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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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에도 고환율로 기름값 상승…"소비자 부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며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류가격은 오히려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 등으로 5년 내 최저치인 상태지만 국내 유류가격은 급상승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64달러(2.71%) 하락한 배럴당 58.92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1.55달러(2.73%) 내린 배럴당 55.27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1628 원)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환율 상승분이 국내 유류 가격에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실제로 환율은 지난 17일 매입가 기준 1503원을 기록하며 정부와 시장 전문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1500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유류가격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다. 실제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의 경우, 지난 11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4원으로 전국 평균인 1718 원보다 54원 낮았다. 이에 해당 휴게소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3.4%, 매출액은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하율을 10%에서 7% 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우 인하율을 15% 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 기름값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운송비와 서민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물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환율로 인해 급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저유가 국면에서 축소했던 유류세 감면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12-18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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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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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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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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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2025-11-27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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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 '11월 초 소급'키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 입법”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얻은 외교적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처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11-26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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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장 18명 '징계성 인사' 보류…조직 안정 우선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내 갈등이 더 확산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최근 검찰 지휘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치권의 강경 대응 요구에도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추가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평검사 전보, 감찰 착수 등 징계에 준하는 인사 조치가 거론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며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경우 조직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의 직책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상당수가 전국 주요 수사·공소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조직 공백을 유발할 수 있고, 후속 인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검사장급 인사 폭이 컸던 탓에 서울·대전·대구고검장을 비롯해 7개 자리의 공석이 남아 있다. 법무부의 인사 여력이 제한된 만큼 무리한 조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나흘 전에도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고경순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으로 복귀했고 주민철 중경단 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시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검사장급 인사풀이 더 좁아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적 요인도 이번 결정을 둘러싼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항명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무리한 정치적 소모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뒷감당은 각자 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가 징계가 단행됐다면 조직 반발이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지도부 체제에서 조직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강경파가 향후 입장을 조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의 내부 갈등은 잠재워졌지만 항소 포기 논란, 검찰 지휘 체계 재정비, 정치권 반응 등 복합적 요인들이 남아 있어 법무부·검찰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2025-11-25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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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스케일업이 성장사다리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에 기반한 성장사다리 강화가 필수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5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은 글로벌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글로벌 시장의 자국 중심주의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중견·대기업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 역량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스케일업의 핵심인 금융을 최우선으로 R&D·노동·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 규제 확대 등 대내외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보다 견실한 안전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전략을 구축하고 금융·통상 등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영주 부산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위해 전향적인 금융 지원 확대를 포함한 안정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관리하고 달성도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성과기반예산제도(PBB)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보→중견→글로벌 중견으로 이어지는 3단계 트랙을 스케일업 패스로 일원화하고 단계별로 금융·R&D·세제·수출·인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기술혁신·해외진출 등 자금 수요가 크지만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 정책금융의 제한적 접근성, 직접금융 시장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 조달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책금융의 업종·요건 제한을 완화하고 매출 기준 단계별 보증 확대, P-CBO·QIB 회사채 등 직접금융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AI 혁명의 무서운 속도를 감안할 때 성장 패러다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산업과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직적인 법·제도 체계를 빠르게 개선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확대하는 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견련,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여야·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5-11-24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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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5-11-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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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향해 출발…G20 계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행에 오르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출국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배웅했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이집트·UAE 외교단 관계자들도 함께 환송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이들과 대화를 나눈 뒤 탑승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 셈이다. 이번 순방은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총 7박 10일 동안 이어진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이 출국 직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에는 경제·안보 외교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글로벌 회의가 될 전망이다. 첫 방문지인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인공지능(AI)·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된다.