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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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17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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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계 도전적 환경 대응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보안 규정 위반 시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사이버 침해사고의 잇따른 발생 등 여전업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가 마주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에 이은 세 번째 차례로 이전 간담회들에서 나왔던 소비자 보호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사고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출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고 카드업권의 경우 사소한 위반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제로톨러런스' 원칙 하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보안 대책의 수립·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이행 여부에 미흡함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 소외계층 금융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드업권은 해킹 침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전화 연결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카드 사용 중지·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사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개편, 야간 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소외계층 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소멸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자체 채무조정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건전성 관리 현안도 짚었다. 이 원장은 "여전업권 성장 정체로 영업 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앞장서 내실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내년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 이행 △충분한 충당금 적립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 위축 완화 등 건전성 관련 현안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지속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 데이터 기반 신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함과 함께 당국에서도 혁신금융 서비스·경영 부수 업무의 폭넓은 허용 등 여전사의 투자역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 여전사의 기능은 대체될 수 있으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업무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업계 CEO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 제고 등 사안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여전업계는 현재 결제 시장 경쟁 심화·경기 둔화로 인해 겪는 경영 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취약차주 지원 강화·여전사 사업 영역 확장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2025-09-16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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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00117807445.jpg)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DB손해보험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 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 서비스 지원 △공동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사·임직원 대상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B손보는 협약을 통해 단순 보험 보상을 넘어 사고 초기 대응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형 사이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DB손보 관계자는 "사이버 사고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고객사에 실질적 대응 역량을 제공하고 국내 사이버 보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수도권 프리미엄 요양 시설 '광교 빌리지' 개소 KB라이프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프리미엄 요양시설 '광교 빌리지'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광교 빌리지는 위례·서초·은평에 이은 KB골든라이프케어의 네 번째 요양 시설로 최대 수용 인원은 180명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이번 시설을 기반으로 ‘안심·신뢰·희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요양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오는 11월 '강동 빌리지' 개소도 앞두고 있다.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는 "고객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의 철학을 실천하는 따뜻한 돌봄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삼성 골든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형]'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든종신보험은 가입금액에 낸 보험료만큼 사망보장이 체증되는 상품으로 1형(기본형)·2형(플러스형)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1형은 납입 보험료 대비 100%, 2형은 110%에서 최대 140%까지 체증된다. 또한 보험료 대비 100~140%까지 인출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망보장은 처음 가입금액 그대로 종신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거치기간 종료 후 중도인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인출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사망 시 뿐만 아니라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보장 체증 구조를 통해 고객이 보장 자산을 준비할 수 있고 필요 시 보험료를 인출해 자금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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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막…'AI 시대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표준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16일 서울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95개국 10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이번 총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의 혜택 이면에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경고하며 국경을 넘는 ‘국제 공조’와 ‘협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며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학수 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AI 시대의 명암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는 데이터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은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별 국가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도전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이면의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최소화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에이전트 AI’의 등장이 가져올 새로운 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 공유,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과 이용자의 통제권 약화 등은 에이전트 AI 기술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초국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 간 규범 격차, 제도적 역량 격차, 시민들의 신뢰 격차를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이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메신저 앱 ‘시그널’의 메러디스 휘태커 회장은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민감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면서도 명시적 권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돼 프라이버시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앱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등 20여 개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지난 15일 사전 행사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데이’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6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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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개인 맞춤형 기능 제공' One UI 8 업데이트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원 UI 8(One UI 8) 업데이트를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고도화된 멀티모달 기능과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이용자 경험(UX)과 개인 맞춤형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원 UI 8 업데이트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 기기를 연내 확대할 예정이다. 