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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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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9-06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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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조지아주 한국인 300명 체포에 긴급 대책회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포되자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6일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공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공공외교대사, 영사안전국장, 북미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대변인과 현지 공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기업 등에 따르면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발급받는 'B1' 비자를 소지하거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이 불가능하며 비자 발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시 추방되거나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9-06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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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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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석유·화학 기업…중국 시장 개척이 돌파구가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값 상승과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이 존망의 갈림길에 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틸렌 생산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2020년 4월 1t(톤)당 149 달러(약 20만원)였지만 2022년 최대 1톤당 996 달러(약 139만원)까지 올랐고 현재는 1톤당 500~600 달러(약 70~84만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영국의 화학산업 전문 매체 케미컬 인더스트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에폭시 부문에서 마이너스 이익을 내고 있고 수출보다 중국 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기가 지속되자 국내 석유·화학 빅4 중 하나인 LG화학은 어려워진 사업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경북 김천공장 전체와 전남 나주공장 일부 설비 철거를 결정했다. 이유는 수익성 저하로 생산 효율 개선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LG화학은 지난 2023년 이후 석유·화학 부문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정리를 진행한 바 있다. 해외 기업도 이번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의 다국적 석유·화학 기업인 라이온델바젤은 지난해 연매출 403억 달러(약 56조4200억원)로 지난 2022년 연매출 504억5100만 달러(약 70조6314억원)에 비해 20.12% 감소했다.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주식 통합 플랫폼 스타트업 오랜지보드의 기업 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라이온델바젤의 매출 저하는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유럽과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정상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또다시 하락세를 예상했다. 이 가운데 현지화를 통한 중국 시장 개척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최대 석유·화학 기업 BASF의 경우 중국 시장 개척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BASF의 지난해 연매출은 706억1800만 달러(약 98조8652억원)로 지난 2022년 연매출 920억800만 달러(약 128조8112억원)에 비해 23.25% 감소했다. 이에 BASF는 오히려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2022년 말 중국으로 사업을 영구적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중국 각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실행에 옮겼다. 인건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중국 시장에 제품을 바로 판매함으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며 현재는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BASF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31억7100만 유로(약 49조909억원)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 336억6640만 유로(약 49조8035억원)에 비해 1.5%의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BASF는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도전으로 매출의 감소세가 완만해졌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를 "BASF 회복의 첫해"로 전망했다. 마르쿠스 카미드 BASF 최고경영자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화학 제품 생산 관련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며 "내년에는 우리가 중국에 새롭게 확충한 생산 능력 덕분에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게 될 것"라고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2025-08-19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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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운용, TIF알아서평생소득ETF포커스펀드…국내 TIF 중 수익률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42149808277.png)
