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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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 점화…국민의힘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새로운 운영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카카오는 아동 성착취나 테러 선동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 등이 담긴 대화가 신고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여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이재명 민주당의 카톡 검열=북한’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견 표명마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특정 단체를 극단주의로 지정하면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될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 신고가 들어올 때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기술적, 정책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자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2~3일의 데이터 처리 기간만 보관 후 즉시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개념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2025-06-16 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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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워터솔루션즈 매각 결정…1조4000억원에 사모펀드 품으로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수처리 필터 사업을 담당하는 워터솔루션즈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일본 도레이에 이어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조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사업 효율화를 위해 경영판단을 감행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첨단소재사업본부 내 워터솔루션즈 사업 양도를 결의했다. 양도가액은 1조4000억원이며 대상자는 사모펀드(PEF)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다. 워터솔루션즈의 지난해 매출은 2220억원으로 LG화학 연결 매출의 0.45% 규모이며 같은 시기 자산총액은 3770억원으로 연결자산의 0.4% 수준이다. LG화학은 지난 2014년 미국 나노H20을 인수해 청주공장에 설비를 구축했으며 바닷물을 산업용수를 정화하는 역삼투막 RO멤브레인 제품을 중심으로 현재 해상담수화 시장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본업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사업 효율화를 목적으로 이번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신약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전국화섬노조 엘지화학엘지에너지솔루션청주지회 등 노조에서는 PEF에 사업이 매각되면 해외 기술 유출 및 수처리 산업 주도권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 2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청주공장 수처리사업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도 나온다. LG화학은 이번 영업 양도는 "당사 핵심 육성 영역인 3대 신성장 사업에 역량과 리소스 집중을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 목적이라고 밝혔다.2025-06-16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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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한전, 지중·해저 케이블 진단 기술 공동사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지중·해저 케이블 상태 진단 기술(SFL, SFL-R) 활용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S전선은 기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한전의 실시간 진단 기술(SFL-R)을 적용해 고객 요구에 따라 일반 진단 서비스와 실시간 진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공동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LS전선의 자산관리 플랫폼은 육상·해상·해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케이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케이블 상태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시간 재현·분석하며 고장 예측과 운영 최적화에 활용한다. 또한 선박 실시간 감시 기능과 결합해 예방 기능도 제공한다. 최근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의도적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 동향 감시와 실시간 진단 기능의 결합은 국가 해저 케이블 보호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은 고장 시 막대한 복구 비용과 장기 서비스 중단 위험이 있어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시간 진단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직 초기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에 양사는 HVDC 해저 및 고위험·고부가가치 케이블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 선점에 주력할 계획이다. LS전선은 특히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국가 전력망 사업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팀코리아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전력망 분야에서 공동 사업 제안과 기술 협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6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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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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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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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채널 복구…한반도 평화 다시 시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 채널 복구와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15 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채택된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남북관계는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다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의 약속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6-15 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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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에쓰오일·포스코퓨처엠, 채용 문턱 닫는 기업들…업황 한파에 청년 일자리 빨간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03752968350.jpg)
에쓰오일·포스코퓨처엠, 채용 문턱 닫는 기업들…업황 한파에 청년 일자리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에쓰오일과 포스코퓨처엠 등 기업들의 채용 관련 주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쓰오일, 인적성까지 봐놓고... 돌연 채용 중단 에쓰오일이 최근 소매영업 직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던 와중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미 인적성 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통보에 지원자들은 크게 당황했는데요. 지난 10일 에쓰오일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소매영업직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에쓰오일은 당초 판매 실적·주문 출하 관리, 신규 주유소 유치, 기존 거래처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소매영업 직군에 두 자릿수의 채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에다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인거죠. 이에 따라 채용에도 여파가 퍼진 상황입니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2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고 업계에서는 오는 2분기에도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에쓰오일은 향후 신입사원 채용 시 이번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만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실제 하반기 채용 재개 여부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신입 공채 대신 산학 연계로 인력 확충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퓨처엠도 올해 신입사원 공채가 없을 예정입니다. 현재 이차전지 업계의 업황이 좋지 않고 최근 대규모 공장 투자도 마무리하면서 인력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신입 공채를 진행하는 국내 대표 기업인데다 얼마전까지 대규모 채용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원 예정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포스코퓨처엠은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지난 2022~2023년에는 약 700명을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다만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학교와 연계된 학부생을 대상으로 '얼리바인딩' 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에 보다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위주로 채용할 예정이에요. 