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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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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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율, SK브로드밴드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의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4대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관련 신청이 전체의 67.6%에 해당하는 302건이었다. 사업자별 총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100만 명당 환산 시 SK브로드밴드의 불만율이 2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SK텔레콤(15.8건), LG유플러스(12.2건), KT(11.1건)보다 높은 수치다. 소비자 불만 해결 합의율에서도 SK브로드밴드는 61.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사업자인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는 모두 70%를 넘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부 문제가 동일한 망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23.7%), 해지 누락 및 직권 해지(13.2%), 과다 요금 부과(10.7%), 서비스 품질 문제(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월까지 이미 54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 유형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후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고 계약 해지 후에는 자동 납부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2024-12-06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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