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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이재명–시진핑 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기회와 함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00649325372.png)
이재명–시진핑 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기회와 함정 11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복원을 선언하고 경제·민생·문화 교류 강화에 뜻을 모았다. 사드 배치로 인한 9년 냉각기를 거친 양국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관계 개선의 열기가 실제 ‘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구조적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필요할 것이다. ◆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선 한국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이 첫 중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도 모호한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념보다 실익”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중도외교의 포석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미중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대미 안보 협력을 의심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경계한다. 관계 복원의 진짜 관건은 말이 아닌 행동, 곧 정책의 지속성과 실질적 이행이다. ◆ 경제협력의 빛과 그림자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분야는 경제다. 반도체, 2차전지, 소비재 등에서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존’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고 특정 산업의 공급망은 중국에 묶여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더라도 중국이 시장 접근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 단기 활로를 찾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 한중 협력의 본질은 ‘재의존’이 아니라 ‘재균형’이어야 한다. ◆ 통화스와프 복원과 위안화의 그늘 정상회담 이후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환안정에 도움을 주는 장치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라는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아세안, 중동 등과 위안화 결제망을 확장하며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 일부 편입될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통화 주권의 자율성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스와프는 한중 신뢰의 상징으로서 추진하되 달러·엔화·유로 등 다변적 통화 네트워크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균형’이 다시 핵심이다. ■ 민생·문화 교류, 관계 회복의 완충지대 한한령(限韓令) 해제 조짐은 이번 회담의 가장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K콘텐츠와 관광, 뷰티, 패션 등 한류 산업 전반이 숨통을 틀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경제나 안보 이슈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하더라도 문화·지방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은 관계 안정의 완충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서해 구조물 설치나 해양 경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기간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 ‘균형외교’의 실행력 시험대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일 뿐이다.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실용성으로 움직여야 한다. 균형 외교란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 보기식 외교를 뜻하지 않는다. 각 국익의 좌표를 분명히 하되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선언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한중 관계의 변수를 장기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 결국 이번 회담의 의미는 정상 간 악수나 공동성명에 있지 않다. 그 이후 한국이 보여줄 실행의 일관성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외교의 내공에 달려 있다. ‘복원’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2025-11-04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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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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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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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4689억 규모 장보고-Ⅱ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조선·방산기업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Ⅱ(214급) 잠수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따내며 잠수함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총 4689억원 규모의 장보고-Ⅱ급 잠수함 3척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용된 지 10년 넘은 장보고-Ⅱ급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회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투체계 ▲잠수함 자체 소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정 후미에 배치된 예인선배열 소나(물속의 물체를 탐지·추적·식별하는 장비) ▲잠수함이 기뢰를 탐지하고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뢰회피 소나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도 잠항상태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부이형 안테나 등 핵심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장보고-Ⅰ(209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을 수행한 LIG넥스원과 협력해 오는 2033년까지 개량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14급(배수량 약 1800톤) 잠수함은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해군에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 주력 잠수함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 가운데 6척을 직접 건조했다. 한편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은 장보고-Ⅱ급 '윤봉길함' 창정비를 계약일보다 35일 앞당겨 조기 인도했으며 최근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USNS Alan Shepard)' 정기정비 사업을 맡는 등 함정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장은 "이번 잠수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수주는 HD현대중공업의 잠수함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214급 장보고-Ⅱ 잠수함을 장보고-Ⅲ급 수준의 첨단 잠수함으로 업그레이드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0 1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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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읽는 호텔의 미학 ① 포도호텔, 공간이 호흡하는 휴식의 성전 [이코노믹데일리] 제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언덕 위, 한 덩어리의 건축이 풍경에 스며 있다. 이름은 포도호텔. 이곳에서 먼저 다가오는 것은 ‘호텔’이 아니라 ‘공간’이다. 건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뿌리내린 바위처럼 낮게 엎드려 있다. 바람의 결을 읽는 곡선 지붕, 현무암의 거친 숨결, 그 사이를 유영하는 빛의 결이 이 공간의 주인이다. 일본 건축가 이타미 준(伊丹潤)은 포도호텔을 설계하며 “공간은 자연의 호흡을 빌려 인간의 감각을 깨우는 그릇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타미 준에게 건축은 인간의 욕망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시간과 자연이 잠시 머무는 ‘장소의 언어’였다. 그 철학 아래 포도호텔은 네 가지 자연의 요소로 쓰였다. 돌(地)은 무게를, 바람(風)은 움직임을, 물(水)은 흐름을, 빛(日)은 생명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네 요소는 형태보다 공간의 리듬 속에 스며 있다. 포도호텔의 외관은 제주의 능선을 닮았다. 객실이 포도송이처럼 이어지는 곡선형 배치는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외벽의 면(面)은 제주의 곡률을 따라 흐르며, 그 틈새마다 빛과 그림자가 유영한다. 