갤럭시 S 22~24 시리즈, 갤럭시 Z 폴드·플립 4~6, 갤럭시 탭 S8~10 시리즈, 갤럭시 A시리즈 등에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원 UI 8'은 개인 맞춤형 제안 등 AI 경험을 제공하며 강력한 보안 기술로 정보를 보호한다. '나우 브리프(Now Brief)'는 교통 상황, 주요 알림, 헬스 등 더 많은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구독 현황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음악과 영상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갤럭시 워치 기반의 맞춤형 건강 인사이트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원 UI 7에 처음 적용된 '나우 바(Now Bar)'에서는 전화, 방해금지 모드, 삼성 월렛 등의 애플리케이션(앱) 활동을 플렉스윈도우에서 추가로 보여주고 더 많은 서드파티(제3자) 앱과도 연동돼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제미나이 라이브는 구글 검색 서비스로 화면 또는 카메라 공유 기능을 사용해 기존의 텍스트 기반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음성 답변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화된 AI 기반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보안 설루션인 '킵(KEEP)'도 도입했다. 갤럭시의 '퍼스널 데이터 엔진(PDE)'에서 사용되는 킵은 기기의 보안 스토리지 영역 내에 앱별로 분리된 암호화 저장 공간을 생성해 각 앱이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앱의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더욱 강력해진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는 기기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면 자동으로 삼성 계정에서 로그아웃 처리해 삼성 계정 기반 서비스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위협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 연결된 갤럭시 기기 전반에 알림을 보내 사용자가 보안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One UI 8 업데이트는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2025-09-16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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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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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킹그룹, 'AI 딥페이크'로 군무원증 위조…軍 겨냥 스피어피싱 첫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그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해 우리 군 관계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나선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본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보안 전문기업 지니언스의 시큐리티 센터(GSC)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킹그룹으로 악명 높은 ‘김수키(Kimsuky)’는 지난 7월,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해 군 관계 기관에 스피어피싱 공격을 시도했다. 이들은 ‘군무원 신분증 시안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에 악성 파일을 첨부해 발송했는데 이때 사용된 신분증 시안 속 인물 사진이 바로 AI로 생성한 가짜 이미지였다. 또한 이메일 발신자 주소 역시 실제 군 공식 도메인인 ‘mil.kr’과 유사한 ‘mli.kr’을 사용해 수신자를 속이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보안 업계에서는 북한 해커들이 “실제 군 공무원증 복제가 아닌 합법적인 목적의 디자인 제작”이라고 AI 모델을 속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법을 사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AI의 윤리적 가드레일을 우회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AI 기술이 사이버 범죄에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북한 해커들의 AI 악용은 단순히 이미지를 위조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들은 AI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며 공격의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경쟁사인 앤스로픽이 발간한 보안 보고서는 북한 사이버 공격자들의 충격적인 AI 악용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AI를 활용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신원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해외 IT 기업에 원격 근무자로 위장 취업했다. 심지어 채용 과정의 기술 평가나 실제 업무 수행까지 AI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앤스로픽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활동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 정권의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AI가 없었다면 프로그래밍 역량이나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해 불가능했을 위장 취업을 AI가 가능하게 만들어 준 셈이다.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AI 서비스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악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IT 조직 내 채용·업무·운영 전반에서 AI 악용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양날의 검’이 이제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겨누기 시작했다.2025-09-15 0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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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12호점 오픈…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 창출 목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72358764910.jpg)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12호점 오픈…"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 창출 목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12호점 오픈…"발달장애인 일자리 1500개 창출 목표"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11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충북 청주시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을 개점했다고 12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기부 물품 판매매장이다. 우리금융은 10년간 300억원을 지원해 굿윌스토어 100개 점포를 건립해 장애인 1500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굿윌스토어 밀알청주상당점'은 우리금융과 밀알복지재단이 협력해 건립한 열두 번째 매장이다. 우리금융은 지방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에 매장을 열었으며, 올해는 울산에 이어 대구, 안산, 청주 등 거점 도시에 신규 매장을 선보이며 굿윌스토어를 전국으로 넓혀가고 있다. NH농협금융, 2025 정보보호·보안 포럼 개최…임직원 역량 향상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디지털·정보기술(IT)·정보보호 담당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2025 농협금융 정보보호·보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최신 사이버 위협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 임직원의 정보보호·정보보안 인사이트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그룹으로 불리는 티오리(Theori)의 박세준 대표가 초청됐다. 티오리는 해킹 방어 대회 'DEFCON CTF'에서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 컨설팅과 보안 기술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보안 전문기업이다. 강연에서는 △사이버 위협 패러다임 변화의 구체적인 사례 △금융기관 보안의 중요성 △정보보호 역량 향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다.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신규 오픈…시니어 고객 맞춤 상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상속, 요양, 돌봄 등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Plus+센터' 6곳을 신규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Plus+센터'는 프라이빗뱅킹(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돌봄 기초 상담 △헬스케어 등 종합적인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담당 PB와의 자산관리 상담은 물론, KB 자산관리(WM)스타자문단 소속의 변호사, 세무사 등 최고 전문가의 상속, 증여 관련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반포·도곡센터와 KB GOLD&WISE 강남·명동·청담스타 PB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KB골든라이프 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의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5000여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신한은행, 강릉 가뭄 피해 금융지원 시행…포용금융 확대 신한은행은 이번 강릉지역 가뭄 피해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재해피해 확인서' 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피해 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공식 문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에게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특별금리 