이차전지 관련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e-Battery Track' 산학장학생 제도를 통해 배터리 소재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도 충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들의 어려운 업황, 줄어드는 채용에 우려도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어려운 업황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신입 채용을 없애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채용시장 경색은 점차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보다 올해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경총이 진행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등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던 국내 산업들이 대외적 불확실성과 경쟁력 약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채용을 하기 어렵다"며 "채용시장 경색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2025-06-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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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뉴욕증시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대규모 드론·미사일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를 강타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7% 넘게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도 오히려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는 1.79% 급락한 4만2197.79에, S&P500지수는 1.13% 하락한 5976.97에, 나스닥지수는 1.30% 내린 1만9406.8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이번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지수는 15% 넘게 급등, 20선을 돌파하며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이스라엘이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공격한 데 이어, 이란이 텔아비브·예루살렘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투자자들은 대거 위험자산을 회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즉각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도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중동 위기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브렌트유 7월물은 7.0% 올라 74.23달러, WTI 7월물은 7.3% 급등한 72.9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이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도 커졌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07%로 5bp 상승했고, 2년물 금리 역시 3.95%로 뛰었다. 안전자산 선호가 아닌,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시장도 흔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2.09%), 애플(-1.38%), 메타(-1.51%), 브로드컴(-2.88%)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엑슨모빌(2.18%), 쉐브론(0.64%) 등 에너지주와 록히드마틴(3.66%), RTX(3.34%) 등 방산주는 상승 마감했다. 금값도 1.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 인덱스는 0.22% 상승해 98.14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와 유가 급등이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와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2025-06-14 0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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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두 차례 유찰 끝에 '좌초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이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 두 차례에 걸친 사업자 공모에도 신청 기업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최종 유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1엑사플롭스(EF)급 AI 컴퓨팅 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 업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1%를 가져가 사업 주도권을 쥐면서도 민간에 초기 투자 부담과 리스크를 지우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SPC 청산 시 민간 사업자가 공공 지분을 이자까지 얹어 되사야 하는 매수청구권 조항은 결정적인 참여 기피 요인으로 꼽혔다. 공공 성격이 강해 수익 모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려가 컸다. 과기정통부는 1차 유찰 후에도 이러한 핵심 쟁점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재공고를 강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역시 기업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새 정부가 AI수석 신설 등 독자적인 AI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 정부에서 기획된 대형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컸다. 이번 유찰로 정부의 AI 인프라 확충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사업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나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소외 문제 등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AI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 구조는 기업이 출자만 하고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수익성을 보장할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면 참여가 어렵다"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사업 구조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해야만 표류하는 국가 AI 인프라 전략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06-13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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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반토막' 저가커피 더벤티, 모델 지드래곤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저가커피 후발주자인 더벤티가 올해 지드래곤을 모델로 기용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더벤티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판관비(판매비와관리비) 부담이 실적 악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벤티는 국내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벤티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앤씨세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5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3.7% 감소했다. 에스앤씨세인의 영업이익은 2021년 43억원, 2022년 78억원, 2023년 134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더벤티의 수익성이 감소한 이유로 저가 커피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꼽았다. 또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38억원으로 전년(10억원) 대비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이 상품 판매활동 및 유지관리에 쓰이는 판관비도 지속 늘고 있다. 더벤티의 판관비는 2021년 146억원에서 2022년 171억원, 2023년 180억원에서 지난해 249억원으로 증가했다. 더벤티가 최근 브랜드 공식 모델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을 발탁하면서 올해 광고비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드래곤의 광고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연예계에서의 모델료는 최고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눈에 띄는 것은 들쭉날쭉한 더벤티의 재고자산 비용이다. 작년 더벤티의 재고자산은 92억원으로 2021년 27억원 대비 240% 급증했다. 이와 함께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폐기손실 3385만원이 발생했다.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구분된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원재료를 비축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재고자산 손실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벤티는 2014년 첫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기준 1500호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신규 개점은 2021년 269개에서 2022년 266개, 2023년 197개로 줄었고 계약종료는 2021년 14개에서 2022년 15개, 2023년 42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해지도 2021년 3개에서 2023년 19개로 증가했다. 더벤티는 올해 3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몬드에 해외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며 북미 진출에 뛰어들었다. 곧바로 4월에는 코퀴틀람 지역에 2호점을 열며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벤티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국내 시장이 포화 생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준 국내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669개)보다도 많았다. 통계청 역시 2022년 기준 국내 커피·비알코올음료 가맹점 수가 2만9581개를 기록해 2018년 1만7615 대비 67.9% 늘었다고 집계했다. 더벤티 측은 실적 반등 자구책에 대해 “모델 지드래곤 영입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판관비는 사전 목표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게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2025-06-13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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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 신담보·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62601529700.jpg)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 신담보·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 신담보·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화재가 건강보험 신상품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은 '암·뇌혈관·허헐성질환 특정 검사비', '중증질환 병원동행 서비스'에 각각 3개월이 부여됐다. 암·뇌혈관·허혈성 질환 특정 검사비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치료, 경과 관찰 목적 등으로 시행된 검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중증질환 병원동행 서비스는 동행자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 방문 및 결과 리포트를 지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위험 보장을 넘어 질환의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실속있는 TDF' 시리즈 출시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전용 '삼성생명 실속있는 TDF' 펀드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실적배당형 펀드로 △TDF 2040 △TDF 2050 △TDF 2060 세 가지로 구성됐다. 