이타미 준은 자연의 선을 억지로 직선화하지 않았다. 이타미 준은 건축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 결과, 포도호텔의 공간은 단단히 닫혀 있지 않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며 스스로 확장된다. 바람이 벽을 대신하고, 빛이 선을 완성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공간의 온도가 달라진다. 외부의 거친 현무암 질감은 안으로 들어올수록 흙벽과 한지 조명의 부드러운 결로 전환된다. 복도는 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걷는 사람의 시선과 걸음이 이 곡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야는 닫히고 다시 열린다. 이타미 준은 이러한 리듬을 ‘공간의 호흡’이라 불렀다. 이타미 준은 사람의 움직임 자체가 건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포도호텔에서 건축은 정지된 형태가 아니라, 경험의 연속으로 존재한다. 포도호텔의 공간은 소리의 질서도 담고 있다. 창을 열면 들려오는 것은 냉방기의 바람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제주의 숨결이다. 복도 끝에는 잔잔한 물소리가 흐르고, 그 수면의 떨림이 실내 공기의 밀도를 조정한다. 이타미 준은 물과 바람이 건물의 온도와 리듬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공간을 설계했다. 그 덕분에 포도호텔은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촉각·청각·후각이 함께 작동하는 오감의 건축이 된다. 빛은 이 공간의 또 다른 언어다. 포도호텔의 빛은 조명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다. 아침에는 동쪽 벽이 흰빛을 머금고, 오후엔 흙벽이 붉게 달아오르며, 해질녘에는 물 위로 그림자가 길게 눕는다. 이타미 준은 하루의 흐름이 건축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했다. 그의 건축에서 빛은 장식이 아니라 ‘시간의 증거’이며, 그림자는 공간의 깊이를 측정하는 척도였다. 포도호텔의 하루는 빛이 써내려가는 건축적 서사다. 2005년 포도호텔은 프랑스 건축가협회로부터 세계건축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이 공간에는 인간이 없지만, 인간의 흔적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이 평가는 역설적이지만 정확하다. 이타미 준은 인간이 공간을 지배하기보다, 공간이 인간의 감각을 길들이게 했다. 이타미 준에게 건축은 ‘지배의 예술’이 아니라 ‘겸손의 미학’이었다. 오늘날 포도호텔은 여행객에게 ‘힐링의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이타미 준이 정의한 휴식은 소비의 결과가 아니다. 이타미 준이 말한 ‘쉼’은 인간이 공간과 다시 관계를 맺는 행위였다. 포도호텔에서의 휴식은 단순히 눕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다. 그 순간, 건축은 더 이상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 물질과 감각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생명체’가 된다. 포도호텔은 그 생명의 숨결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건축이다.2025-10-30 1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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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현모·윤경림의 증언…KT CEO 잔혹사 뒤에 용산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213752481979.jpg)
구현모·윤경림의 증언…KT 'CEO 잔혹사' 뒤에 '용산'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구현모 전 KT 대표가 자신의 연임이 무산된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국정감사에서 전격 증언했다. 뒤이어 최종 후보에 올랐던 윤경림 전 부문장 역시 ‘용산 분위기’를 이유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KT 최고경영자(CEO) 교체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구현모 전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당시 매출 25조원 돌파 등 뚜렷한 경영 성과를 내고 이사회에서 두 차례나 단독 후보로 선정됐음에도 연임에 실패한 이유를 묻자 구 전 대표는 "그 무렵 대통령실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당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아는 사람을 통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왔다"며 구체적인 외압 정황을 폭로했다. 또한 "국민연금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반대 보도자료를 냈다"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움직임 역시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전 대표는 "돌이켜보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 전 대표에 이어 CEO 최종 후보였다가 사퇴한 윤경림 전 부문장도 외압 의혹을 뒷받침했다. 그는 ‘구현모 아바타’, ‘이권 카르텔’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대표 후보로 선정된 직후 시민단체 고발과 검찰 수사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윤 전 부문장은 "지인들이 '용산 분위기가 안 좋으니 그만두라'는 권유를 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의 현 경영진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추희정 감사실장을 비롯해 다수의 검사 출신 인사가 KT 요직에 기용된 점을 지적하며 "KT가 검사 도래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전직 후보의 폭로로 민영화 기업인 KT의 CEO 선임 과정에 정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정치권 및 사법 당국의 재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2025-10-21 2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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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상반기 내부사고 293억원...회수율 0.3% [이코노믹데일리] D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연이어 적발되는 직원 사고로 금융투자업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93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0.3%에 불과해 대부분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이 0.3%에 머물러 피해금의 대부분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전체의 내부 사고 피해액은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07억원에서 지난해 3917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투자업권이 2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권 1663억원, 보험업권 38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권의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58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으로 연평균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피해액 294억6000만원 중 증권사가 262억5000만원(약 89%)을 차지했다. 증권사 내부 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발생한 구체적 사건들에서 두드러진다. DB증권은 올해 한 직원이 10년 가까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35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계약 관리, ID 관리, 인감 관리 등이 부실했으며,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고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내부통제의 치명적 허점으로 지적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수개월 동안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 시세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왜곡된 유동성을 공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단일 증권사 운용사고 중 압도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두 증권사는 사건 이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DB증권은 사후 관리 프로세스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미흡 관련 내용을 책무 구조도에 포함시켰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전 차단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내부통제 보안관 확대, 내부통제 실패 시 임원 공동 성과급 차감, 내부통제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차단 체계로의 내부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증권사 23곳의 감사 담당 임원들과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직문화 개혁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금융권 중에서도 증권사는 특히 투기성이 강해 횡령 유혹이 은행이나 보험보다 클 수 있다"며 "실제로 증권 업종부터 준법 감시인 내부통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부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부터 본격 시작된 내부통제는 