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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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5년간 보이스피싱 계좌 15만개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여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이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이 기준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이었다. 6대 은행 합산 지급 정지 계좌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 2713개, 전북은행 1108개, 광주은행이 10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전 대구은행)의 경우 5년여 동안 4534개로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적고, 지방은행보다는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2025-09-11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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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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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인터뷰]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04423215153.jpg)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열대 과일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과일 탑, 그 사이사이에 배치된 동남아 각국 장인들이 만든 전통 예술품부터 현대적 감각의 도자기, 금속, 나무, 유리 등 전시물들은 서로 이질적 소재와 색상인 듯하면서도 이색적임이 한데 어우러진다.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넓은 창밖에서 보아도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의 향기를 눈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지난달 11일부터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푸릇푸룻(Fruity Fruit, 과일다운 과일)’ 전시회다. 아세안 10개국의 각종 전통 사물과 함께 삶의 일면을 눈앞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신선하다. 이번 전시회는 한-아세안센터가 서울 아세안홀 개관 후 갖는 첫 기념전이다. 내년 2월 13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개관한다. 서울 아세안홀 개관 취지가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관광·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란 점을 고려해 누구나 무료입장할 수 있다. 기자의 방문에 김재신 한-아세안 사무총장이 친히 설명을 곁들여주셨다. "이 공간은 크게 2곳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바깥 유리창에서도 보이는 쪽 공간이 아세안 10개국에서 기증한 전시물들이 진열된 곳이라면, 뒤편 벽쪽은 그간 우리 한-아세안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아세안 관련 조각품, 예술품 등 수집품"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제6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직을 맡은 이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다.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그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주일본 대사관, 주미얀마 대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을 연이어 근무하며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쌓아오다 잠시 국내 근무를 거친 뒤 다시 2013년 주독일 대사, 주필리핀 대사를 역임했다. 다음의 김 재신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어떤 계기로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198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2018년 주필리핀 대사로 퇴임하기까지 40여 년간 아세안과 인연을 맺어왔다. 미얀마 근무, 아태국장 시절의 양자 협력, 차관보 시절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마지막 근무지가 필리핀인 것도 특별한 의미였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2024년 한-아세안센터와 인연을 맺게 됐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확산하고자 한다.” 사무총장 취임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성과를 꼽자면. “취임 첫해가 한-아세안 협력 35주년이었는데, 제주올레코스 중 제8코스를 ‘한-아세안 올레’로 명명하고 기념 벤치를 설치한 것이 의미 있었다. 올해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추가 벤치도 조성 중이다. 아세안 관광객 유치와 제주-아세안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또 서울 프레스센터에 개관한 ‘서울 아세안홀’은 전시·교육·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국민들이 아세안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한-아세안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나. “200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4개 부서에서 무역·투자·문화·관광 협력을 담당한다. 올해는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기조에 맞춰 약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세안 위크, 스타트업 위크, 무역전시회, 언론인 초청 프로그램, 연계성 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현지 사업도 활발하다. 필리핀에서는 해양 아세안 5개국과 폐기물 관리 세미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또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은 2012년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았으며,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녹색 경제를 주제로 대학(원)생들이 전문가 강연과 현장 탐방에 참여했다.” 한-아세안센터가 창립 16주년을 맞은 동안 양자간 협력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시작 이후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로 격상됐다. 아세안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1조6000억 달러에서 2024년 4조 달러로 성장했고 양측 교역액은 1000억 달러에서 1900억 달러로 확대됐다. 한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도 21억 달러에서 82억 달러로 증가해 아세안은 한국의 제3위 교역·투자 파트너가 됐다.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 한국인의 아세안 방문객은 330만명에서 964만명으로, 아세안인의 방한은 100만명에서 251만명으로 증가했다. 주한 외국인 등록자 중 아세안인은 57만명에 달하고 유학생은 12만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20%를 차지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역사적 갈등이 없어 안정적인 파트너다.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생산 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공동체 비전 2045’를 통해 경제공동체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특정 산업과 일부 국가에 편중된 진출을 다변화하고, 현지화·다자·양자·소지역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활발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교류를 확산 중이다. 전남도와 MOU를 맺고 10월 목포에서 열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아세안 기업과 함께 참가한다. 전북도·전주시와도 협력했고, 제주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상징하는 벤치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접점을 넓혀 아세안을 국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다.” 한-아세안센터에서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무엇인지. “ 대표적으로 ‘스쿨투어’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시작돼 중·고교생들에게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알린다. 지난해 21개 학교, 624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같은 규모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센터 방문이나 강연·체험을 통해 아세안을 배우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뉴스레터,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콘텐츠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세안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의 최적 파트너다. 