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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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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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 ETF,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관건…삼성운용, KODEX 상품 TOP '1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S&P500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로 빠르게 몰리고 있다. 금리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대형주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아마존·애플·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포함된 지수라는 점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26일) 국내에 상장된 S&P500 ETF는 총 18개.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을 비롯해 KB·신한·하나 등 주요 운용사들이 대거 참여해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최근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위 5개 ETF를 살펴보면 △TIMEFOLIO 미국S&P500액티브(34.36%) △TIGER 미국S&P500레버리지(합성)H(21.70%) △WON 미국S&P500(20.37%) △KODEX 미국S&P500(20.70%) △KIWOOM 미국S&P500(19.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임포트폴리오 상품은 '액티브형'으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운용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종목 비중과 매매 타이밍이 조정된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지만 총보수(0.8%)와 추적오차율(10.26%)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기투자자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레버리지 ETF인 'TIGER 미국S&P500레버리지(합성)H'도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지만 지수 변동을 2배로 확대하는 구조상 손실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총보수·추적오차율·순자산 규모다.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 ETF가 가장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이날 집계된 총보수은 0.006%으로 순자산총액은 5조1053억원으로 경쟁사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이 클수록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 원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반면 순자산이 수백억원대에 불과한 소규모 ETF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스프레드(매수·매도 가격차)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수익률 순위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비용·유동성·위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현정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 연구원은 "S&P500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온 지수"라며 "ETF 투자 시에는 총보수와 운용자산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거래량이 충분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까지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연말에는 금리 인하와 견조한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지수가 재차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2025-08-28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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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하로 문턱 낮춘 비만치료제, 대중 소비시대 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 가격 경쟁에 돌입하면서 비만치료제가 ‘특수 치료제’에서 점차 ‘생활형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부 환자층에 혜택이 국한되던 시장이 가격 인하와 공급 확대를 계기로 대중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위고비 제품은 약국 판매가가 24만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0월 출시 당시 펜당 30만~40만원대였던 가격과 비교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최근 마운자로 출시와 맞물려 위고비 공급가는 최대 40% 인하되면서 일부 용량은 23만원대까지 낮아졌다. 마운자로 역시 2.5mg 기준 최저가가 29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가격 격차를 줄였다. 가격 인하로 비만치료제 사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30대 남성 A씨는 "가격이 비싸 엄두도 못냈는데 가격 경쟁이 되니 괜찮은 것 같다"며 "이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B씨는 "초기보다 가격 부담이 줄었다"며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19년 1340억원에서 2023년 178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위고비 출시 이후 27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부터 경구제, 주사제, 콤보 시장에서 다수의 GLP-1이 출시돼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은 다양한 제형의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는 각각 올해 말과 2026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에서는 콤보 치료제 카그리세마(카그릴린타이드+세마글루타이드)가 내년 1분기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이노벤트사의 마즈두타이드가 이미 승인돼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만치료제가 단순한 '치료제'에서 벗어나 '생활형 약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로 생활형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가격 장벽이 낮아질수록 기존 의료적 수요뿐만 아니라 체형 관리·미용 목적의 대중 소비층까지 유입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2025-08-27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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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41319345463.jpg)
"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명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 김선애 국민대 연구교수,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 우려 등으로 배터리 사업 보급을 위해 설계했던 법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송용일 학회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될 전기차를 언급하면서 "전기차에 반드시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비해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지닌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국민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이익 창출, 사회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김 교수는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산업의 확산은 기회와 도전"이라며 "새로운 고용과 기술 개발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대화는 물론 법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공급망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기 배터리 관리가 미비해지면 환경 파괴는 물론 보건 불평등,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부, 환경단체 등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팀장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규제 및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패스포트, 탄소발자국 조항 등 탄소 저감 규정을 최소한으로도 못 지키면 판매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현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과장은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업종, 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산출, 그리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2025-08-27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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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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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본업 '주춤'...손실부담·손해율 상승에 순익 15% ↓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보험사 실적이 손실부담 비용 증가와 손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7조9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121억원(15%)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3조334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16억원(8.5%) 감소했다. 손실 부담 비용이 증가해 보험손익이 3846억원 줄였으며 투자손익은 73억원 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64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5억원(19.2%) 감소했다. 