한투운용, 'TIF알아서평생소득ETF포커스펀드'…국내 TIF 중 수익률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TIF알아서평생소득ETF포커스펀드'가 국내 설정된 목표인컴펀드(TIF : Target Income Fund)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전날(18일) 종가 기준 한국투자TIF알아서평생소득ETF포커스펀드(채권혼합-재간접형)(C-F 클래스 기준)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0.07%다. 국내 TI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해당 ETF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장기 초과 수익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TIF다. 이 펀드는 주식 비중을 약 35~40% 수준으로 유지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시에 40년 이상의 경기사이클을 분석해 자체 개발한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을 바탕으로 수익률은 높이고, 리스크는 정교하게 관리하는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적용했다. 강성수 한투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한국투자TIF알아서평생소득ETF포커스펀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운용 전략이 강점"이라며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익을 꾸준히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압구정 재건축 분석 보고서 발간 NH투자증권은 '압구정 재건축 심층분석-구역별 사업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강남 대표 재건축 지역인 압구정동 일대의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과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재건축 완료 이후의 미래가치를 전망했다. 압구정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며, 약 1.1만 가구 규모에 달한다. 전 구역이 30평대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고 교통과 학군, 상권 모두 우수하여 서울의 ‘부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파트 주거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압구정은 항상 시장에서 시세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최근 일부 구역의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어 2025년 상반기에만 25.8% 상승했다. 이는 강남구 전체는 물론 반포동, 대치동보다도 높은 상승률로, 재건축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한강 조망과 대규모 단지, 초고층 브랜드 신축 기대 등 미래 주거 트렌드뿐만 아니라 교통, 공원, 상업·집객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압구정의 입지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한국원자력SMR' ETF 신규 상장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원자력 밸류체인에 집중 투자하는 'SOL 한국원자력SMR'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고 19일 밝혔다. SOL 한국원자력SMR의 편입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과 현대건설,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우리기술, 비에이치아이, 태웅, 삼성물산 등 총 12종목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그리고 최근 오클로와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며 팀 코리아 모델을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 한국전력을 상위 종목으로 편입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지난 5월 상장한 'SOL 미국원자력SMR' ETF와 함께 원자력 테마 ETF 라인업을 완성했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비대면 우수고객 자산관리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 신한투자증권은 비대면 우수고객 자산관리서비스인 '신한 프리미어 마이PB(Premier MyPB) 멤버스'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소수점 상장지수펀드(ETF)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는 19세 이상 신한투자증권 내 전담 컨설턴트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SOL클래식' 등급 이상이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 하나 이상을 신한투자증권에 보유하고 신한 프리미어 마이PB 멤버스 신규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가입 고객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미국 채권, 금, 부동산 중 원하는 해외 소수점 ETF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 중 100명을 추첨해 해당 4종 소수점 ETF를 모두 제공한다. 다만 두 이벤트 혜택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 SOL증권 애플리케이션이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2025-08-19 1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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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로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애로사항 논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확대 의지로 화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펀드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평가손익이 매년 당기손익(FV-PL)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자본활용성에 제약요소로 작용돼 왔다. 