인하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연체이자감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 고객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5%p 특별금리 인하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연체이자감면 등을 지원한다.2025-09-12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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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건설포럼]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11425926533.png)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축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산업은 더 이상 노동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이 설계·시공·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지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위기는 건설 산업과 국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토계획 개정안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듯 대한민국도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와 혁신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적인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발전, 그리고 건설현장의 무인화와 최적화를 통해 건설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소하는 인구와 기후 변화라는 고정 변수 속에서도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단순한 담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산업과 국토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2025-09-12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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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관세카드' 압박…"올바른 비자 받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이하 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조율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투자 주체와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금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에 나서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양국이 50대 50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2025-09-12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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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KT 소액결제 현장 점검…"국민 신뢰 직결된 중대 사안"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KT의 전사적인 대응과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주문했다. 배 장관은 11일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침해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피해 고객들에 대한 결제요금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배 장관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고 대응을 넘어 기업 경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안의 일상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침해사고가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배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는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안전한 보안이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고 통신 서비스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 LG유플러스까지 연달아 터진 보안 논란이 국가 AI 전략의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2025-09-11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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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359942565.jpg)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현재 건설산업이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건설산업의 미래와 국토 균형 발전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에서 격려사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 인구 급감은 건설 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또한 "요즘 봉화, 안동 등과 같은 지역을 갈 일이 많은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국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 통폐합 같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도 국토계획 개정안을 내놓으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과감한 결단과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신영대 의원, 맹성규 의원, 김윤덕 장관 등 여러 전문가분들의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진정성을 갖고 건설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가 흘러가는 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와 건설산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2025-09-10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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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테더 고위진과 면담…주요 금융사 스테이블코인 관심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8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KB국민은행도 이번 주 테더측과 만날 예정이다. 진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테더의 마르코 달 라고 부사장과 퀸 르 아태지역 총괄, 안드레 킴 중남미 매니저를 만난다. 이번 면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업계 동향 전반과 양사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진 회장의 스테이블코인 업계와의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히스 타버트 사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진 회장은 이달 1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창립 24주년 행사에서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화폐의 확산으로 은행 예금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디지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테더와의 접촉에 나선다. 조영서 KB국민은행 부행장이 이번 주 마르코 부사장 등과 미팅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행장은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담당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기술적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금융도 먼저 움직였다. 농협금융의 블록체인·가상화폐 담당 실무진은 지난 5일 퀸 르 아태지역 총괄 등과 이미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 고위 관계자들의 이번 방한은 한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테더측은 신한지주, KB국민은행, 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사 외에도 핀테크 업체 토스, 고려대학교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테더가 한국 시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금융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와 학계까지 포괄하는 미팅 일정은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내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접촉을 늘리는 배경에는 디지털화폐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의 예금 중심 비즈니스 모델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진 회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은행 예금 기반 위협"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금융사들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쇄 면담이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자는 “스테이블코인의 한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규제 대응, 기술적 협력, 서비스 연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사업 협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5-09-08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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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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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09-08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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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