 해안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 종은 빠르게 번식하며 미국 동부 및 캐나다의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유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래무지는 다른 조개류와 해양 생물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지역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들이 채취하는 조개류의 개체 수에 위협을 주고 있다. ◆쥐(House Mouse, Mus musculus) 쥐는 전 세계적으로 번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자생하던 쥐는 다른 대륙으로 빠르게 번식하면서 해당 지역 원주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쥐는 여러 생태계에서 주요한 포식자로, 원주민 식물과 동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와 같은 섬 지역에서는 상위 포식자가 없기에 쥐가 고유종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외래종 증가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온 상승 및 서식지 변화로 인해 많은 외래종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중해와 같은 따뜻한 해양 환경에서는 더 많은 열대 및 아열대 동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래 자생하던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거나 사라지며 새로운 외래종들이 번성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활동, 기후 변화, 국제적인 무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동한다. 푸른게와 같은 사례는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도움=챗GPT]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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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입·배당 '무한 굴레'…bhc·버거킹의 끝나지 않는 '엑시트'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의 그림자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와 아웃도어 시장에도 짙게 드리워졌다. 버거킹과 bhc, 네파 등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부침을 겪으며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정작 회사의 장기적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bhc·버거킹 ‘배당 잔치’에…불투명해진 미래 MBK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hc치킨의 운영사 다이닝브랜즈그룹(전 bhc그룹)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MBK는 다이닝브랜즈그룹 인수를 위해 2018년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를 설립했다. 같은 해 MBK는 GGS에 1482억원, 2020년 5700억원 등 총 7282억원을 투자해 GGS 지분을 최소 50%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에 인수된 후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실적은 2021년 4771억원, 2022년 5075억원, 2023년 5356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10년간 치킨업계 매출 1위를 지켰던 교촌치킨을 제쳤고 현재까지 왕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MBK가 GGS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작년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다. 9년간 매출 상승세를 이어왔던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매출이 꺾인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 32.2%, 2022년 27.9%, 2023년 22.5%로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6.1%로 전년 대비 3.6%p 상승했지만, 앞서 이뤄진 제품 가격·납품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bhc는 2023년 일부 치킨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했고,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5개 품목의 납품가를 평균 8.8% 올렸다. 문제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일부가 MBK의 막대한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이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배당금은 2019년 497억원에서 2022년 1568억원까지 3.15배 증가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배당금은 각각 1360억원과 1220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6년 동안 지급된 배당금은 모두 5802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의 84.9%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다이닝브랜즈그룹을 수익 회수의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버거킹도 호실적 뒤에 숨겨진 막대한 배당금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버거킹 운영사인 BKR의 지난해 매출은 7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60.4%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4.8%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BKR의 부채 비율이 410%대로 치솟으며 때아닌 실적 위기를 겪고 있다. 대주주로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PE)의 투자금 회수 작업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BKR의 작년 말 부채총계는 436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10.3%로 1년 만에 146.9%p 치솟았다. 자본총계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1573억원에서 2023년 1367억원, 2024년 1064억원으로 줄었다. 자본감소의 원인은 유상감자로 추정된다. 유상감자는 배당과 함께 최대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BKR의 대주주인 어피너티PE는 2021년 BKR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외식업황 침체와 떨어진 수익성으로 새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BKR은 지난해 15만1000주를 유상소각 방식으로 감자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 수는 40만9000주에서 25만8000주로 감소했고 393억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이 부담 수준까지 올라가자 일각에서는 BKR이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과도한 차입 문제가 불거질지 우려하고 있다. ◆ ‘인수 이자’에 등골 휘는 네파, 아웃도어 강자서 ‘약자’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MBK파트너스가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앞서 MBK는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인 티비홀딩스를 만들어 네파를 997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480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고, 이후 티비홀딩스는 네파와 2015년 합병했다. 이 때문에 네파는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티비홀딩스가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매년 200~300억원씩 부담해야 했다. 합병 이후 2023년까지 8년간 네파가 부담한 금융비용은 27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자산은 2013년 223억원에서 2023년 183억원으로 18% 감소했다. 10년간 자산이 오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었다. 네파의 부채 비율은 2013년 34%에서 2023년 말 기준 231%까지 치솟은 상태다. 네파의 몸집도 빠르게 축소됐다. 2013년 4703억원이던 매출은 MBK 인수 이후인 2015년부터 뒷걸음을 치기 시작해 2023년 3136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새 매출 약 33%가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18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88%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1052억원에서 2023년 10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무려 200% 감소했다. 네파 역시 법정관리까진 아니지만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현재 네파는 경쟁사인 K2에 상표권은 물론 핵심 자산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앞서 MBK가 네파를 인수할 당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빌린 인수금융을 K2 자금 1800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이때 차입금에 대해 주식은 물론 상표권, 임대차 보증금 등 핵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2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사항으로 매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50억원 이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차입금 약정사항 미이행 시 네파 브랜드 통제권과 실질적 경영지배권이 K2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네파의 부진한 실적과 높은 부채 규모가 매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가 실적보다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홈플러스 등 사모펀드가 손대는 사업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25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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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폐렴 사망률 '5명 중 1명'…감기처럼 넘기면 치명적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랜 폐렴 투병 끝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식은 고령층에서 폐렴의 위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폐렴은 노년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렴은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입원하면 5명 중 1명꼴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중증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35~50%에 달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주로 입이나 인후두의 분비물이 수면 중 기도를 통해 폐포까지 흡입되면서 감염된다. 