실제로 인프라펀드 결성건수 기준 상위 6개 운용사 집계 결과, 2020년 2.1조원에 달했던 인프라펀드 규모가 지난해 0.6조원 규모로 급감했으며 특히 금융업권 중 투자비율이 높았던 보험사의 경우 올해 들어 신규 투자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회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회계기준원에 공식 질의를 신청했고 회계기준원은 만기를 정하지 않은 폐쇄형 펀드는 투자자가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로써 향후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한 인프라 사업에 민간자금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해 18.5조원+α 규모로 환경·도로·철도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기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영구폐쇄형 펀드를 통해 순차적으로 자금조달 문제가 해소될 경우 올해 사업집행 실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미래 전략형 사업인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에도 금융회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금조달 스케줄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러한 인프라사업에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영구폐쇄형 펀드를 조성해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해야하는 후순위대출, 지분출자 등에 자금 공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출자전용인프라펀드 집행, 신용보증 공급확대(2→4조원) 등 정책과 시너지효과를 통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관계당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장기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업계 펀드규약 마련을 지원하는 등 영구폐쇄형 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8-18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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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2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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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보령,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 국내 출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101446767948.jpg)
보령,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 국내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보령,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 국내 출시 보령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한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을 국내 정식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엑스브릭의 개발·생산· 공급을 담당하고 보령이 국내 영업·마케팅을 맡는다. 엑스브릭은 지난 5월 품목허가, 6월 보령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국내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에 이어 지난 1일 급여 적용돼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엑스브릭은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골전이 암환자 등의 골격계 증상(SRE) 예방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에 사용되며 총 5개국 456명의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3상 임상에서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효능 및 안전성이 입증됐다. 정웅제 보령 영업부문장은 "엑스브릭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검증된 기술력으로 완성된 고품질 바이오시밀러로 보관 편의성과 경제성까지 갖춘 제품"이며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을 통해 의료인과 골질환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선택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LB펩–HLB사이언스, 항균 펩타이드 치료제 공동 개발 나선다 펩타이드 개발 전문기업 HLB펩과 패혈증 신약개발기업 HLB사이언스가 차세대 항균 펩타이드와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일 HLB 서울사무소에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펩타이드 치료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식에서는 진양곤 HLB그룹 회장과 한용해 HLB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LB펩은 항균 펩타이드 신약 'AGM-290'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AGM-380’의 개발을 본격화한다. AGM-290은 다양한 병원성 균주에 대해 빠른 살균 효과와 높은 안전성을 보였으며 내성이 거의 없고 패혈증 원인 내독소까지 중화할 수 있다. AGM-380은 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차단해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 HLB사이언스는 기존 항균 펩타이드 기술에 HLB펩의 신약물질과 기술을 융합해 항균제 및 패혈증 치료제 개발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와 HIV 등 바이러스 질환 치료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는 초기 임상 데이터 확보 후 해외 기술 이전 및 상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HLB그룹의 바이오 계열사 협력 모델 'HBS(HLB Bio-eco System)'의 일환으로 그룹 차원의 기술 시너지가 기대된다. 