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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오는 2027년까지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과 고려대 안암병원은 30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손상관리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내 최초의 손상 예방 전문기관으로 △손상 발생 위험요인 분석 △관련 정보 수집 및 정책자료 제공 △교육 · 홍보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분야의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겸 응급의학과 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이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올해부터 3년간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 센터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고려대 안암병원이 쌓아온 의료 전문성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손상예방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2025-04-30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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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인정받아 고용부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가 지난 26일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협약식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상생 해법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지원하며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승용 삼성전기 글로벌안전센터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중소규모 협력사에 위험성 평가·전기·소방·안전보건 등 사내 전문가를 파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2024년까지 총 12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 11곳이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았고 2곳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에 성공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조직에 부여된다. 삼성전기는 이와 함께 협력사의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폭발장소 위험성 평가기법 교육 및 컨설팅으로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근로자의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안전용품과 혈압계 등 건강물품을 제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안전과 건강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숨어있는 1%의 불안전 요소까지 찾아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완벽하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2-27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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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오토랜드 광주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중소상생협력사업 중 하나로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상식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협력업체 29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게차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안전보건물품지원 △안전보건 세미나 등 활동을 펼쳐 협력업체의 사업장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보건과제 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력업체를 1대1로 매칭하는 맞춤형 자문 서비스로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과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안전보건물품지원 활동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지게차용 스마트 안전 장치를 지원했다. 스마트 안전 장치는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 라인 조명과 음성 위험 알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보건 세미나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안전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 평가 체계 등 협력업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안건들에 대한 강연과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은 안전한 생산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2025-02-27 0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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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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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설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새해를 맞아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며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앞장선다고 6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0건)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개 목표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지난해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추진과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스마트 위험성평가시스템 적용 확대, 협력업체 자체 안전보건활동 이행 강화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3대 사고·8대 위험요인 사고예방 집중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자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강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등을 수립했다. 이밖에, 자율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자의 응급조치 능력을 갖추며 환경관리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부영그룹은 각 사업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그룹 내 안전관리부서를 두고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시스템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1-06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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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시민·근로자 안전 최우선…위험요인 철저히 대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겨울철 기온 저하와 폭설 등 동절기 공사현장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한 진 차관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강우로 인한 교각 세굴이 교량시설물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 관리주체에 세굴조사를 의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2024-12-26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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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자 90.5% 근무기간 1년 미만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2061명 중 90% 이상이 근무 기간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에서 총 2061명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90.5%에 달하는 1865명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334명(64.7%)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근무기간이 2~3년인 근로자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년 동안 38명에 그쳤다. 근무기간이 3~4년인 이들 중에서는 14명이 사고로 숨지는 등 경력이 쌓일수록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등 총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1-21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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