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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신호탄'…군포산본 2곳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이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된 뒤 단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 성과다. 특별정비계획에 따르면 군포산본 선도지구 2곳(9-2구역, 11구역)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산본9-2구역은 3376세대, 산본11구역은 3892세대로 이뤄진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LH에서 추진하는 분당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지정 절차가 연이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LH 공공시행 방식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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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주택·교육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손을 맞잡는다.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켜 행정·교육 인프라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축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겼다.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짧은 행정 공백으로 물량이 이월되는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대규모 정비에 따른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다.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상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급 지연과 교육 인프라 갈등을 동시에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습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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