양사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도 공동 참여해 감염질환 치료제 기술 고도화와 상업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재일 HLB펩 대표는 "이번 협약은 HLB펩이 보유한 펩타이드 신약의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 증명해 낼 기회"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감염질환 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치료제 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선 HLB사이언스 대표는 “패혈증 치료제 개발은 물론 인플루엔자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같은 고질적인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HLB사이언스는 현재 패혈증 및 그람음성균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에 대한 미국 임상 1상 투약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보고서(CSR) 수령을 앞두고 있다. ◆동아제약, '박카스F' 배틀그라운드 스페셜 에디션 출시 동아제약은 박카스F와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가 협업해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박카스F 병 라벨지와 박카스F 10입 케이스 패키지에 배틀그라운드 게임 요소를 적용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동아제약은 협업을 기념해 박카스F 10입 케이스 구매자에 한해 배틀그라운드 아이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카스F 10입 케이스 뚜껑 안쪽에 인쇄된 난수 번호를 통해 박카스F 티셔츠 및 네임플레이트를 획득할 수 있다. 해당 아이템은 계정당 1회만 등록 가능하며 PC 플랫폼인 스팀, 카카오, 에픽에서만 적용된다. 이벤트는 영구제 아이템으로 무기한 사용 가능하며 한정 수량으로 재고 소진 시 종료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글로벌 게임 배틀그라운드와의 콜라보를 통해 박카스F를 국내외 게임 유저들에게 알릴 계획"이라며 "박카스F 10입 케이스 구매 시 배틀그라운드 아이템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시행한다"고 말했다.2025-08-04 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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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D-4…'시계 제로' 韓 제조업 초비상 '25% 관세 장벽'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협상 조건 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성패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명운은 물론 0%대 저성장에 갇힌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의 핵심 협의도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을 강조해 온 ‘조선 산업 협력’ 카드를 핵심 지렛대로 삼는 한편 미국이 요구해온 농산물 시장 개방 의사까지 내비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극도로 불리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쟁국 일본이 만들어 놓은 선례다. 일본은 무려 5500억 달러(약 76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 측이 준비한 투자 카드는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 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시간 역시 우리 편이 아니다. 미국은 27일 유럽연합, 28~29일 중국과 연달아 무역 회담을 앞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와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이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당분간 관세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만약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게 된다. 그 전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자 기아와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4.1%, 15.8% 급감했다. 앞으로 일본차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은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 부품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관세가 그대로 강행될 경우 향후 경제가 안정되더라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손실’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GDP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올해 0.8%로 전망했던 성장률이 0%에 가깝게 추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2025-07-27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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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포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01802146751.jpg)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서 장관표창 및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4일 연구개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바이오그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Cell Gene Biobank)' 건립 현장에서 23일 상량식을 개최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경영 우수사례로 정부 포상 2관왕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서 장관표창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인 노균 부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전은 예방이 핵심이라는 철학 아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무선 화재감지기와 AI 기반 CCTV 모니터링, 피난대피 전산시스템 등 사전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협력사와 사람 중심의 상생 안전을 강조하며 상생안전도 강화해 본사와 동일한 근무환경제공은 물론 협력사 전용 포탈 구축, SHE 전담 조직 구성, 위험성 평가 컨설팅,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율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 동구바이오제약, 인덕원 R&D센터 첨단 장비 도입...'