그러나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 높지 않다. 이를 확대하려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유학생,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우호 관계의 기반이 된다. 앞으로도 한-아세안센터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넓히는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독자들도 SNS, 유튜브, 뉴스레터 등을 통해 센터 활동을 지켜봐 주길 기대한다.”2025-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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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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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314.53 史상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가 새 역사를 썼다. 코스피 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300선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 상승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이 조 단위로 몰려들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06p(1.67%) 급등한 3314.53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3305.21(2021년 7월 6일)을 9.32p 넘어섰다. 장중에는 3317.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6월 25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점(3316.08)도 1.69p 뛰어넘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8.19p(0.99%) 오른 833.00에 마감하며 830선을 회복했다. 이날 급등세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81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수 폭탄'을 터뜨렸다. 올해 들어 일일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기관투자자도 9028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동참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2조2839억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며 2조254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최근 상승세에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85억원, 기관이 456억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69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43%), S&P 500 지수(0.27%), 나스닥 종합지수(0.37%)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가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증가 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강해진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6.99%)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은행(4.58%), 증권(3.26%), 반도체(2.82%), 건설(2.05%), 조선(1.00%)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화학(-0.80%), 화장품(-0.50%)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KB금융이 7.01%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고 SK하이닉스도 5.56% 뛰었다. 삼성전자(1.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횡보 요인이었던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세제 개편안 실망감, AI 버블론 우려가 완화됐다"며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를 견인한 것은 미국의 고용 지표와 국내 정책 기대감"이라며 "시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9-10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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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전국 5개 스키장 통합 시즌권 X5+시즌패스 단독 판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45624896567.jpg)
신한카드, 전국 5개 스키장 통합 시즌권 'X5+시즌패스' 단독 판매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전국 5개 스키장 통합 시즌권 'X5+시즌패스' 단독 판매 신한카드가 단 한장의 패스로 5개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스키 시즌권 'X5+시즌패스'를 신한 SOL페이에서 단독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패스는 25·26 시즌 동안 △모나용평 △하이원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웰리힐리파크 △엘리시안 강촌 등 전국 5개 주요 스키장에서 사용 가능한 무제한 통합 이용권이다. 오는 25일까지 1차 판매를 진행하며 성인권·청소년권을 각각 3만9000원·2만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성인이 성인권 구매 시 발급비 5만원을 지불하면 '자녀무료시즌패스' 1매를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X5+t시즌패스 이벤트를 공유하고 신한카드로 시즌패스를 구매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1만원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 쏠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해외여행 고객 대상 캐시백·쿠폰 혜택 이벤트 실시 NH농협카드가 해외 이용 고객을 위해 10% 캐시백·해외여행 인기 국가별 맞춤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달 13일까지 '해외에서 농카쓰고 캐시백 받아가세요!' 이벤트 응모 후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NH농협 개인카드를 이용한 고객은 이용금액의 10%(최대 5만원)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또한 NH농협카드는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베트남·중국에 특화된 다양한 이벤트를 모아 '꿀혜택 모음zip'을 안내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NH Pay 애플리케이션(앱)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NH농협카드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비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추석 맞이 명절 선물세트 할인·무이자 할부 이벤트 개최 KB국민카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할인·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카드 고객(기업·비씨·선불카드 제외)은 이마트에서 다음달 6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최대 50%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구간별로 최대 150만원 상품권 증정 및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이 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백화점 등 매장에서 선물세트 구매 시에도 결제 금액에 따라 즉시 할인·포인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각 매장별로 할인 혜택 및 이벤트 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KB Pay 쇼핑에서는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 착한소비 상생특별관'을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식품·건강·주방·생활 등 100여종의 상품을 판매하며 행사 기간 동안 5% 착한소비쿠폰을 3매 제공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3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09-10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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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2025-09-10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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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년2개월 만에 3300선 돌파…6거래일 연속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힘입어 약 4년 만에 3300선을 돌파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55p(1.37%) 오른 3304.6을 나타냈다.