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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소비자 경보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환율 상승이 이어지며 외화보험 가입자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은 환율·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가 커지며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달러보험 누적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전년 말(4만594건)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달러보험 판매 과정에서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가옺하고 환율·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달러보험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며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커지며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실제 지급 금액이 작아지게 된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에도 보험금·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상품은 납입 보험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리연동형·금리확정형 중 이율 구조를 적용한다. 이 중 달러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달러보험은 대부분 장기 상품(5년·10년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길게 설계돼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급격한 환율 변동 발생 시에도 계약 해지 외에는 계약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15 14:57:38
DB손보·한화생명 등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쏟아져...올해도 '튀는 보험' 경쟁 나서나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 한화생명 등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에서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 건수는 역대 최대치로 업계의 영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올해도 보험사 간 상품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지난해 획득한 상품·특약 기준 배타적 사용권은 39건으로 지난 2024년(26건) 대비 13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29개를 기록한 이후 최다 건수다. 지난해 손보사는 26개의 상품·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중 장기보험이 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 3개, 일반보험 2개가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보험사별로는 DB손보가 9개 상품·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받으면서 1위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주요 담보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장 △반려동물 및 반려인 보장 △정신질환 진단비 등이다. 타 손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특약·상품 기준 획득 건수는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가 각 3건,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각 2건, △라이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생보사에서는 한화생명이 7건으로 전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암 검사·치료 관련 특약 △난임 관련 특약 △당뇨질환 관련 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다. 같은 기간 타 생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DB생명이 각 1건으로 △여성암 검사 △외화보험 연금 △보험료 환급 등의 특약·설계가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활용 확대는 신규 특약의 독점 판매·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신규 의료 기술 도입·반려동물 보험 수요 증가 등 신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제도 활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배타적 사용권의 최대 보호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KB손보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 보험이 최초로 18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업계의 독자 보험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업계는 배타적 사용권의 평균 획득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기간 획득 건수가 증가하기보다는 상한선의 확대로 6개월·9개월·12개월 등의 부여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최대 기간 심의 항목이 엄격해 최대 기간을 받는 상품은 적겠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상품의 평균 인정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최신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관련 보장, 초고령화 시대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1-13 0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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