연구 인프라 고도화' 동구바이오제약은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으로 이전한 R&D센터는 연구 공간을 50% 확장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 연구 효율성을 높였다. R&D센터는 지난 1년간 △이층정 로터리 타정기 △랩용 외용제 조제기 △자동 약물 방출기 △파우더 물성 분석기 △항온항습룸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과천·인덕원 부근에 형성된 제약사 R&D 클러스터에 인접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향후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개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큐리언트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2024년 5월 약 1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약 6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 인수와 2025년 3월 약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까지 총 24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R&D 인프라 확대와 큐리언트의 투자는 당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인덕원 R&D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양사의 강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에 주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차바이오그룹, 올해 말 완공 예정인 'CGB' 상량식 성료 차바이오그룹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Cell Gene Biobank)' 건립 현장에서 지난 23일 상량식을 개최했다. 상량식은 공사 중인 건물의 외부공사를 마감하고 건물의 내부공사에 들어가기 전 대들보를 설치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신상진 성남시장,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CGB는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약 2만평 규모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CGT CDMO(위탁개발생산)·cGMP 제조시설·CRO, ·첨단 연구설비· 유 오피스 등 바이오산업 전반의 핵심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차바이오텍은 CGB를 중심으로 성남시와 판교 제1·2 테크노밸리, 4차산업기술연구단지(제3 테크노밸리)를 연계해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를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아시아 대표 글로벌 바이오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CGB는 차바이오그룹의 글로벌 CGT CDMO 사업의 생산기지로 차바이오텍의 세포기술력과 미국 자회사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CGT CDMO 네크워크의 노하우를 접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CGT CDMO 시설에서는 CGT, mRNA, 바이럴벡터, 플라스미드 DNA를 한 건물에서 동시에 생산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줄기세포, NK세포, 제대혈, 난자 등 모든 인체 세포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면역거부반응 없이 치료가 가능한 개인 맞춤형 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세포주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포치료제의 개발·생산·상용화함을 추진해 ‘세포주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CGB 2~3층에는 케임브리지혁신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의 검증된 성공모델을 도입해 약 3000평 규모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센터 ‘CGB-CIC’를 조성한다.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3세대 바이오의약품인 CGT는 기존 치료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며 "차바이오그룹의 CGT 역량을 집합한 CGB 완공을 계기로 바이오로 국가에 기여하는 '바이오입국'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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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강화에…지방 분양시장 '기지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비(非)규제지역인 지방 분양시장으로 수요와 건설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충북·강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저평가됐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산·청주·삼척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단지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진구 진포동 옛 NC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 써밋 더뉴’는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가구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를 7월 중 선보인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2271가구 가운데 15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일대는 약 2만1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 교동에서는 ‘트리븐 삼척’이 이달 분양을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418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삼척시청과 홈플러스, 초·중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정주 선호 지역에 들어선다. 