대표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등이지만 호흡곤란이나 흉통도 동반될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 증상 없이 식욕 저하, 무기력, 의식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평소와 다른 컨디션 변화가 있다면 검진을 권장한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염증이 악화돼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경우 기도 삽관이 필요하며 패혈증이 동반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폐렴은 흉부 X선이나 CT, 혈액검사, 객담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원인균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원인균은 폐렴구균이며 증상이 호전되면 항생제는 보통 5~7일간 투여한다. 심재겸 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렴 예방법으로 예방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자는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3가 다당질 백신 외에 13가, 15가, 20가 단백결합 백신이 사용되며 접종 이력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폐렴 예방의 또 다른 기본은 철저한 손 씻기"라며 "손 씻기는 감기뿐 아니라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5-04-25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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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사회초년생 위한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사회초년생 위한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우리은행은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사회초년생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는 우리은행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사회초년생 필수 금융습관 △신용관리 방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다뤘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에도 단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금융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있어 신용관리 방법이나 대출거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만의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수의 대학교와 청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신청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금융교육 기회 확대에 우리은행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NH멤버스 회원 3100만명 돌파 NH농협은행은 범농협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NH멤버스'의 회원이 3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NH멤버스'는 유통과 금융 업종 간 구분 없이 범농협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다. 고객혜택을 강화하고자 제휴처를 지속 확대해 27개의 외부 제휴처와 포인트 전환, 사용 등도 제공한다. 포인트 이용액이 꾸준히 증가해 출범 첫 해인 2019년 4195억원에서 2024년에는 78% 증가한 7465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NH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한 고객도 1594만명에 달했다. 최운재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은 "NH멤버스는 지난 3월 고객들이 기부한 NH포인트 5000만원을 5곳의 자선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기능과 고객혜택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 시행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후화된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및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사업 대상을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평가점수 C등급 이상인 곳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지원의 경우 △개소 10년이상 경과 △해당건물 화재보험 가입 △5년 이내 이전 계획 없는 시설 △최근 3년 동안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는 시설이면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지원은 △개소 3년이상 경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시설 △최근 5년 동안 기업이나 지자체를 통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란다"며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금융, 'KB GOLD&WISE the FIRST 반포' 개점 1주년 맞아 KB금융그룹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룹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한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GOLD&WISE the FIRST 반포'가 지난 22일 개점 1주년을 맞이했다. 24일 KB금융에 따르면 개점 1주년을 맞이한 'KB GOLD&WISE the FIRST 반포'는 한 지점에서 KB금융 네트워크(은행, 증권, 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를 활용해 금융, 컨설팅, IB 솔루션까지 전 영역에 걸친 최적의 종합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을 위해 가장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KB GOLD&WISE the FIRST 반포'의 성공적인 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기에, 앞으로도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가정폭력쉼터 내 아동·보호자에 '응원키트' 전해 토스뱅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쉼터(쉼터)에 거주 중인 아동과 보호자 200가정을 대상으로 '응원키트'를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전국 48곳의 쉼터, 총 200여 가정에 400세트의 응원키트를 전했다. 응원키트는 맞춤형으로 제작됐고, 취학·미취학 아동들에게 문구 세트 200개, 보호자들에게는 커피·쿠키 간식 세트 200개가 전달됐다. 이는 총 1200만원 상당으로, 기부 활동엔 먹거리 기부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이 함께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신체적, 정신적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아이의 연필 하나, 자신을 위한 한 잔의 커피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며 "작지만 정성을 담은 선물이,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24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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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어쩌나' 윈도우10 지원 D-day 카운트다운…정부·업계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운영체제(OS)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부터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윈도우10은 기술지원 종료 이후 신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특히 '제로데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한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분석해 전용 백신을 개발·보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은 종합대책반, 기술지원반, 상황반, 민원반 등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협력, 기술 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전문 상담 등을 수행한다. MS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2028년 10월까지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용이 첫해 PC 1대당 61달러에서 매년 두 배로 인상돼 사실상 윈도우11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윈도우11 무료 업데이트를 적극 권장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OS 현황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기술지원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윈도우11로의 전환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접속자의 40% 이상이 윈도우10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앱이나 주변기기 호환성 문제, OS 변경에 따른 환경설정의 번거로움, 대규모 PC를 운용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이다. 윈도우11은 윈도우10보다 높은 최소사양(RAM 4GB, 저장공간 64GB)과 보안칩(TPM)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PC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OS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AI) P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PC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2021년 대규모 PC 구매가 이뤄진 지 45년이 지났다는 점도 교체 주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델, HP 등 주요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MS도 5~6월 중 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윈도우11 PC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윈도우11 업데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호나라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MS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개인과 기업도 윈도우11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3 18: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