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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회 11명 위촉…새로운 제휴 모델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휴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운영된 '뉴스혁신포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추천 인사를 폭넓게 포함시켜 위원 11명을 직접 선정했다. 김은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3명, 언론인 출신 2명, 정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발족 직후 신규 제휴 평가 규정 제정에 착수해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학계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전) 한국소통학회장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조계 -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저작권보호위원회 심의의원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정책위원장 (전)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재판부) *언론계 - 김현준 前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 양승욱 前 전자신문 대표 *정당추천 - 강지연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 - 김진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2025-07-25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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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취소…"美 재무장관 긴급 일정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이상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됐다”면서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미국 측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회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 마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의 투자 액수는 일본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란 것이 재계 평가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으며,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이 취소돼 향후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2025-07-24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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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이어 "EU와도 15% 상호관세 논의 중"…韓도 같은 수준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24일 연합뉴스는 WSJ 등을 인용해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괄적인 미국-EU 무역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T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율 15%로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23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소식통들은 현재 합의에 근접한 협상안의 최소 관세율 15%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15% 관세율은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떨어지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항공기 등 관세를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일본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15%의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EU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에도 이러한 선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은 25일 미국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25-07-24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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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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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무역협상 타결…車관세 25→12.5%,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동차 관세는 기존 총 27.5%에서 15%(이상 기존 자동차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는 NHK 등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10%p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부과한 25%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호관세와 관해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만일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중요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양자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미일이 함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합의에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연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가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물량 외에도 민간 업체가 쌀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 341엔(약 3200원)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향후 무관세 수입 물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주식용이 되는 중립종 쌀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킨 다음 미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추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25-07-23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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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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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유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주둔비 100억 달러 내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국에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를 거듭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거론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9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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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될 수도"…25% 관세 적용 차량부품은 항목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이하 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상무부는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돼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2025-06-27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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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발표에도…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에 사상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간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깜짝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양국 간 미사일 공방이 이어져 사망자가 속출했다. 24일 연합뉴스는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이스라엘 측이 이날 이란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음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으로부터 6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4차례 미사일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부터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12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며, 다시 12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남부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고, 구조당국은 베르셰바에서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도 이날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등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이란 북부 길란주에서 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공격 중단 시간으로부터 1시 10분 뒤 쯤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이란 공격에 잠시 영공을 폐쇄했던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 이후 하늘 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2025-06-24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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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이 멈추면 우리도 대응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이란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우리는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아락치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락치 장관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시한으로 밝힌 오전 4시를 넘겨 언론에 전해졌다. 이란 현재 시간은 오전 5시에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2025-06-24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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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2025-06-23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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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美부통령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살행위" [이코노믹데일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 상태에 있지 않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의 성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지연시킨 것을 꼽으면서 앞으로 영구 해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한 일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켰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란에 말한 것은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맥락에서의 평화를 원한다"며 "이란이 미군 공격을 배제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듯 우리는 이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서는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상태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가 '레드라인'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레드라인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답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그것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이란의 전체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 그것(해협 봉쇄)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장기적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2025-06-23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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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美·이란 충돌…"이란 핵위협" vs "거짓선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충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유엔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미국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에 대해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기록됐다"며 "(국제형사제판소에) 전범으로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싸고 근거 없는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주장은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안보리 결의(487·2331호),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자국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어젯밤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이번 작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사태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란의 공격은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은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2025-06-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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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허가…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 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또한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20 1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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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남중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30년 이상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하며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란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2025-06-20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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