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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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일본서 항만·물류 투자설명회…경제자유구역 유치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일본 항만·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유치 확대에 나섰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항만·물류 분야 잠재 투자자를 초청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과 경제자유구역(EFEZ) 정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후쿠오카가 위치한 일본 서부 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해운·물류 교류가 활발하고 물류 인프라와 연계된 로봇·자동화 산업이 발달해 잠재 수요가 큰 곳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대표 물류기업인 일본통운·미쓰이소꼬·고쿠라운송 등 100여개사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와 코트라를 비롯해 인천·부산진해·경기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참가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치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현재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충북·강원·광주·울산 등 총 9곳이 운영 중이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일본 주요 항만·물류기업 100여개사를 초청해 각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지역 특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며 "양국 간 항만·물류 분야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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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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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두나무, 'D-CON 2025' 개최…여야·전문가 모여 'K-디지털자산'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핵심 화두는 '성장 엔진'이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사는 '성장 엔진' 세대교체의 역사"라며 "디지털자산 혁명은 금융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절박한 인식을 대변한다. 특별 대담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파생상품 제도화와 법인·기관 투자 허용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판 코인베이스'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는 투자 심리를 부동산에서 신산업으로 옮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자산 정책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K-Crypto(한국형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K-팝의 성공 사례를 들며 "정부가 생태계 기반을 뒷받침하고 시장 경쟁 속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국내의 법인 및 외국인 투자 제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 호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육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저성장과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달러 중심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D-CON 2025'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논의의 초점이 '투자자 보호'라는 방어적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다.2025-11-19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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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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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대통령 AI 고속도로로 미래 연다…글로벌 기업 7곳, 한국에 13조 투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11343806275.jpg)
이재명 대통령 "AI 고속도로로 미래 연다"…글로벌 기업 7곳, 한국에 13조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행사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7개 글로벌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주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접견하고, AI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아마존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가 한국 AI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존이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글로벌 경제인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먼 CEO는 “2031년까지 인천·경기권에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등 총 50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울산 4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이은 추가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그린필드(신규 설비형) 외국인 투자 기록을 다시 세웠다”며 “이는 한국 AI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가먼 CEO를 비롯해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홀 코닝코리아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미래차,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 중 6억6000만 달러는 단기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로 곧바로 유입될 예정이다. 각 기업 대표들은 “한국은 글로벌 사업 전략의 핵심 허브”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과 기술 혁신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는 “한국의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뷔 트란 지멘스 헬시니어스 CEO도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해 3000평 규모의 시설과 4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설비 확충, 코닝의 모바일 기기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배터리 소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확충 등도 함께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는 국내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별 인사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ICT 역량, 우수한 인력, 그리고 K-문화 경쟁력을 가진 최적의 투자처”라며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0-29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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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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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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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패러다임 변화한다] 대신증권, IB·디지털 쌍끌이로 종합금융그룹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095436580064.png)
대신증권, IB·디지털 쌍끌이로 '종합금융그룹'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대신증권이 최근 5년간 디지털 혁신과 토큰·부동산 자산관리 결합, PB 역량 강화를 중심축으로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선두에 섰다. 단순 증권 중개를 넘어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다는 평가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신증권은 KT 기가지니 AI 스피커에 ‘국내외 시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AI 금융혁신의 출발을 알렸다. 같은 해 도입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운용보수 0원이라는 파격적 구조로 장기 투자 수요를 흡수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2024년 MTS 기반 ‘세금관리 기능’도 도입했다. 최대 5년간 금융·기타 소득과 세액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으로, 디지털 기반 세무-자산 통합관리 시장 신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디지털자산과 부동산 분야에서 선제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KASA) 코리아 지분 90% 인수를 통해 디지털 부동산 투자의 진입 기회를 확보했다. 또한 토큰증권 시장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증권발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초 WM 조직 개편을 통해 지점 영업과 디지털 영업 부문을 ‘영업추진부문’, 상품 공급과 마케팅을 전담하는 ‘고객솔루션 부문’으로 통합했다. PB 경쟁력을 강조하며 IRP 수익률에서도 시장 선두임을 공표했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은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되며 IB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PB 서비스와 IB를 결합한 PIB 모델 확산도 준비 중이다. 대신증권은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고 있다.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 고도화와 빅데이터 분석 기능 개선은 물론, ESG 평가에서는 종합 B+ 등급을 받으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외국인 투자 회복과 주가 안정에도 디지털·ESG 전략이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은 대신증권이 단순 증권사를 넘어 디지털+PB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시기였다. AI 기반 투자 상담, 부동산 조각투자, 토큰증권 대비, PB 강화, ESG 경영까지 금융의 뉴패러다임을 앞서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혁신 서비스 설계부터 PB 전문성, 디지털 플랫폼 기반 확장까지 금융의 ‘경계 확장’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제는 타 증권사도 벤치마크하는 금융모델로 등장했다”고 말했다.2025-08-26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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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외국인 투자 증가세…은행권, FDI 전담 조직·채널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맞물리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FDI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컨설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들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투자 절차 안내부터 세무, 법률 자문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외국인 FDI 고객을 위한 전문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 대상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FDI 파트너스(Partners)'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과 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FD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FDI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초청해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외국인 투자 절차, 각종 정부 지원제도, 세무·법률 이슈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FDI 전문가들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돕고, 외국인 투자 전담 직원을 배치한 특화 점포를 운영하는 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기업 투자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FDI 특화 채널 확대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 이어 광화문에 '글로벌투자WON센터' 2호점을 추가 개설하며 외국인 투자자 전용 창구를 확대했다. 이 센터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언어, 정보, 규제 등 장벽을 낮추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부동산·증권 취득, 해외차입, 투자 컨설팅 등 실무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은행권의 전담 조직 강화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국내 금융 인프라가 외국인 친화적으로 변화할 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분야 중 하나인 외국인 FDI 부문을 집중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친기업·친투자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들도 단순 금융 거래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07-02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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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