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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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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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통의 동원F&B 브랜드 '양반', 韓 넘어 글로벌 식탁으로 [이코노믹데일리] 동원F&B의 한식 HMR(가정간편식) 브랜드 ‘양반’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 잡으며 대표 한식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반은 1986년 탄생한 국내 최초의 한식 HMR 브랜드로 대표 슬로건은 ‘한식 맛의 오리지널’이다. 한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한식의 즐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맛과 편리함의 가치까지 제공하겠다는 철학이 담겼다. ◆ 양반김의 1등 비결, ‘원초감별사’ 통한 원초 품질 관리 국가대표 조미김 브랜드인 ‘양반김’은 1986년 출시 이후 약 40년 간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 브랜드다. 양반김은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는 고급 원초를 엄선해 두 번을 굽는 공정을 통해 가장 좋은 맛을 담아 낸다. 양반김이 조미김 시장에서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동원F&B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원초감별사’ 제도가 꼽힌다. 원초감별사는 김 포자를 뿌릴 때부터 원초를 관리하며 수확기에 일일이 산지를 돌면서 원초를 수매한다. 원초란 바다에서 자라나 가공되기 전까지의 김의 원재료를 말하는데, 검은색 바탕에 붉은 빛을 띠며 윤기가 나야 좋은 원초라 할 수 있다. 동원F&B는 ‘좋은 김은 좋은 원초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김 고유의 향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양반김은 가장 좋은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는 고급 원초를 골라 두 번을 굽는 공정을 거친다. 업계 최초로 알루미늄 포장지를 김에 도입해 산소와 빛의 투과도를 줄였다. 김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고급 원초를 사용해 질기지 않으면서 김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아있게 가공했다. 양반김은 현재 일본, 태국, 미국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 중이며, 2016년부터 할랄 식품 인증을 획득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국가에서도 판매 중이다. 동원F&B는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 부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양반 김부각’이 미국, 일본 등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간편식의 원조 양반죽, 33년 간 지구 3바퀴 여행 1992년에 처음 출시한 동원F&B의 양반죽은 간편식의 원조 격이다. 상품죽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전무했던 당시 동원F&B는 참치죽을 선보이며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죽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나섰다. 이후 동원F&B가 상품죽의 고급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출시한 전복죽이 인기를 얻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고, 뒤이어 야채죽, 밤단팥죽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지위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 양반죽의 누적 판매량은 10억개를 돌파했다. 높이 7cm·지름 12cm·용량 287.5g의 양반죽을 일렬로 배치하면 지구를 약 3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판매량이다. 양반죽의 인기 비결은 원재료의 품질과 한식 노하우가 꼽힌다. 국내산 찹쌀과 멥쌀을 함께 사용해 부드러움과 든든함을 동시에 담았고, 저어가며 끓이는 한식의 전통 조리법을 구현했다. 현재 양반죽은 전복죽, 쇠고기죽 등 총 20여 가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해외 수출도 시작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 대표 한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양반, NYF 대상 수상 동원F&B의 양반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식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2025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상’ 시상식에서 한식 HMR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가치 있고 경쟁력 높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는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경쟁력 등 구조화된 설문에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고 측정 결과를 계량화한 지수다. 동원F&B 관계자는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K푸드를 개발하고 수출해 글로벌 넘버원 한식 브랜드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30 0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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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 해킹 공식 확인...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 관리 메인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내 1위 통신사의 핵심 서버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 “메인서버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SK텔레콤 측이 유심(USIM) 정보를 관리하는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보도에 대해 해당 서버가 메인서버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이 그걸(메인서버 정보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과징금 수위가 과거 유사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기에 (SK텔레콤의) 과징금 액수는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약 30만건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책임과 부담이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정황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내 변호사, 조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충분한 안전 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심에 담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유심을 보관하던 메인 서버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항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HSS를 포함한 서버 3종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굴지의 대기업도 개인정보 예산이 눈에 띌 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025-04-29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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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개미 잡기 나선 이재명…"코스피 5000, 반드시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코스피 지수 5000 도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시장에 불신이 많아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2500수준인데 5000정도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부, 회사 자산가치, 주식 보유자 재산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 공시 엉터리 등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대주주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해야 한다"며 "상법개정 이번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치가 없는 종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거나 시장을 물 흐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대표에 "양적인 측면에서 소정의 성과를 꽃피었지만 우리 증시는 주요국 대비 크게 저평가받으며 몇 년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세울 