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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 45만명으로 '뚝'..."선택적 모병제 등 대안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명에서 지난달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했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소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 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1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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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충무회-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해군충무회와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는 국가안보 및 보훈 분야의 발전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해 국가안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애국정신 함양 관련 교육 사업 △서울 및 지방 도시에서의 안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안보 관련 학술 세미나 및 정책 포럼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가안보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용남 해군충무회 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와 함께 국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활동에서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열 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 의장은 "해군충무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교육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해군충무회는 해군본부에 등록된 장교·부사관·병을 망라한 예비역 단체로 전국으로 분포돼 있는 단체를 하나로 집결해 보다 큰 뜻과 의미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교류하면서 이웃돕기 기부 행사, 모군 홍보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는 부사관 제도와 관련된 우수 인력 확보 및 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와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부사관 준비생 및 예비역에 대한 교육 지원,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방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5-05-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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