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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리스크 해소됐는데...효성화학이 그룹 발목잡나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효성화학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지주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의 부진이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1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지주회사 효성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효성화학의 매출은 5803억원, 영업손실은 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효성은 2023년부터 효성화학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5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했다. 이어 올해에는 1500억원을 투입해 온산 탱크터미널을 인수했다. 이번 영구전환사채 인수(1000억원)와 백금 매입 후 재임대 거래(약 2000억원)를 포함하면, 효성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무 지원을 효성화학에 투입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효성화학의 적자 누적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효성화학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주사로서 효성의 직·간접적 재무 지원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 효성의 실질 재무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성화학의 잠재 손실 규모가 약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비나 케미칼' 지분 매각 주가수익스왑(PRS) 계약금 약 3800억원, 2025년 3분기 금융권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충 1700억원, 신규 차입금 보충금 2000억원 등을 반영한 추정치다. 효성화학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효성중공업은 매출액 1조6241억원, 영업이익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8%, 97.3% 증가했다. 효성티앤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조9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561억원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화학 부문의 신용도 하방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적 반등 없이는 그룹의 신용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16억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약 16억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2025-11-0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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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IP의 무한 변주…신작부터 스테디셀러까지 '가을 라인업'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이 30일 하루에만 3개의 핵심 IP를 동시에 출격시키며 하반기 게임 시장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민 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방치형 RPG 신작의 출시일을 확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 FPS '서든어택'과 모바일 MMORPG 'V4'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신구 라인업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 '메이플 키우기', 11월 6일 글로벌 출격 이번 공세의 핵심은 단연 신작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글로벌 정식 출시일 확정이다. 넥슨은 오는 11월 6일 '메이플 키우기'를 국내 포함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하고 지난 5일부터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강력한 IP를 최근 게임 시장의 주류 장르로 떠오른 방치형 RPG와 결합해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쓰겠다는 넥슨의 야심이 담겨있다. '메이플 키우기'는 '메이플스토리'의 친숙한 캐릭터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수직 성장의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IP 팬들에게는 새로운 장르의 즐거움을, 방치형 게임 이용자에게는 '메이플스토리'의 고유 시스템이 더해진 색다른 매력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앞서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진행된 공개 테스트에서 높은 재접속률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이미 시장의 기대감을 입증한 바 있다. 넥슨은 출시 전까지 사전등록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3000'레드 다이아'와 꾸미기 아이템 4종을 선물하며 출시 초반 흥행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 '서든어택',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 전장 합류 대한민국 대표 FPS 게임 '서든어택'은 인기 걸그룹 '키스오브라이프'와의 협업을 통해 젊은 이용자층 공략에 나섰다. 넥슨은 '키스오브라이프' 멤버들의 매력을 담은 신규 캐릭터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순 캐릭터 출시를 넘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게임의 활기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오는 11월 13일까지 '키스오브라이프' 캐릭터를 300일 이상 획득하면 영구제 선택권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멤버들의 싸인 폴라로이드 세트를 선물하는 등 팬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보상이 준비됐다. 또한 응모권을 활용해 싸인 마우스패드 등 한정판 굿즈를 얻을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추억의 전장을 복구하는 '파이어 인 더 맵' 3차 업데이트를 통해 '통제구역6', '빅보급창고' 등 10종의 맵을 추가하며 기존 이용자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 강화도 잊지 않았다. 이는 신규 이용자 유입과 기존 이용자 만족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넥슨의 정교한 라이브 서비스 운영 능력을 보여준다. ◆ 'V4', 6주년 기념 '시즌: UNION' 대규모 업데이트 넥슨의 대표 모바일 MMORPG 'V4'는 서비스 6주년을 맞아 '시즌: UNION'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길드' 콘텐츠 강화다. 16개 길드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맞붙는 신규 콘텐츠 '길드 아레나'를 도입하고, 기존 '영지 쟁탈전'을 시즌제로 전환해 길드 간의 경쟁과 협동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새로운 장비 성장 콘텐츠인 '초월' 시스템도 추가되어, 최상위권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나이트' 클래스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개선 작업도 함께 진행됐다. 넥슨은 6주년을 기념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11월 27일까지 게임에 접속만 해도 고급 아이템 'The V PLUS 복구권'을 지급하고, 90일간 이어지는 장기 출석 이벤트를 통해 '신화 소환 선택 상자' 등 최고 등급의 보상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복귀와 꾸준한 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다.2025-10-30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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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한국타이어와 협업…'아이온' 아이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가 한국타이어와 손잡고 이색적인 협업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용자들은 게임 속에서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고 현실의 혜택까지 얻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넥슨은 24일 이번 협업을 공식 발표하고 오는 31일까지 ‘아이온’ 카트바디를 비롯해 스키드 마크, 캐릭터 수트, 번호판 등 다채로운 아이템을 게임 내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 세계의 레이싱 경험과 현실의 브랜드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보상을 얻는 풍성한 이벤트다. 11월 19일까지 게임 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아이온 타이어 조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모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자, 수트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레이싱에 참여해 얻는 ‘아이온 조각’으로도 다른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혜택도 눈길을 끈다. 11월 6일까지 협업 기념 영상을 시청하면 프로필 사진을 받을 수 있으며 공식 웹페이지에 ‘아이온’ 아이템을 장착한 사진과 응원 글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으로는 △한국타이어 30% 할인권 △배달의민족 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등이 마련돼 게임 속 즐거움이 현실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재미를 