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돌파한 것은 2021년 7월 3305.21을 기록한 이후 약 4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장중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각각 7212억원, 476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홀로 1조167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만2500원(4.34%) 상승한 30만2500원을 기록하며 30만원선을 돌파했다.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우, 현대차, KB금융, 기아 등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은 약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3p(0.34%) 오른 827.78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4억원, 40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홀로 369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전 거래일 대비 1만3500원(4.85%) 오른 29만2500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이끌었고,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파마리서치는 6%대 약세를 보였으며,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에코프로,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도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원(0.16%) 내린 1387.8원에 거래됐다.2025-09-10 1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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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귀환 '에어팟 프로3', AI 통역·심박수 측정 기능 탑재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이 3년 만에 최고 사양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3’를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등 기본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은 물론 AI 기반의 실시간 통역과 심박수 측정, 청력 테스트 등 헬스케어 기능을 대거 탑재하며 개인 청취 경험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아이폰17 시리즈와 함께 에어팟 프로3를 공개했다. 이는 2022년 에어팟 프로2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차세대 모델이다. ◆ 2배 강력해진 노이즈 캔슬링과 향상된 음질 에어팟 프로3는 ‘세계 최고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 성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초저소음 마이크와 첨단 컴퓨테이셔널 오디오 기술, 새로운 폼 융합 이어팁을 결합해 전작 대비 2배, 1세대 모델보다는 4배 강력해진 소음 차단 능력을 구현했다. 배터리 성능도 개선돼 ANC 활성화 상태에서 최대 8시간, 전작보다 33% 늘어난 청취 시간을 제공한다. 음질 역시 새로운 멀티포트 어쿠스틱 아키텍처를 통해 공간 음향 경험을 극대화했으며 차세대 적응형 EQ는 고주파 음역대까지 더욱 생생하고 또렷하게 전달한다. ◆ '헬스케어 기기'로의 진화…심박수 측정·청력 테스트까지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혁신은 헬스케어 기능의 대거 탑재다. 애플은 운동 시 에어팟을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대 가장 작은 맞춤형 심박 센서를 에어팟 프로3에 내장했다. 커스텀 광혈류 측정(PPG) 센서는 적외선을 활용해 혈류를 측정하며 아이폰의 AI 모델과 연동해 피트니스 앱에서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OS 26과 함께 사용하면 ‘청력 테스트’와 ‘보청기’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력 테스트는 의사 처방 없이 집처럼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청력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게 돕는다. 경미한 청력 손실이 있는 사용자는 이 프로필을 기반으로 보청기 기능을 활성화해 영화나 음악 감상 시 음량이나 주변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 ◆ AI 기반 실시간 통역…연말 한국어 지원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통역’ 기능도 베타 버전으로 제공된다. 에어팟 프로3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외국어를 아이폰 화면에 실시간 텍스트로 보여주고 이를 번역해줘 자연스러운 소통을 돕는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우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되며 연말까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가 추가될 예정이다. 에어팟 프로3는 국내에서 11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주문을 시작하며 19일 공식 출시된다. 가격은 36만9000원부터 시작한다. 존 터너스 애플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환상적인 음질과 세계 최고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향상된 핏, 심박수 측정 기능까지 갖춘 에어팟 프로3는 개인 청취 경험의 수준을 한 차원 높여준다”고 전했다.2025-09-10 0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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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원인, '가짜 기지국'으로 좁혀지나…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드러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를 덮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False Base Station, FBS)’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KT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사가 운영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의 접속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뚫린 심각한 사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KT가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혀 ‘가짜 기지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일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가짜 기지국’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모방한 장치를 이용해 특정 지역 내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한 뒤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고도의 해킹 수법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없이 특정 지역(광명·금천·부천 등)에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정황은 가짜 기지국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보고 직후, 10일 오전 12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가짜 기지국’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통신 보안 전문가는 “가짜 기지국 공격은 통신망의 암호화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과거에나 유효한 방식”이라며 “최신 5G 망에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 정보까지 탈취하려면 단순히 기지국을 위장하는 것을 넘어 유심 정보를 복제하거나 통신망과 단말기 사이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MITM, Man in the Middle)’과 같은 더 정교한 수법이 결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복제 유심을 통해 피해자의 단말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인증 절차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사태의 전말은 이제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자체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9일까지 광명, 금천, 부천 등에서 공식 확인된 피해액만 5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8일 저녁 KISA에 사이버 침해를 공식 신고하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KT의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통신망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10 0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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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가동…직원 업무 역량 제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70223137329.jpg)