채권평가이익 실현으로 투자손익이 6570억원 늘었으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1조9796억원 줄어 실적이 악화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24조3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2547억원(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보장성·변액·퇴직연금 등 상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조6842억원(10.4%) 증가한 60조1579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는 장기·일반·퇴직연금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3조5705억원 증가한 64조2244억원의 수입을 달성했다. 다만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2.8% 감소했다. 보험업계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이익률(ROE)가 각각 1.24%·11.26%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9%p·0.44%p 하락했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총자산은 130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2.6%), 총부채는 34조원(3%) 증가했다. 총부채 증가 금액이 더 커지면서 자기자본은 전년말 대비 1.2조원 감소해 141조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실적 및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보험회사의 당기손익·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투자손익 증가에도 손실부담비용 증가, 손해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손익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며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7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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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반대 의견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쳐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일부 금감원 임직원에게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안팎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감원에서 분리되면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면 현장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단 지적을 이 원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원장이 이런 입장을 금감원 내부에 공유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동력이 당분간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부에선 이재명 정부 중기쯤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논의해 왔다.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이 취임사에서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해 금소원 신설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독립 신설 반대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7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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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경험할수록 ROI 확신… 국내 기업 85%가 2년 내 도입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AI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던 ‘투자수익률(ROI)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실제 사용자 그룹에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깊숙이 적용할수록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며 ROI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메가존클라우드와 파운드리가 국내 기업 AI·IT 담당자 749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이미 전사적으로 활용 중인 기업에서 ROI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비중은 13.1%에 불과했다. 반면 1~2년 내 도입을 계획 중인 기업에서는 이 수치가 34.9%에 달해 경험의 유무가 ROI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AI 도입이 이미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응답 기업의 55.7%는 이미 생성형 AI를 일부 부서 또는 전사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이 비중이 8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기업의 전사 도입률은 35.1%로 중소·중견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응답자의 74%가 전년 대비 관련 투자를 늘렸다고 답해 AI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 도입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는 ‘잘못된 정보 생성 및 결과 신뢰도 부족’(61.3%)과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53.3%)이 지적됐다. 또한 도입 과정의 가장 큰 장애물로는 ‘기술 인력 및 기술력 부족’(49.8%)이 꼽혀 기술적 신뢰도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경영진의 전략적 의지와 리더십’(41.1%)이 꼽혔다. 공성배 메가존클라우드 CAIO(최고AI책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전문 인력과 인프라의 한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AI의 실질적인 확산에 가장 큰 난관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8-26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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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차기 때 끊기면 재앙"… 고객 불만 예측하는 AI로 품질 패러다임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고객이 불편을 느끼기도 전에 인공지능(AI)이 먼저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선제적 품질 관리 시스템을 선보이며 IPTV ‘불만 제로’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매일 1조 개가 넘는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이는 홍범식 대표 부임 이후 회사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품질·보안·안전’이라는 3대 기본기를 기술로 구현한 핵심 전략이다. 향후 IPTV를 넘어 집안의 모든 네트워크를 AI가 관리하는 ‘완전 자율 관리체계’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26일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기반 고객 불편 예측 및 선제 조치 시스템’을 공개했다. 김진만 LG유플러스 고객경험품질혁신담당은 “보통 때 TV가 한 두 번 깜빡이면 그려러니 할 수 있지만 월드컵 4강 승부차기 때 깜빡이면 참을 수 없다”며 “불만을 예측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IPTV 셋톱박스 한 대에서 하루 평균 4만건, 90만대 규모로 확장하면 한 달에 1조 건이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수작업 분석은 7만 시간이 걸리지만 AI는 이를 단 6시간 만에 처리한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데이터 수집, AI 학습, 이상 탐지 및 조치의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IPTV 셋톱박스와 공유기(AP) 등에서 발생하는 700여 종의 데이터를 수집해 이 중 품질 분석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270여 종을 가공한다. 이후 딥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 처리 기술(Transformer)’을 최적화한 AI 모델이 과거 이상 사례와 정상 사례를 비교 학습하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AI가 실시간으로 고객 환경을 모니터링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고객이 TV를 보지 않는 시간에 원격으로 셋톱박스를 재부팅하는 등 최적의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미 90만명의 UHD4 셋톱박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 서비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고객 불만 접수 건수는 약 10% 감소했고 불만 예측 정확도는 30% 수준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데이터 분석 시간은 99.9% 단축됐으며 최대 3일이 걸리던 문제 해결 시간은 ‘즉시’로 줄었다. 강봉수 LG유플러스 품질혁신센터장은 “IPTV 매출이 감소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품질은 고객과 약속이다. 365일 끊이지 않는 서비스가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수 AI전환(AX)기술그룹 데이터사이언스랩장은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리가 쓰는 품질 관리 AI는 분류·예측 모델에 가까워 성능을 수치로 관리한다”며 “환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직은 AI가 오류라고 하면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고객에게 잘못 조치가 이뤄지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동의한 비식별 데이터를 서비스 개선에만 활용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품질 관련 데이터만 분석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내년까지 AI 기술 적용이 가능한 IPTV 가입자 400만명 전체로 이 시스템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 자율 관리체계’를 홈 네트워크 전반에 구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봉수 센터장은 “AI 기반의 품질 관리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25-08-26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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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문가 84% "한은, 8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채권전문가 대다수가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불안·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채권시장 지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8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경기 둔화에 따라 금리 인하 응답 비중이 직전 조사 대비 늘었지만, 금융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심리는 전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9월 채권시장 종합 BMSI는 110.4로 전월 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금리전망 BMSI는 118.0으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해 시장금리에 대한 불안은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금리상승 응답 비율이 전월 대비 10%포인트 높아졌다. 