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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마약 적발 역대 최대…캄보디아발 밀반입 급증에 정부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해외 주요 출발지 국가들과 공동 단속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경 단계에서 확인된 마약류는 2900㎏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배 수준으로 뛰었다. 적발 경로 가운데서는 항공 여행객 반입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특송 화물과 국제우편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대형 밀수 건수 증가의 영향으로 코카인 적발량이 크게 불었다. 케타민과 MDMA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을 포함한 신종 마약류, 대마류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출발지 기준으로는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발 밀반입은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들어 23㎏이 적발됐다. 상반기에는 중남미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연이어 발각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증가세가 두드러진 국가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를 새로 포함해 총 10개국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각국 세관 직원이 상호 파견돼 우범 화물과 여행객을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국경 차단망을 촘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최근 밀수가 급증한 캄보디아와는 긴급 회의를 통해 공동 작전을 추진하고, 라오스·미얀마 등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국가들과는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했다. 국내 단속 체계 역시 손질된다. 공항에서는 우범 항공편 착륙 직후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객 대상 신체 검색 기준을 조정한다. 특송·우편물에는 우범국 전용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항만에는 전담 마약 검사팀을 배치한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포함한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전담 조직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전략위원회를 운영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만큼, 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3:46:55
배경훈 과기부 장관, 우체국 서비스 복구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를 겪었던 우체국 서비스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배 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 금융 및 우편 서비스의 복구 경과를 보고받고 집배원 배달시스템(PDA)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현장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께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주말 동안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지난 28일 밤 9시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우편 서비스 역시 과거 시스템을 재가동해 현재 우편물 배달과 종적 조회가 가능한 상태이며 나머지 일부 장애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9-29 17:13:22
정부 데이터센터 화재, 추석 민생 덮쳤다…우체국발(發) 물류·금융 대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들의 실생활을 직접 겨누고 있다. 화재로 인해 인터넷우체국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우편물 배송 지연은 물론 예금·보험 등 금융 거래까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은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편 서비스 접수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ATM기 이용,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등 사실상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송금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발은 꽁꽁 묶였다. 더 큰 문제는 물류다. 현재 접수된 소포 우편물은 배송 단말기(PDA)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체제로 전환해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구 접수와 국제우편 등 실시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에는 하루 평균 약 160만 건에 달하는 물량이 전국 우체국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처리 방식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스템 복구가 다음 주까지 늦어질 경우 접수 단계부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배송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대규모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국정자원의 화재는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며 복구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 인프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분주해야 할 우정 서비스의 심장을 멈춰 세운 셈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5-09-27 13:11:55
배경훈 장관, 직접 소포 나르며 "폭염엔 쉬라"…우체국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록적인 폭염 속 일선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필요시 배달을 멈추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배 장관은 1일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냉방장구 비치 현황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을 살피고 소포 우편물 상하차 작업을 직접 체험한 뒤 집배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 시 집배원 스스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이로 인한 배달 지연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주문했다. 배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집배, 창구 등 우편서비스 제공에 헌신하고 있는 현장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리자부터 전 직원까지 모두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며 선제적인 예방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2025-08-01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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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