정도의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자본 환원율 제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주주 사익 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 자본시장에서 누수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업 부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한국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구성이 상당히 잘돼 있으면 정부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투자 역량만 보강해주면 한국은 AI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완화시켜주면 글로벌 투자자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밸류업에서 미래 공시 틀릴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중소 기업 미래전략에 대한 숫자가 틀려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미래전략 공시 부분에 있어 구체화 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가 국내 증시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국장 활성화를 위한 해답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자리에는 증권사 센터장들과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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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1006474138.jpg)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조짐이 좋지 않다. 우리와 비슷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이 미국과의 상당한 줄다리기가 될 일본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1번 타자’로 나섰다.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이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0시부터 발표된 고율의 보복성 상호 관세를 12시간 만에 거둬들인 뒤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여한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들에 ‘자비롭게’ 90일간의 발효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우리는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며 “누가 먼저 와서 우리와 협상 할래?”식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75개국 이상으로부터 회담 요청을 받았다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더 나은 ‘선점 효과(first mover advantage)’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럼 ‘1착’으로 나선 일본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쥐게 될까? 일본이 협상 일을 제안하고 나온 뒤 미국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일본이 손에 든 숫자는 분명 ‘1번’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손에 운명이 맡겨지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함이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일본과의 회담에 앞서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자신도 이번 회담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며 일본 측과의 논의 주제에 군사 지원 비용과 무역의 공정성 등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조우해 이후 수십 년간, 아니 거의 백년 가까이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수천 명의 미군이 일본 영토, 그중 다수가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관세에 방위비 문제까지 더해 협상하는 것이 결코 편안할 입장이 아닐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좋고(아주 좋고!) 유익한 무언가가 성사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아드레날린이 넘쳐 흐르는 듯하다. 트럼프만의 과장된 액션과 허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백년 가까이 우방인 일본과의 회담 직전에 이 같이 '승자 같은'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건 자신감인지 우월감인지.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으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할수록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니 막상 가장 먼저 서둘러 1착으로 왔더니 ‘시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기분에 입맛이 매우 떫을 것이 틀림없다. 그래도 본심을 잘 감추는 일본인들의 특징을 발휘해 속마음 혼네(本音)를 감추고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마음 다테마에(建前)를 잘 가다듬어 미국 측의 흥분된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 모습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은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것이며 큰 양보를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앞서 공언한 대로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 등에 대한 협상을 이끌어갔을 터이다. 일본은 대부분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주둔 비용과 함께 한국(25%)과 비슷한 24%의 상호 관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25% 관세 등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협상 결과보다도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약 15개국이 무역 관련 제안을 제출했으며 수십 개국이 백악관에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래빗 대변인은 “15건 이상의 협상안이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와 검토 중”이라며 “75개국 이상이 우리 측에 접촉해 왔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으로선 짐작조차 못하겠다.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게임’ 2편의 ‘둥글게 둥글게’ 게임이 떠오른다. 게임 참가자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 단상 위에 긴장한 채 서 있다가 동요 ‘둥글게 둥글게’가 멈추면 나오는 명령어 숫자에 따라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숫자에 맞게 짝을 지어 방에 들어가야 살아남는 비정한 생존 게임이다. 미국 주장대로 과연 먼저 협상하는 나라가 가장 유리할 것이가? 그 진실은 이 관세 게임에 1번으로 들어간 일본의 협상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게 될 것같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이란 프론트맨의 명령에 순응할지, 아닐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이란 강대국 앞에서 “No”라고 튕길 수 있는 간 큰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본다. 이 관세 게임 참가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의 부흥을 이루고 중국을 길들이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게임 참가국 모두에게 닥칠 실질적 결과는 ‘탈락’일 게다. 트럼프란 배짱 두둑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미국과의 1대1 협상에서 자국에 긍정적 결과를 더 많이 챙겨 나올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2025-04-17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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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자립 준비 청년 돕는 '희망의 디딤돌' 사업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KB캐피탈이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 사업을 올해까지 3년째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희망의 디딤돌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 준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수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태블릿 PC 등 교육 물품이 담긴 ‘응원 박스’도 함께 전달한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자격증 및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립 준비 청년은 총 82명으로 한국철도공사, 조경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에 성공했다. 빈중일 KB캐피탈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KB캐피탈은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16 1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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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극한의 관세율로 대치 중인 美中 종착지가 쥬라기 공원은 되지 않기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180105158631.jpg)