업계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양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투자자들이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지방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상품성과 입지를 철저히 따지는 선별적 수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제한,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반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 투자 수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7-23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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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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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공정한 기회 속에 서로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사' 원칙 아래 총 2714명이 승진·이동했으며, '내부통제 강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쇄신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여신부문 사고예방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프로세스를 검토·재설계할 '여신문화개선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업무 강화, 디지털·IT 감사업무 확대 등 내부통제 분야 인력 증원을 통해 쇄신 계획에 반영된 제도들의 조기 정착 및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를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전행 IT아키텍처 재설계 및 신(新)기술 도입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을 수행할 IT그룹 직속 'IT아키텍처팀'을 신설하고, 속도감 있는 디지털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팀장급을 대상으로 한 부점장 행내공모를 실시했으며, 영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팀원급 실무자들에 대한 승진규모도 지속 확대해 동기부여와 조직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가치금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디지털사업부 주정태 ▲혁신금융부 홍준서 ▲혁신투자부 문화콘텐츠금융팀 강승현 ▲투자금융부 김영철 ▲인프라금융부 이동현 ▲기관고객부 이성욱 ▲개인디지털사업부 이태섭 ▲개인고객그룹 마이데이터사업팀 김일주 ▲신탁부 장서영 ▲글로벌사업부 송제훈 ▲글로벌영업지원부 최수진 ▲카드사업부 최성호 ▲경영관리부 강성배 ▲점포운영부 송기천 ▲사회공헌부 김정규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김택근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수일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김영기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전길성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임종필 ▲소기업여신심사센터 양희선 ▲사모투자부 한진우 ▲여신운영그룹 여신문화개선팀 이황구 ▲직원행복부 임정훈 ▲프로세스혁신부 심재동 ▲IT기획부 허욱 ▲IT내부통제부 최대영 ▲IT시스템운영부 조종영 ▲IT시스템운영부 김경태 ▲IT운영본부 IT경영정보팀 장동학 ▲IT금융개발부 조성열 ▲IT그룹 IT아키텍처팀 위성규 ▲검사부 이순재 ▲검사부 문인수 ▲IBK스포츠단 임영식 ◇ 전략영업센터장 전보 ▲강남전략영업센터 탁광수 ▲경남전략영업센터 신기섭 ◇ WM센터장 전보 ▲목동WM센터 채미영 ▲평촌WM센터 이지윤 ▲시화공단WM센터 최현정 ▲대구WM센터 정숙미 ▲울산WM센터 노현우 ◇ 본부 부서장 승진 ▲카드디지털사업부 정해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경숙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이정익 ◇ WM센터장 승진 ▲중계동WM센터 박은영 ▲일산WM센터 유미현 ◇ 기업금융센터장 승진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양순희 ◇ 지점장 승진 ▲구리 김광식 ▲위례 최병열 ▲동두천 이은미 ▲신길동 임대옥 ▲보라매 김경아 ▲사당역 김수인 ▲일산웨스턴돔 김연자 ▲용산중앙 이은성 ▲검단산업단지 김형남 ▲인천 정연순 ▲인천항 권혁준 ▲상동역 유주희 ▲송내역 임진희 ▲오산남 김영구 ▲분당정자역 박용진 ▲용인서천동 김필점 ▲범천동 김정문 ▲거제 김동준 ▲김해삼계 문성길 ▲김해장유 이경동 ▲사직동 고영래 ▲언양 정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정현 ▲구미첨단타워 김대영 ▲구미형곡 김호근 ▲왜관 장혜연 ▲논산 이권유 ▲청주산남 최용호 ▲광양 조연웅 ▲나주혁신도시 강대근 ▲서광주 김연자 ▲서전주 이은주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비산동 이경호 ◇ 기업금융센터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센터 전정준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김효준 ▲반월기업금융센터 김승언 ▲녹산중앙기업금융센터 이대원 ▲김해기업금융센터 이성경 ▲성서공단기업금융센터 장승남 ◇ 지점장 전보 ▲강남대로 이수경 ▲교대역 임동영 ▲논현역 장해성 ▲대치역 엄진호 ▲삼성동 정규상 ▲서초3동 김자림 ▲서초남 이사봉 ▲서초동 김성한 ▲서초중앙 이성룡 ▲압구정동 노승균 ▲양재동 양수영 ▲한티역 김태형 ▲잠실 정성현 ▲잠실엘스 권기덕 ▲하남센텀 최덕순 ▲하남풍산 이은정 ▲마들역 김규숙 ▲면목동 정보현 ▲송우 이응구 ▲장위동 이경 ▲종암동 송규희 ▲청계8가 이남대 ▲청량리역 이승선 ▲대림동 이종오 ▲마포 홍승우 ▲마포중앙 이상인 ▲목동사거리 양서돈 ▲목동쉐르빌 백종선 ▲문래동 정두진 ▲상암동 이병진 ▲서교동 이민성 ▲신정동 이영희 ▲우장산역개인스마트 윤혜연 ▲가산동 이재민 ▲가산테크노 윤덕성 ▲광명 송영석 ▲구로동 이랑진 ▲독산하이테크 이상신 ▲서울대역 신치수 ▲시흥동 석승자 ▲시흥유통센터 장영규 ▲신대방역 이구형 ▲평촌중앙 오정석 ▲평촌테크노 이혜숙 ▲북가좌동 장정모 ▲아현역 이택호 ▲응암동 박기서 ▲일산덕이 한송재 ▲화정역 김재윤 ▲LG광화문 엄태국 ▲남대문시장 최병진 ▲대학로 김하연 ▲독립문개인스마트 김광력 ▲동대문 오영선 ▲마장동 김성민 ▲명동역 이상엽 ▲종로 김창식 ▲구월동 이호승 ▲남동중앙 김종담 ▲만수동 박성은 ▲인천서부산단 김의근 ▲주안공단중앙 김율태 ▲갈산역 김우정 ▲도당동 최용수 ▲도당중앙 이현주 ▲부천쌍용3차 손화옥 ▲부평 장은선 ▲소사 이계옥 ▲춘의테크노 윤영선 ▲동탄테크노밸리 한영선 ▲평택 박동근 ▲화성기업스마트 신동현 ▲화성왕림 조은주 ▲화성장안 문정훈 ▲화성정남 하용택 ▲화성팔탄 김정웅 ▲화성향남 이승현 ▲동해 이정업 ▲분당야탑역 조윤구 ▲성남 김상원 ▲이천 최강락 ▲반월공단 한승건 ▲반월원시역 엄수현 ▲반월중앙 박영식 ▲안산 최홍석 ▲광교 최상호 ▲광교중앙 여운섭 ▲영통 이주연 ▲용인 정길수 ▲흥덕 조오복 ▲녹산공단 이영화 ▲대저동 김경태 ▲덕천동 김강지 ▲사상 정재화 ▲사상공단 송준선 ▲사상디지털밸리 박한진 ▲신평동 김갑수 ▲장림동 오동수 ▲하단역 정제웅 ▲김해상동 이경화 ▲김해중앙 고민규 ▲지사공단 윤경애 ▲진주 김휘숙 ▲진주상평 최태환 ▲창원공단 조창호 ▲팔용동 조현진 ▲센텀시티 윤선민 ▲수안역개인스마트 이정주 ▲양산 표종필 ▲양산중부 김인숙 ▲울산공업탑 심상희 ▲울산남외동 황재만 ▲울산송정 민영환 ▲울산중앙 김상민 ▲웅상공단 김혜영 ▲해운대역 오중한 ▲경산공단 김현민 ▲대곡 조희구 ▲범어동 최미정 ▲성서 손익수 ▲성서공단 손인학 ▲성서공단희망 류희정 ▲월배 민경녀 ▲포항남 이세연 ▲구미 김미희 ▲구미3공단 강순철 ▲대구 김치곤 ▲대구국가산업단지 김진숙 ▲비산동 김경랑 ▲칠곡 김수정 ▲대덕테크노밸리 배기형 ▲대전오정로 김윤기 ▲대천 이태영 ▲아산 김재권 ▲조치원 김민정 ▲천안산단 이애자 ▲충주 박철 ▲광주 박수영 ▲새만금 이형진 ▲전주서신동 김진영 ▲정읍 전종배 ▲프놈펜 윤광덕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베이징분행) 백용호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곤지암 박경미 ▲동마산 반기민 ▲마산 정은규 ▲아산 권기욱 ▲오창 임주영 ▲음성 전규태 ▲광산 박민식 ▲하남공단 이주석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김한종 ▲이재열 ▲김용범 ▲김민진 ▲김종률 ▲구경민 ▲김연구 ▲류용찬 ▲박준성 ▲조준성 ▲김석준 ▲전철수 ▲김연희 ▲박진선 ▲이정희 ▲이재형 ▲김옥경 ▲홍기석 ▲백승엽 ▲전문배 ▲강준우 ▲허필구 ▲김경남 ▲오은영 ▲이창용 ▲강옥규 ▲이용준 ▲강해규 ▲김수진 ▲황치열 ▲박수규2025-07-15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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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여름이다! 