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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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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18% 넘긴 호반…'단순 투자'라면서 경영권 반경까지 넓히나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한진칼과 LS 등 대기업 지배구조 핵심에 연달아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순 투자’라는 기존 설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헌 대표가 이끄는 호반그룹의 지분 매집 전략은 자본 축적을 넘어 대기업 의사결정 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벌식 지배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비롯해 산일전기, 모델솔루션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진칼의 경우 취득원가 6455억원 대비 장부가액은 9008억원으로 평가된다. 산일전기 역시 취득원가 20억원에 장부가액은 90억원으로 집계돼 약 350%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기록 중이다. 주식 투자 성과가 본업 수익을 위협적으로 앞서는 과정에서, 호반그룹이 지분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호반건설 전체 금융자산의 규모를 보면 흐름은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부가액은 1조6748억원이다. 취득원가 1조4670억원보다 2000억원 넘는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지만, 문제는 이 자산들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라는 점이다. 호반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46%다. 호반건설과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가 공동 보유한 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분율만 보면 한진그룹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력이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을 다시 한진칼 매입에 투입할 경우 지분율은 20%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현금성 자산과 금융상품을 더하면 단기간에 1조원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반그룹은 ‘비상장 중견 건설사’에서 ‘항공·물류 그룹의 영향권’까지 확대되는 셈이 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온다. 건설사라는 산업 정체성과 달리 자본시장과 대기업 지배구조 중심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이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기업의 대규모 지분 변동은 주가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지며, 중견 건설사가 상장사 경영권 주변부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따른다.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할 여력 역시 여전히 충분하다. 호반산업은 LS 지분 일부 매각으로 약 100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향후 한진칼 지분 매집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호반의 ‘단순 투자’ 설명은 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호반그룹은 “산업 성장성을 보고 결정한 재무적 투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호반산업과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분산된 지분 보유 방식, LS 지분 매각 타이밍, 한진칼 지분율 확대 조정 등을 종합하면 ‘투자’가 아니라 ‘지배력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해석이 더 무게를 얻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반의 현재 위치는 단순 투자자라기보다 견제력을 가진 투자집단에 가깝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에 중견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방식이 시장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2-03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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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따라 수요도 움직인다"…초대형 프로젝트 인근 단지들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인근 부동산 시장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지역의 위상이 바뀌는 만큼 미래가치가 높고 실거주 여건까지 갖춘 단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투자 억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을 강화한 영향도 시장 움직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로 고덕국제신도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효과가 이미 입증된 지역이다. 총면적 1,726만㎡ 규모로 조성된 이 신도시는 택지·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약 14만6,500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2017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가동 이후 시장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첫 공급된 4개 단지에는 일반공급 1,619세대 모집에 10만1,652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62.79대 1을 기록했다. 올해 11월 기준 고덕동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799만원으로 평택 평균 911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도 시장 반응이 빠르다. 서울 노원구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약 15만6,581㎡ 부지에 약 4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복합개발이다. 이 사업의 영향권에서 공급된 ‘서울원 아이파크’는 2024년 11월 1순위 청약에서 1,414세대 모집에 2만1,129명이 신청했다. 같은 달 서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린 단지다. 이후 지역 거래량도 급증했다. 노원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11월 3,354건에서 2025년 6월 1만1,258건으로 약 3.35배 증가했고 평균 거래금액도 약 17.36퍼센트 올랐다. 시장에서는 개발사업이 미래가치뿐 아니라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해 실수요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발호재와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신규 분양 단지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미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6개 동 55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인근에는 약 418만9,000㎡ 규모의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이 예정돼 있다. 테마파크와 호텔 1,000실 숙박시설 스타필드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성남복정1피에프브이는 복정1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서 ‘복정역 에피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6개 동 315세대 규모이며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을 맡는다. 인근에는 총사업비 10조원 규모로 계획된 복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자리한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과 공연장·호텔·R&D센터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코엑스의 약 2.2배 크기다. DL이앤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아크로 드 서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 16개 동 1,161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며 전용 59㎡ 56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인근 옛 국군정보사 부지에는 서리풀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공연장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형 개발사업이 예고된 지역은 미래가치 상승 기대가 커지고 실거주 여건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의 관심이 빠르게 모이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개발호재와 기본 생활여건을 동시에 갖춘 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5-11-19 1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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