선사한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브랜드에게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된다.2025-10-24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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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증권업계 NPK 대표단 호주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과 증권업계 최고 경영자(CEO)들로 구성된 '한국 증권업계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 13명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NPK는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의 글로벌 동향 파악 및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업계 대표단을 구성해 해외 자본시장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는 행사다. NPK 대표단은 호주 무역투자대표부를 비롯해 퇴직연기금, 뉴사우스웨일스(NSW) 및 퀸즈랜드(QLD) 주정부, 호주-한국 경제협력위원회(AKBC) 등을 찾아 호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투자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호주 무역투자대표부와 NSW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호주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 현황을 살피며 금융투자업계 호주 진출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 관계를 논의한다. 또한 희귀 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ASM)를 방문해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원료인 희귀 광물 개발 현황을 확인한다. 이어 AKBC를 방문해 금융,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의 회원 기관들과의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통해 글로벌 투자 기회를 논의한다. 금융투자협회와 AKBC는 지난 2023년 9월 양국 금융회사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단은 호주 최대 기숙사 개발기관 'Scape'를 방문해 국민연금이 네덜란드 투자사와 함께 참여한 주요 시설 개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호주 최대 로펌인 'Minter Ellison'을 방문해 연금·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데이터 센터 및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등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 중인 자산운용사 'HMC Capital'과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투자 섹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사모펀드 'Quinbrook'을 찾아 호주 최대 배터리 저장시설 투자 전략을 탐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퀸즈랜드주 투자공사(QIC)와의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호주 연기금 투자 동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2013년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계기로 연금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어,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QLD 주정부를 방문하여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과 인프라 개발 계획을 탐색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번 NPK는 호주의 주요 산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기관들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0 1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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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PTV를 OTT처럼'…디즈니+ 손잡고 올인원 콘텐츠 플랫폼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디즈니+와 손잡고 실시간 채널, 주문형 비디오(VOD),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하나의 요금제로 묶은 통합 상품을 선보인다. 파편화된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편의성을 앞세워 자사 IPTV ‘지니 TV’를 ‘올인원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KT는 디즈니+의 콘텐츠를 결합한 신규 IPTV 요금제 ‘지니 TV 디즈니+ 모든G’를 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약 16만편의 VOD와 250여 개 실시간 채널, 디즈니+의 모든 콘텐츠를 추가 결제나 광고 시청 없이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요금제는 매주 주말 최신 영화 1편을 기본 제공하며 ‘살인자 리포트’, ‘킹 오브 킹스’ 등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인터스텔라’, ‘인셉션’ 같은 명작 영화와 JTBC ‘최강야구2’ 등 인기 방송 콘텐츠, ‘프렌즈’ 같은 해외 시리즈도 포함된다. KT는 지니 TV 첫 화면에 ‘모든G 전용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제공되는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요금제는 ‘지니 TV 모든G(월1만7600원)’와 여기에 디즈니+가 추가된 ‘지니 TV 디즈니+ 모든G(월 2만1500원)’ 두 종류로 구성된다. KT는 출시를 기념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지니 TV 디즈니+ 모든G’ 가입 고객에게 월1600원의 요금 할인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하면 월1만9900원에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최광철 KT IPTV 사업본부장 상무는 “지니 TV 디즈니+ 모든G는 IPTV의 풍부한 실시간 채널 및 VOD를 글로벌 OTT와 통합 제공하여 국내 고객의 미디어 이용 패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최우선의 관점에서 지니 TV를 국내외 프리미엄 콘텐츠를 한데 모은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0-16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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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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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반도체 관련 '희토류 기술·수출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연관된 전략 광물인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명시된 7종의 금속과 6종의 합금·산화물은 해외 수출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단속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결정에도 중국 사업자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며 "해외 조직·개인이 불법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등 민감 영역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2025-10-09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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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데 쿠팡으로 '납치'…어뷰징과의 전쟁 선포한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4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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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3곳 중 1곳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 사각지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3곳 중 1곳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화 개정 이전 준공된 노후 단지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53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475곳(32.7%)에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세대수로는 전체 96만5169가구 가운데 40만2048가구(41.7%)가 미설치 상태였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소방법 개정을 거치며 점차 강화됐다. 2004년 말까지는 16층 이상 건물만 설치하면 됐으나 2005년부터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전 지어진 노후 단지 상당수가 아직도 화재 대응 장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격차도 컸다. 영구 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186개 단지 중 150곳(80%)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국민임대 역시 770개 단지 중 295곳(38%)이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지어진 행복주택은 320개 단지 중 290곳(90.6%)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갖췄다. 화재 발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화재는 총 821건으로 연평균 164건가량 발생했다. 