물가전망 BMSI는 90.0으로 전월(86.0)보다 개선됐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둔화했지만, 국제유가 반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했다. 환율전망 BMSI는 98.0으로 전월(123.0)보다 악화됐다. 미 증시 기술주 조정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진 영향이다.2025-08-26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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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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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첫 정상회담…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이하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업무오찬까지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조50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지를 미국 측에 양도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됐던 긴장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것으로 예견했으나 실제 회담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북한,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날 오전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선 소셜미디어(SNS) 언급을 설명하느라 예정된 회담 시작 시각을 넘겨 이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환담이 오갔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소문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해 해소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회담 서두에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면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피살 위험에서 살아남는 등 여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첫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그(이 대통령)는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칭찬했다.2025-08-26 0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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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파월 발언 재해석 속 하락…PCE 지표 발표 앞두고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이번 주 후반 예정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던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0.43% 내린 6439.32, 다우지수는 0.77% 하락한 4만5282.47에 마감했다. 나스닥100은 0.31% 떨어진 2만3425.61,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은 0.96% 내린 2339.17을 기록했다.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연준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발언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3bp 오른 4.28%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도 3.698%에서 3.724%로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98.43으로 전일 대비 0.7포인트(p) 가까이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월가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우세하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는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다시 해석하면서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은 없었다"고 말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은 "금요일 상승은 연준 매파적 발언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의 숏커버링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크리스 라킨(E-Trade)은 "이제 초점은 연준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며 "노동 시장 둔화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부각됐지만 2% 물가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UBS 글로벌)는 "강한 고용보고서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한 파월 의장은 9월 인하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 발표될 7월 근원 PCE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고 구글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인텔은 미 정부의 지분 10% 인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며 1%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는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최근 급등세가 거품이 아님을 입증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외교 이슈도 주목된다. 한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합의안에 곧 최종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6 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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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상반기 적자폭 줄이며 '반등 신호'… 그룹 의존 탈피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건설이 올해 상반기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적자폭을 눈에 띄게 줄이며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마트의 완전 자회사 편입 이후 그룹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다만 순손실 지속과 부채비율 상승, 그룹 일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여전히 극복 과제로 지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5794억원으로 전년 동기(4248억원) 대비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43억원에서 368억원으로 42.9% 줄며 손실 폭을 대폭 축소했다. 매출원가율도 지난해 말 104%에서 99%로 개선됐다. 비효율 프로젝트 정리와 원가 관리 기조가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 회복의 배경에는 그룹 일감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2월 이마트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뒤, 그룹 내 대형 개발사업에 신세계건설이 주력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외형 확대가 가능했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신세계프라퍼티가 추진 중인 ‘스타필드 청라’ 사업에서 918억원, ㈜신세계발 일감으로는 73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28.7%에 달한다. 이 외에도 3월과 4월 착공에 들어간 원주 트레이더스(사업비 878억원)와 스타필드 창원(3566억원) 공사 매출이 하반기부터 반영되면 실적 반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이 ‘그룹 물량’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체 수주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룹 계열사의 사업 일정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세계건설이 상반기 수주한 사업은 그룹 관련 일감에 국한돼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편중도 확인된다. 전체 매출의 95%가 주거 및 상업시설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상업시설이 63.6%를 차지했다. 전년 말 대비 1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자사 주택 브랜드인 ‘빌리브’를 활용한 주거 부문 매출은 31.9%에 그치며, 전년 말 대비 13.3%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변화는 분양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주택사업 여파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세계건설은 과거 대구에서 약 63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을 벌였으나, 저조한 분양 실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서 주거 부문 비중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민간 수주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 있는 일감을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재편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적과 재무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건설이 회복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선 그룹 외부로부터의 수주 확대와 자체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 실적 반등의 모멘텀은 확보했지만, ‘비계열 사업 비중 확대’ 없이는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수주 전략에 시선이 집중된다.2025-08-26 07: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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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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