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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복구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이날(20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피해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집계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도 병행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20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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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7월 4일 '운명의 날'…정부, 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최대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4일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는 연기됐으나 정부의 결론 발표 시점은 7월 4일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으며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존한다.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통신 서비스 장애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막대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2025-06-30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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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사태 보상안 초읽기…'역대급' 요금 감면·위약금 면제 포함될까 [이코노믹데일리] 50일 만에 신규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역대급 보상안' 발표를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전례 없는 요금 감면이 유력한 가운데 약정 가입자의 이탈을 막을 '위약금 면제' 카드까지 꺼내 들지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쳐 보상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전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보상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상안의 핵심은 규모와 선례다. 통신 요금 감면을 기본으로 로밍비 할인, T멤버십 포인트 제공 등 최대 20개에 달하는 항목이 거론되며 전체 가입자(약 2300만명)를 대상으로 해 총 보상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 장애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요금 감면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고객 대상 요금 감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중요한 보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위약금 면제' 여부다. 신규 영업이 중단된 지난 한 달에만 약 40만명의 가입자가 순유출되는 등 고객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파격적인 카드를 선택할지가 이번 보상안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두 달 가까이 고통을 분담한 유통망에 대한 보상도 본격화한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현금 보상을 포함한 패키지를 마련 중이며 7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내부 다지기에도 나섰음을 시사했다. 영업 재개와 보상안 발표는 SK텔레콤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 출시가 맞물려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보상안을 통해 실추된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고 이를 발판 삼아 하반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6-24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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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대표 "고객 불안 해소 최우선" 유심 무상 교체 전격 결정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서버 해킹 시도 사건과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긴급 설명회에서 “SKT를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대표는 이어 “SKT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해킹 시도 정황을 인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공식 사과와 후속 대책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및 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해킹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교체를 원하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18일 자정 기준 가입자라면 누구나 1회에 한해 교체받을 수 있으며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약 180만 명의 알뜰폰(MVNO) 가입자도 포함된다. 알뜰폰 고객의 교체 시기와 방법은 각 사업자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또한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약 3만명의 고객에게도 비용을 소급 적용해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은 요금 감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구형 워치 및 키즈폰 등 특정 단말기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 측은 시행 초기 이용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일 교체가 어려울 경우 매장에서 예약 신청을 통해 추후 교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를 원할 경우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이번 해킹 시도는 지난 18일 밤 11시 20분경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이용자의 유심 식별 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사건 인지 후 침해 의심 서버를 네트워크에서 즉시 격리 조치했으며 수차례 시스템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실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측의 피해 관련 조사 요청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고객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유심 교체라는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훈 SK텔레콤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이번에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와 관련해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유출 범위 등을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외에도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무료로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는 25일 0시 기준 누적 가입자 240만명을 넘어섰다. 다음 달 중에는 해외 로밍 중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 발송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발송 역량을 하루 500만건으로 늘려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나 불안을 느끼는 고객의 걱정을 덜기 위한 추가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2025-04-25 15: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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