극한의 관세율로 대치 중인 美中 종착지가 '쥬라기 공원'은 되지 않기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의 미중 간 대치 정국을 보고 있자면 영화 ‘쥬라기 공원’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주인공 일행을 쫒아온 날래고 머리 좋은 벨로시렙터 무리를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가 입에 물고 포효하며 영화가 종료되는 ‘쥬라기 공원’ 첫 편 마지막 씬 말이다. 지금의 미중 간 대치 형국은 마치 두 마리의 티라노사우르스가 서로의 목을 물고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145대8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서로 주고받은 극한의 관세율의 ‘현재 스코어’다. 지금 세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우방에게까지 관세 강펀치를 먹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외적으론 차분하게 응수하는 시 주석 간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당일 10% 기본 관세와 별도로 각국 대상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 무역 좀 한다는 각국 정상과 무역 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상호관세 계획 발표 뒤 미 주식시장은 5년 만에 가장 큰 나흘간의 매도세를 보였다. 이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역사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힘든 조정 기간을 견디라 당부했다. 이어 지난 8일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패널을 흔들며 대미 흑자가 많은 국가들을 ‘불량국가’로 지목해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9일 0시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역시 ‘불량국가’로 분류돼 25% 관세가 부과됐다. 막상 상호관세가 발효되자 미국 증시가 비명횡사할 지경으로 급락했다. 결국 12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하며 한발 물러섰다. 유일하게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만 빼고. 11일 밤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를 비롯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칩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 제외 품목으로 발표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내 반발과 손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달고 사는 미국인들의 고조되는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결코 편치 않다. 지난 10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중국 내 다수 국유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춘 데 이어진 조치다. 중국에서는 미국처럼 거리 시위가 벌어지진 않겠지만 경제 침체에 놓이면 당 엘리트와 고위 관료들이 그의 권력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불만이 높아질 경우 고위 관료들이 서로 결속해 다른 지도자로 교체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화궈펑(華國鋒) 전 당 주석이 그랬다.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후 당 주석을 맡았던 그는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밀려났다. 덩샤오핑이 공표한 화궈펑 축출 이유는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란 설명이었다. 시 주석이 밖으로는 관세 전쟁을 멈추고 안으로는 권력 유지 방안으로 모색되는 유력한 안이 ‘대만 침공’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공화당 내에서는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 배치하는 전력 증가는 이러한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구가 다시금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와 같은 육식 공룡의 싸움 속에 온순한 초식 공룡들이 희생되는 시대로 되돌아가선 안 되지 않는가. 전후 폐허에서 수출로 부국을 이뤘고 대만 상황과 '도미노적'으로 연결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 티라노사우르스 간 싸움이 평화롭게 종식되길 기원한다.2025-04-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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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 ⑦] 비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합병증·얼굴 변형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74800292729.jpg)
비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합병증·얼굴 변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 많은 이들에게는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으로 시작되는 불편함이 일상 속 불청객이 된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 털 등 특정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20%가 앓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진단율은 2012년 대비 2022년에 4.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환경오염, 미세먼지, 생활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통년성과 계절성으로 구분된다. 통년성 비염은 실내 항원인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의 털과 비듬 등에 의해 1년 내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지속되는 형태다. 반면 계절성 비염은 특정 계절에만 증상이 심해지며 특히 봄철 꽃가루와 대기 중 미세먼지가 주요 유발 요인이다. 이처럼 일상 속 다양한 환경 자극에 노출되며 알레르기 비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요인도 강하게 작용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식이나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녀가 비염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발병하거나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사례도 있다.한 번 발병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환자는 나이가 들며 증상이 완화되기도 한다. 비염은 흔히 감기와 혼동되기 쉽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질환으로 대부분 1~2주 내 호전된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부비동염, 삼출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구강호흡 습관으로 인해 안면 변형, 치아 부정교합, 피부 변색 등 외형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크게 회피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면역요법으로 구분된다. 회피요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약물요법에는 항히스타민제, 비강 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주로 사용되며, 증상에 따라 류코트리엔 조절제, 혈관수축제 등이 병행된다. 