20년 넘게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돼야 하는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직문화 개편의 핵심으로 증권사 자체 금융 윤리 교육을 제시했다. "금융업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내부 금융 윤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금융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강한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20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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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19935691.jpg)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올해 연초 취임한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자영업자 부담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달 플랫폼 입점사 조사 결과 수수료가 여전히 높게 책정되고 있고 쿠팡딜리버리 인수 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대표는 "매출 증가는 자체 배달 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이며 이익률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재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가 인상되고 개선됐으며 그게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인지하고 있다. 상생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이 독일 모기업으로 배당되는 점을 지적받자 상생 측면에서 자금을 국내 생태계에 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고료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과 2024년 동안 총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412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537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총 9499억원을 환원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이익의 폭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광고료 등 자영업자에게 덮어씌우는 부분을 줄여야한다"며 "상생하면서 자영업자 생태계와 함께 가는 방향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약 체결 직전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이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희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상생을 약속한 뒤 수수료를 2% 내렸는데 상생협약 체결 전에 9.8%였다가 7.8%로 내린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수수료를 인하해 상생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상 폭만큼 완전히 되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수수료가 높아지거나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음식점 목록에서 광고를 통해 상위에 노출된 음식점을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가까운순으로 정렬하는데 거리가 먼 광고 업체가 위로 올라오고 가까운 곳이 내려간다"며 "광고 표시가 지나치게 작아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기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은 배달앱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업주들에게 음식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사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1만5000원으로 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일부 업주들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원래 1만2000원이던 메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2025-10-14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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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국감서 터져 나온 '독과점 원죄' [이코노믹데일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수수료, 분식회계 의혹 등 산적한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금융당국 제재, 특별검사팀 소환까지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회 영업 수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5월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회계 처리 문제도 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운임의 20%가량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류 대표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됐다. 설상가상으로 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행정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류 대표 역시 상반기에만 6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2025-10-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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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순직 공무원 애도…"보이지 않는 희생, 잊지 않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 중 투신해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고인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일제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지만 이번 비극은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과 행정안전부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공무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숨졌다. 비보가 전해지자 정부는 침통함에 빠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시 30분에 세종시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SNS를 통해 “고인께서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오셨다”며 “동료를 잃고 망연자실해 있을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하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남겨진 과제…‘총체적 부실’이 낳은 비극 하지만 이번 비극은 단순히 한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 ‘18년째 문 못 연 재해복구센터’, ‘서버실과 배터리실의 동거’ 등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수습 책임이 고스란히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동안 복구율은 17.8%에 머무르고 완전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쇄신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분담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2025-10-04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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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 품는다…'역인수' 방식, 송치형은 왜 '엑시트' 아닌 '결합' 택했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지형을 뒤흔들 ‘랜드마크 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인수합병을 넘어 네이버의 금융 사업 재편과 차세대 리더십 구축이라는 거대한 전략이 맞물린 복잡한 방정식이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지만 그 실질은 두나무 경영진이 네이버 금융 제국의 키를 쥐게 되는 ‘역인수(Reverse Merger)’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포괄적 주식교환’…역인수의 메커니즘 이번 거래의 핵심은 현금 거래가 아닌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00%와 맞교환하는 형태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는 두나무 약 15조원, 네이버파이낸셜 약 5조원 수준이다. 약 3:1에 달하는 이 가치 차이를 반영해 주식 교환이 이뤄질 경우 통합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구조는 극적으로 재편된다.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은 단숨에 통합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며 기존 최대주주였던 네이버의 지분율은 2대 주주 수준으로 희석된다. 