호수‧바다와 함께 하는 이색 ESG 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100854183541.png)
"여름이다!" 호수‧바다와 함께 하는 이색 ESG 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창 덥지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매일 분수가 도심 더위를 가시게 하는 나날입니다. 시원한 물이 아쉬운 여름답게 이번 주에는 물과 함께, 바다와 함께 하는, 딱 “여름이다” 싶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들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구경을 해도 좋고, 참가를 하면 더 좋고, 한번 가보면 좋을, 여름에 의한, 여름을 위한 ESG 활동들이랍니다. 먼저 호수로 가 봐요. 오는 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이색 스포츠 대회가 펼쳐진답니다. 롯데물산 주최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해 도심에서 맛보는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 가치 공유에 앞장서고 있답니다. 2022년 출발한 롯데 아쿠아슬론은 참가자들이 먼저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도는 1.5km 수영 코스를 완주한 뒤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에 도전해야 합니다. 진짜 극한의 도전이지요? 그러다 보니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된다네요. 최근 5년간 수영 대회 기록이 없거나 처음 참가하는 선수는 대회 전날 사전 수영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출전할 수 있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타워 달리기 종목만 참가 가능하다네요. 이번 대회 참가자는 지난 5월 23일부터 대한철인3종협회를 통해 모집이 진행돼 참가 인원 800명 모집이 당일 마감됐다고 하네요. 롯데 아쿠아슬론은 ESG 활동도 병행합니다. 롯데물산은 송파구청과 함께 올해로 5년째 석촌호수 수질 정화 사업을 운영 중이라네요. 광촉매 기반 수중 정화 선박을 주 2회 운행하는 등 꾸준히 수질 개선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석촌호수는 주요 수질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최대 2m 수심까지 수초가 관찰될 정도로 수질이 개선됐답니다. 지난해 여름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센강에서 수영을 한 선수들이 구토와 설사를 했다는 얘기는 정말 남의 얘기가 돼 뿌듯하네요. 이젠 바다로 가볼까요?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강원도 양양에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사무가구 전문업체 데스커가 ‘워케이션 캠페인 Work on the Beach(워크 온 더 비치)’를 내세우며 양양에 마련한 워케이션(Work+Vacation) 전용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2022년 업무·회의가 가능한 ‘워케이션 센터’, 죽도해변 인근의 ‘워케이션 테라스’ 등 업무 가능 환경이 조성됐고 숙박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워케이션 스테이 앤 라운지’가 문을 열었답니다. 개장 첫해 5주 만에 5개월 예약이 모두 마감됐고 총 56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900팀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네요. 양양에서 직장인들이 해변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이색적인 풍경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젊은 직장인들이 몰리며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답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은 워케이션이 양양에 도입된 덕분에 강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워케이션에 관심을 보이며 양양은 이제 워케이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네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피어나는 한줄기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엔 부산입니다. 지난달 21일 부산문화재단은 ‘2025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in 광안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2021년부터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보존을 예술로 실천하는 비치코밍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네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5월 17일 영도 중리해변을 중심으로 영도 해녀들과 시민 50여명이 함께 비치코밍(beach-combing), 플로깅(plogging) 등 활동을 진행했고, 이날 수거한 해양 쓰레기들을 선별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업사이클링 예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날 오후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실천 예술 행동’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백보림(시각예술 작가), 신영(해녀와바다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예술 행동 실천방안, 탄소중립 시대의 창작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네요. 저도 올여름엔 지구와 사회를 생각하는 휴가를 갈까 생각해봅니다.2025-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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