면역요법은 원인 항원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면역 반응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3~5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신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며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멸균 생리식염수나 끓였다가 식힌 물에 소금을 녹인 식염수로 매일 코세척을 하면 점막 세정과 섬모 운동을 도와 항원을 씻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2025-04-11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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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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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신임 회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사)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조영기 신임 협회장이 10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며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K-GAMES는 지난 2월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열고 조 신임 회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추대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27년 4월까지다. 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GAMES가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6년생인 조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자동차에서 인사 업무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CJ그룹 회장실을 거쳐 2007년 CJ인터넷(현 넷마블)에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합류하며 게임 산업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 CJ인터넷게임즈(CJIG) 대표, CJ E&M 게임사업부문(넷마블) 대표를 역임하며 게임 개발, 운영, 사업 전반을 경험했다. 2014년에는 직접 게임 개발사 편플을 창업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네오위즈에서 경영고문을 맡는 등 게임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다. 또한 CJ ENM에서는 인사지원실장과 영화사업본부장을 지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도 겸비했다.2025-04-10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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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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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안전포럼과 국민 교통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 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시작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교통안전포럼 소속의원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손해보험협회 △유관기관 △시민 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총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시민 단체의 교통 안전 정책 제안이, 2부에서는 교통 안전 입법 과제 제언·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교통 유관 시민 단체는 비전제로 추진 과제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또한 비전제로의 지역 기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범국민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교통 안전 문화 정착 △보행자 보호 △안전한 운전 △교통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의 4대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참석 기관 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올해 우선 추진 과제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민관 합동 체계 추진, 고령 보행자 친화 도로 환경을 위한 보행섬 설치 확대 등이 건의됐다. 향후 국회·정부·시민 단체 등 관계 기관은 교통 안전 취약 계층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 정착, 교통 안전망 법제도 개선 등의 제반 교통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선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예방 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며 “교통안전포럼 및 정부 부처의 사고 예방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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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헌정 중단에 "남은 2개월, 기술사업화 기반 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지난 4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남은 기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 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범부처 기술사업화'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가 꼭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임기 내 범부처가 합심해 만든 비전을 발표하고 ICT 분야 세부 지원체계도 마련해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정부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시대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규정하며 "AI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과기정통부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오히려 부처를 확대 개편하고 권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 장관은 "외교부, 산업부 역할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관련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논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심화하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칩 확보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지는 형국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5-04-07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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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110597389.jpg)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집결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2의 건국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집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집회 진행자 중 한 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은 일이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당에 한국을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현장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지지자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 등 여러 위협을 다시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며 "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북 김천에서 올라왔다는 한 지지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야당을 위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2025-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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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미 상호관세 직격탄' 中企·소상공인에 6.3조 긴급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피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병행한다.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며,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 적용 및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하향 유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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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