각 숫자는 고객의 은퇴 목표 시점으로 퇴직 시기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OX 퀴즈', '상품가입' 행사로 나뉘어 실시하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 7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 'KB희망바자회' 20주년 나눔 행사 개최 KB손해보험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강남스퀘어 광장에서 KB희망바자회 20주년을 맞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KB희망바자회는 임직원, 영업 가족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행사다. 이번 바자회에는 KB라이프생명 임직원도 함께 참여했다. 또한 바자회 수익금과 동일 금액을 회사가 추가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해 지난 행사보다 기부금 규모도 늘렸다. 전달된 기부금은 방학 기간 중 결식 우려 소외계층 아동 식사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웃과 희망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 미혼모 지원 위해 '수면조끼 및 육아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 진행 흥국생명이 미혼모 가정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 임직원들과 '수면조끼 및 육아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흥국생명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수면조끼, 육아키트를 제작했으며 완성 물품은 사단법인 '더함께 새희망'을 통해 전국 미혼모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직접 만든 수면조끼를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DB생명, 고객 맞춤형 요양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 협약 체결 KDB생명이 한국클라우드와 고객과 장기 요양 서비스 연계를 목적으로 디지털 기반 정보기술(IT) 플랫폼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장기 요양 서비스 연계형 IT시스템 공동 기획·연구, 보험설계사·요양기관 간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개발될 연계 플랫폼은 고객의 요양 니즈와 보장 컨설팅을 통합해 고객 이력 관리까지 자동화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의 탑재가 목표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단순 보험 판매만이 아닌 요양 서비스까지 고객 생애주기 전반을 설계하는 '웰에이징 파트너'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VIP 고객 대상 '2025 교보 패밀리 앤 트러스트' 세미나 개최 교보생명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2025 교보 패밀리 앤 트러스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VIP 고객을 초청해 종합 자산 관리 강연을 펼치는 행사로 △전문가 강연 △클래식 공연 △자산 관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세미나는 올해 상반기 총 5회에 걸쳐 열리며 먼저 진행한 △대전 △대구 △광주 행사에 이어 부산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에 힘쓰는 한편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제3회 전국대학생 리스크관리 경진대회' 본선 발표회 개최 삼성화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금융캠퍼스에서 '제3회 전국대학생 리스크관리 경진대회' 본선발표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후변화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일반보험 산업 혁신 아이디어로 총 94개 팀 중 7개 팀이 본선발표에 진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최양호 한국리스크학회 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심사를 진행했으며 대상은 '데이터 센터 특화 화재보험'을 주제로 발표한 '4ever' 팀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 팀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오는 8월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보험경진대회 한국 대표 출전권이 주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젊은 인재들의 창의적인 리스크관리 보험 아이디어가 축적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8월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손해보험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2025-06-13 1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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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공습…현지 주재 국내 건설사 직원 철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 수십 곳을 공습한 가운데, 현지에 주재 중이던 국내 건설사 직원이 철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지역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핵심 시장인 만큼, 건설업계는 사태를 긴장감 속에 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란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A사의 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인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인근 국가로 철수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상주 직원이 현지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항공편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번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 여파로 국내 건설업계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해외 수주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잿값 급등, 계약 차질,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16억2247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동 지역 수주액은 56억4174만2000달러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외에도 아시아 15억8045만8000달러, 태평양·북미 25억7126만8000달러, 유럽 9억4376만9000달러, 아프리카 5억484만7000달러, 중남미 3억8039만2000달러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이번 사태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6-13 1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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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등 전격 공습…전면전 우려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전격 감행하여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번 공습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이틀 뒤 6차 회담을 앞두고 있던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으며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전면전 위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 수십대를 동원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한 이란 각지의 군사 목표물 수십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IRNA 통신, 프레스TV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수도 테헤란 여러 곳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으며 여성과 어린이 등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핵시설 중심지인 나탄즈 주변 지역에서도 폭음과 연기가 관측됐다. IRNA는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을 비롯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인사들과 모하마드 테헤란치, 페이레둔 압바시 등 핵과학자 두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과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은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케르만샤, 로레스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폭음이 관측됐다. 이란 당국은 최고안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안보 소식통을 인용,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혹독한 반격'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무사하며 공습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 정권 작전에 대한 이란 대응은 결정적일 것"이라며 보복 방침을 밝혔다고 IRNA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합동 공세를 개시했다"며 1단계 공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는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것으로,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몇년간 이란은 핵폭탄 9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나탄즈의 주요 농축시설,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는 이란 주요 핵 과학자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며 "꾸준히 우리나라를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이 이번 작전을 미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트럼프 행정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자국의 선제타격에 따라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대응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공을 폐쇄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병력 수만명을 소집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단독 행동을 했다"며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중동 내 미군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2025-06-13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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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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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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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