올해만도 7월 기준 117건이 보고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2명, 부상 183명에 달했고 지난해까지 집계된 물적 피해액은 134억5372만원이었다. LH는 화재 위험이 큰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 임대 97개 단지(1만4935가구)에 우선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미설치 단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3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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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9월 분양…사직동 첫 힐스테이트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9월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에서 사직 1-6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를 분양한다. 이번 단지는 사직동에 첫 선을 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는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 동, 전용 50~121㎡ 총 1,06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02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50㎡ 23세대 △59㎡A 28세대 △59㎡B 33세대 △59㎡C 11세대 △78㎡ 60세대 △84㎡A 11세대 △84㎡B 79세대 △84㎡C 57세대로 중·소형 평형 위주 공급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강점이다. 사직초, 사직여중, 사직중, 사직고 등 명문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 인근 학원가와 아시아드대로 학원가도 가까워 학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홈플러스, 사직시장, 사직 먹자골목, CGV, 종합운동장(사직야구장), 부산의료원 등이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쇠미산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교통망도 편리하다.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인접하며 4차선 도로와 아시아드대로, 충렬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직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사직동 내 입주 15년 이상 아파트는 9,022세대로 전체의 67.24%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입주한 신축 아파트는 762세대(8.45%)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사직1구역 내 6개 사업 중 4곳이 완료됐고 나머지 2곳도 추진 중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총사업비 2924억 원, 2030년 완공 목표)도 본격 추진되며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 홈’도 부산 최초로 적용된다. 또한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를 통해 계약정보 확인부터 가전 제어, 관리비 조회까지 스마트한 단지 생활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직동은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사직동 첫 힐스테이트 단지인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입지적 장점이 더해져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 640-14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9월 중 분양 예정이다.2025-09-24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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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중대재해 실형 구형 방침…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청 책임 강화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 투자가 불가피해진 만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단기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배경에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다. 대통령실 역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과징금제도 도입, 원청 책임 강화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정례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전담검사가 주요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 등 산재 다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사례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에는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벌금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처벌 원칙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안전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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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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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속 강화에 한국 기업 단기 파견 비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들의 단기 파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단속 직후 공장 내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같은 날 뉴욕의 한 식품 공장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 미국 전역에서 불법 고용에 대한 수사가 일제히 강화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으며 주미대사관·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 공장 가동 초기 전문 인력을 ES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B1 비자를 통해 단기 파견해 온 관행이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할 뿐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온라인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만 허용된다. 더 넓은 범위의 상용 활동을 허용하는 B1 비자는 컨퍼런스·전시회 참가, 투자·사업 관련 시장 조사, 미국 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출장 등이 허용 되고 있다. 미국 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주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로 간주 돼 즉시 추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ICE는 현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소속 불법 체류 일용직 노동자를 체포 및 구금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를 발급 받은 한국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HSI는 “이번에 구금된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기조와 맞물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투자 확대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당국은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파견 인력들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ESTA를 통한 ‘취업 활동’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자동차 등 대규모 제조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에 단기 파견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엔지니어 파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E1이나 주재원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고 H-1B 비자 역시 발급에 한계가 있다. 비자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9-06 2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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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조지아주 한국인 300명 체포에 긴급 대책회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져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포되자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6일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공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공공외교대사, 영사안전국장, 북미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대변인과 현지 공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기업 등에 따르면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발급받는 'B1' 비자를 소지하거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이 불가능하며 비자 발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시 추방되거나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9-06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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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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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석유화학 설비 통폐합·구조조정 논의 속...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10314772227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