형식상 지배구조는 ‘네이버 → 네이버파이낸셜 → 두나무’로 이어지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경영진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이 거대한 결합은 양사가 처한 상황과 미래 비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필연적인 결과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등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네이버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연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 창출력을 단번에 확보하게 된다. 이는 향후 네이버가 추진할 인공지능(AI) 및 글로벌 신사업에 필요한 ‘실탄’을 제공해 줄 것이다. 두나무 역시 명확한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 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국내의 엄격한 규제 환경은 신사업 확장에 큰 제약이었다. 네이버와의 결합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3000만명이 넘는 네이버페이 이용자 기반을 통해 웹3 서비스를 대중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준다. 양사 결합이 가져올 가장 즉각적인 시너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업비트가 유통을 담당하며 네이버페이가 실사용처를 제공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진다. ◆ ‘넥스트 이해진’은 송치형?…새로운 승계 패러다임 이번 거래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대한민국 테크 대기업의 리더십 승계 방식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점이다. 개인 지분율이 낮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혈연 승계 대신 외부의 검증된 창업가인 송치형 의장을 차세대 리더로 영입하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물론 송 의장의 행보를 단순 ‘엑시트(Exit)’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 등에서 그의 엑시트 의지가 여러 차례 거론됐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로 두나무의 상장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송 회장이 걱정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이번 네이버와의 딜은 엑시트 목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 구조를 보면 송 의장은 현금을 받는 대신 미래 가치가 더 큰 통합 법인의 주식을 받는다. 이는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판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투자’에 가깝다. 금융권에서는 1단계 통합 이후 확대된 네이버파이낸셜과 모회사 네이버 간의 추가 합병을 통해 송 의장이 이해진 의장를 잇는 네이버의 차기 리더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네이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차기 리더로서의 송 회장에 대한 검증, 내부 반발 등 조직적 문제, 이해진 의장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거대한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려면 외부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며 1위 간편결제와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결제-투자-가상자산을 아우르는 20조원 규모의 압도적인 ‘금융 슈퍼앱’이 탄생하며 대한민국 ICT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2025-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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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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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년 방치' 펨토셀 드러나…CEO, 청문회서 관리 부실 공식 시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사고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등 상식 밖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단연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 문제였다. 김영섭 대표는 “펨토셀 회수 관리가 부실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KT의 내부 정책이 공개되면서 극에 달했다. 김 대표는 “KT에서는 펨토셀 유효 인증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종현 SK텔레콤 CISO가 “3개월간 신호가 없으면 망에서 삭제한다”고 밝힌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사실상 10년간 버려진 펨토셀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의원들의 질책은 매서웠다. 이번 사태를 ‘총체적 부실이 빚은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KT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뒤늦게 “사고 이후 (미사용)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는 “우선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롯데카드 역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좌진 대표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사과했지만 200GB에 달하는 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조 대표는 “소비자 피해를 제로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는 개별 기업의 책임을 넘어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문가 참고인으로 나선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업들의 사과가 반복되는 재난을 막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국회의 향후 입법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9-24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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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가보자GO] 청계천 자율주행 셔틀버스…조금 미숙해도 가능성 충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54957386374.jpg)
청계천 자율주행 셔틀버스…"조금 미숙해도 가능성 충분" [이코노믹데일리]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신기하다"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타고나니 든 생각이다. 길고 긴 여름이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 '청계A01' 버스가 23일 오후 1시 서울 청계천 거리를 달렸다. 청계A01 버스는 국내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국내기술로 개발한 'ROii'다. 버스는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방식으로 안전요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패드를 손에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버스에는 교통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와 외부 상황을 보여주는 패널이 버스 실내 앞·뒤의 상단에 달려 있었다. 버스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청계5가(광장시장)을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기자가 탑승했을때는 총 59분이 소요됐다. 해당 차량에는 안전요원을 제외하고 최대 8명의 승객이 탑승 할 수 있었고 최대 40km/h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었다. 자율주행 버스는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고 능숙한 운전 실력을 선보였다. 버스 정거장 앞에 부드럽게 정차하고 청계천의 좁은 도로도 사고 없이 달렸으며 갑작스럽게 도로 위로 들어오는 행인에 대해서도 빠른 반응을 보여줬다. 다만 아직 첫 도입 단계인 만큼 도로교통 융통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 주행 중이던 2차선 일방통행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우측 직진 도로를 막자 차량이 멈춰 움직이지 않았다. 따라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해 해당 구간을 빠져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기존 버스에 비해서도 급정거가 더 잦았다. 또한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도로에 걸쳐 있을 때 수동 운전으로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주황색 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으로 인해 지나가지 못한 상황도 연출됐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관계자는 "자율주행 셔틀은 잘 멈추지만 다른 차량들이 멈추지 않아"라며 자율주행 기술은 진보했으나 도로 사정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탑승자 A씨는 "청계천 도로는 굉장히 어려운 도로"라며 "이 도로에서 성공한다면 한국 어디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3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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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