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대통령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이집트로 이동한 뒤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세 차례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 기후·재난 대응, 미래 세대의 공정한 전환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들과의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다. 순방 마지막 일정은 튀르키예 앙카라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과 MOU 서명식 등을 마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2025-11-17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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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극항로 선박시장 주목…"조선업 새 성장축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북극항로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북극항로 선박시장'을 주목하고 나섰다. 쇄빙선·친환경 추진선·자율운항선 등 고난도 선박 기술 확보가 향후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2차 세미나 조선'에는 정부, 국회,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 변화로 열리는 북극항로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AI 기반 쇄빙선과 LNG선 기술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북극항로 선박 개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항은 철강, 2차전지, 에너지 산업에 이어 북극항로 시대의 거점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쇄빙선은 조선산업의 최고난도 기술로, 북극항로 개척이 본격화되면 한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포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도 북극항로 물류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상업 운항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영두 KOBC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운항은 결국 영업이익을 내는 행위"라며 "선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과 운임·화물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실증은 신조보다 용선(빌려 쓰기) 중심으로 진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신조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건은 화물 확보다. 철광석, LNG, 원유 등 대량화물은 기존 장기계약으로 묶여 전환 유인이 낮다. KOBC는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국내 대표 화주와 협력해 '북극 경로 전용 물량'을 확보하고 도입단가를 비교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호주에서 포항으로 운송되는 철광석처럼 최적화된 루트는 대체가 어렵지만, 브라질발 장거리 루트나 유럽행 루트는 시간·비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논리도 부각됐다. 중동 위기 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의 원유·가스 조달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북극권으로 조달 루트를 다변화해야 자원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BC는 외화채 발행을 통한 공공 투자로 선박, 항만, 연료 인프라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내빙선은 범용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 난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금융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OBC와 영국 해운·선박가치 평가 전문기관 베슬즈밸류(VesselsValue)에 따르면 극지용 쇄빙선 아크(ARC)7급 선가는 일반선 대비 약 50% 높아 원가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남해·동해와 해외 거점항만 투자는 수요 기반 단계 투자가 원칙이며, LNG·메탄올·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벙커링은 울산·광양 중심으로 선제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정 단장은 "한국 남부권이 북극행 '마지막 주유소' 역할을 하면 연료 공급뿐 아니라 선용품, 승선, 교육 등 연계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행사성 항해'가 아닌, 민간이 스스로 뛰어드는 상업 운항 모델을 만들어야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2025-10-30 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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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4120916473.png)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세 배 가량 증액했으나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은 1%대에 불과해 예산 증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60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드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지난 9년간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5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은 1.4%에 그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의 "경협 예산을 왜 3배씩이나 늘렸냐"는 질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며 "내년도 (비공개) 예산을 약 1800억 반영한 것은 남북관계 물꼬가 터지고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을 대비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단절 조치'를 취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억3290만 달러(약 1800억원)의 현물 차관을 제공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송 의원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쌀과 비료가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차관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4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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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내일 영결식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장례식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영결식과 발인이 내일(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엄수된다. 유가족과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하며 이후 장지는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 명예회장은 1974년 고려아연 창립 멤버로서 회사가 세계 최고의 종합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자원빈국이던 대한민국이 아연과 연 등 기초금속에서부터 금과 은 등 귀금속과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까지 주요 산업의 필수 금속들을 생산하는 '소재 독립'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사업보국 정신과 정도경영을 강조하며, 조직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최 명예회장은 “개혁이나 혁신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스타플레이어보다 조직력이 더 큰 성과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성과는 전 직원이 함께 이룬 것”이라며 직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회사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최 명예회장의 장례식에는 추모 인사를 건네려는 주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정대철 헌정회 회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서범수·강득구·김용태·하태경 의원 등이 조문했다. 재계에서는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김용민 후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빈소를 찾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행정부·입법부 요인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근조화환을 보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조문 화환으로 애도를 표했다.2025-10-09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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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3일차…임시예산안 또 부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연방 상원에서 또 부결됐다. 3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 종료를 위해 제안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상원의 법안 통과에는 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임시예산안은 찬성 46표에 반대 52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의 임시예산안은 임시예산 시한을 오는 31일까지로 하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은 임시예산 시한을 다음달 21일까지로 하며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 번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셧다운의 장기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수전 콜린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골대(협상 목표 지점)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 보조금(오바마 케어 보조금)에 대해 약속이나 공약을 할 수 없다. (당내에서) 그것을 지지할 표가 충분히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진정한 보장은 백악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백악관이 이 일들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오는 6일 다음 재표결이 열릴 예정이다.2025-10-04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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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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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