NH농협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가동…"직원 업무 역량 제고"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가동…"직원 업무 역량 제고"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신탁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와 가업승계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유언대용신탁 수요에 대응해 직원들의 상품 이해도와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법·제도 변화 △상품 구조와 특장점 △상담 절차 및 사례 △향후 영업전략 등이 다뤄졌으며,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새마을금고, 가뭄 피해 강릉 주민에 생수 32만병 긴급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극심한 가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1억2300만원 상당 구호품을 긴급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구호품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4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힘을 합쳐 마련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54개 새마을금고(강원지역본부 포함)에서 2300만원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1억원을 후원했다. 구호품은 2L 생수 32만병으로 강릉시청에 전달되며, 가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및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9월 맞이 'Play on Busan' 문화공연 개최 BNK금융그룹은 'Play on BNK(시민과 함께 즐기다)' 9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Play on BNK는 BNK금융그룹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예술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국악, 코미디,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매달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문화행사는 이달 17일, 20일 2회에 걸쳐 열린다. 먼저 16회를 맞이한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와 함께하는 아웃리치 콘서트로 혼성 팝페라 듀오인 힐링 뮤지션 '휴(HUE)'의 공연과 탱고앙상블 '친친탱고' 팀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이달 17일 오후 7시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열린다. 이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20일 오후 5시 부산 중구 광복로 소재, BNK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17회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싱어송라이터 김푸름을 초청해 '청춘, 꿈을 담다'를 주제로 공연을 개최한다. 17일 문화공연 관람 신청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16일까지 가능하며, 20일 문화공연은 12일 오후 5시부터 1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iM뱅크, '사랑의 동전 모으기' 기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달 iM뱅크(아이엠뱅크)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모금한 세계 각국의 동전과 지폐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해외에서 쓰고 남은 외국 동전을 모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세계의 아동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전이 불가능해 버려지기 쉬운 외국 동전을 활용해 자원 낭비를 막고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은행권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Change for Good, 사랑의 동전 모으기' 장기 협약을 맺은 iM뱅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모금 활동을 이어 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전쟁,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2025-09-09 1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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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년만에 3260선 돌파...양도세 완화·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1%대 상승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46p(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이는 직전 연고점인 지난 7월 30일 3254.47을 넘어선 것으로,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3231.31로 출발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 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재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71억원, 304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114억원을 추가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371억원을 순매도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고용지표 충격을 하루 만에 소화하고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KRX반도체지수도 4104.40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달 13일 4028.98을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3.97% 급등한 28만8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만원을 넘어선 것은 6월 25일(28만5000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도 2.00% 오른 7만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02%), 삼성바이오로직스(0.97%), KB금융(3.00%) 등이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3%), HD현대중공업(-1.37%)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7.06%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1.63%), 전기·전자(2.21%), 의료·정밀기기(1.20%)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부품(-0.71%), 건설(-1.22%), 통신(-1.05%)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도 6.22p(0.76%) 오른 824.82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7월 21일 821.69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5억원, 10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16억원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10조3330억원, 7조4171억원이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정책 기대감 회복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9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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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항고해도 사실상 파산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9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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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사태, 결국 정부가 나섰다…민관합동조사단, 원인 규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KT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결국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지난 8일 저녁,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KISA,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인 8일 밤 10시 50분부터 서울 서초구 KT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의 주요 임무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 여부와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광명, 서울 금천, 경기 부천 등지에서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새벽 시간대에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5000만원에 육박한다. KT는 신고 직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단의 활동 범위에 최근 논란이 됐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09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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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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