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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리더십 부재에 '차세대발사체' 표류…연구수당 미지급·기업 일감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우주항공청이 출범 초기부터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국책사업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우주청의 우유부단한 행정 속에 표류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이 미지급되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끊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누리호 이후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고성능 발사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7월 시작됐다. 하지만 기존 계획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자 지난해 7월 사업 계획 변경이 결정됐음에도 우주청은 1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도 뚜렷한 설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2월에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여전히 의견 수렴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산학연 전문가 대다수가 사업 전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우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청의 의사결정 구조가 5중으로 겹쳐 있다며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지어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구 현장과 산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2024년 배정된 예산 1101억원 중 집행률이 32%에 그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은 지난해 연구수당 19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주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730억 원 규모 엔진부품 계약도 멈춰 서면서 관련 기업들은 인력 이탈과 설비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0-28 07:51:55
'뉴스페이스 펀드' 3호, 81억원 규모 결성…우주 스타트업 육성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 이른바 ‘뉴스페이스(New Space)’를 이끌어갈 국내 우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 3호가 81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펀드 규모가 다소 축소됐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출자금을 대폭 확대해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주항공청은 19일 정부 출자금 35억원과 민간 출자금 46억원을 합쳐 총 81억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 3호를 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펀드의 운용사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에 강점을 가진 ‘하랑기술투자’가 선정됐다. ‘뉴스페이스 펀드’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주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민관 합작으로 조성되는 국내 유일의 우주 전용 펀드다. 앞서 2023년에는 1호 펀드가 100억원, 2호 펀드가 120억원 규모로 각각 결성돼 인공위성, 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왔다. 이번 3호 펀드는 올해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면서 정부 출자금이 35억원에 머물러 당초 목표했던 규모보다는 축소됐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뉴스페이스 펀드 출자금을 연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며 우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였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6년에는 성장단계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수준의 펀드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주 산업화 시대에 뉴스페이스 펀드는 새로운 우주기업의 성장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성된 펀드는 앞으로 10년간 운용된다. 5년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이후 5년간 회수 과정을 거쳐 청산되며 회수된 재원은 다시 뉴스페이스 관련 펀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함께 뉴스페이스 펀드가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에게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사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9-21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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