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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發 소액결제 공포' 부천·영등포까지 빠르게 확산…'카드 정보 도난'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였던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피해가 부천, 영등포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소액결제를 넘어 신용카드 정보 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9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피해가 집중됐던 경기 광명시(61건, 3800만원)와 서울 금천구(13건, 780만원) 외에, 경기 부천시에서도 총 5건, 411만원 규모의 유사 피해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으로 수십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종결 처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 지역의 중계기 해킹 가능성을 넘어 KT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서프샤크의 토마스 스타뮬리스 최고보안책임자(CSO)는 9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가장 유력한 범죄 원인은 취약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용자의 WIFI 라우터나 KT의 네트워크 장비에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커가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도청하는 ‘스니핑(Sniffing)’ 공격을 감행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해커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V(보안코드)까지 탈취할 수 있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가 소액에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는 “큰 금액의 거래는 은행과 사용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지역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동일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YMCA는 KT와 정부에 △해킹 사실 및 대응 방안의 투명한 안내 △소액결제 차단 기능 일괄 제공 △피해 고객 전담 콜센터 개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KT 역시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와 함께 상품권 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 축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2025-09-09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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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화이트해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면밀히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처음 당국에 제보한 화이트해커가 “지금이라도 한국 당국이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ber’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화이트해커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킹 시점이 이미 수개월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내 통신사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한 해커 그룹을 역추적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보한 인물이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은 이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두 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을 해킹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 소스코드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 그리고 KT의 인증서(SSL 키) 유출 정황이 포함됐다. 화이트해커 ‘Saber’는 해킹 시점을 “적어도 4월 또는 그 이전”이라고 특정했다. 그는 “LG유플러스에 비밀번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파일을 해커가 확보한 시점이 4월 15일”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가 피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해커들이 가져간 LG유플러스의 서버, 직원, 파트너사 관련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KT의 B2B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들은 위험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자진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식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KT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서버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논란까지 불거졌다. 화이트해커 ‘Saber’는 서버 파기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서버 일부를 교체할 수는 있지만 해커가 어느 수준까지 침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당국이 이제라도 진실 파악에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KISA와 함께 두 통신사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신사들의 비협조와 핵심 증거 훼손 가능성 속에 정부 조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5-09-03 0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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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방미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경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한 최태원 회장은 방미 사절단으로서의 각오를 묻는 질문에 "열심히 할게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12시 10분경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12시 30분경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최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필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 재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정의선 회장은 현지에서 사절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동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참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할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은 이미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약 5조원(38억7000만 달러)을 투자하여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건설 중이다. 또한 SK온은 미국에서 단독 공장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포드와의 합작 공장인 블루오벌SK(BOSK) 켄터키 1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BOSK 공장 2곳과 현대차와의 합작공장 1곳 등 총 3개의 공장이 202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SK온이 미국에 6개의 공장을 건설하며 투입하는 총 투자액은 약 15조원(108억 달러)으로 추산된다. LG그룹은 배터리 사업을 맡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홀랜드와 오하이오, 테네시에 북미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 중이며, 조지아에서 현대차와 합작공장을, 오하이오에서 혼다와 합작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는 지난 6월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계 중 유일하게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다.2025-08-24 1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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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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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韓에 상당한 영향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한 바 있어 이르면 내주 반도체 관세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2025-08-07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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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회 11명 위촉…새로운 제휴 모델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휴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운영된 '뉴스혁신포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추천 인사를 폭넓게 포함시켜 위원 11명을 직접 선정했다. 김은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3명, 언론인 출신 2명, 정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발족 직후 신규 제휴 평가 규정 제정에 착수해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학계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전) 한국소통학회장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조계 -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저작권보호위원회 심의의원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정책위원장 (전)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재판부) *언론계 - 김현준 前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 양승욱 前 전자신문 대표 *정당추천 - 강지연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 - 김진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2025-07-25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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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취소…"美 재무장관 긴급 일정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이상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됐다”면서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미국 측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회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 마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의 투자 액수는 일본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란 것이 재계 평가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으며,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이 취소돼 향후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2025-07-24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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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 이어 "EU와도 15% 상호관세 논의 중"…韓도 같은 수준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24일 연합뉴스는 WSJ 등을 인용해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괄적인 미국-EU 무역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T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해 15% 수준의 관세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율 15%로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23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소식통들은 현재 합의에 근접한 협상안의 최소 관세율 15%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15% 관세율은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떨어지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항공기 등 관세를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일본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15%의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이 EU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EU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국에도 이러한 선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은 25일 미국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25-07-24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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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쌀·소고기' 막고 '연료용 작물' 검토…농산물 개방압력 거셀 듯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농산물인 쌀·소고기 시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연료용 작물인 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모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가 취재 결과를 종합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품목인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 카드 중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자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돼 있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광우병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2304t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소고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産)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통상 카드로 써야 할 경우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한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수입 옥수수는 1130만t 규모로 집계되며, 이중 미국산이 22% 수준이다.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허용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이미 시장이 개방돼있어 과학적 평가와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들 농산물 검역 협상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쌀·소고기'를 제외하면 협상 카드가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모두 5개국인데 대부분 자국 농산물 시장 확대를 카드로 썼다.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영국 역시 미국산 소고기‧농산물 수입 확대 조건으로 미국에 영국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 국가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 협상단을 상대로 농산물 추가 개방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농축산업계도 한미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2025-07-23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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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무역협상 타결…車관세 25→12.5%,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동차 관세는 기존 총 27.5%에서 15%(이상 기존 자동차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는 NHK 등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10%p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부과한 25%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호관세와 관해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만일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중요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양자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미일이 함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합의에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연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가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물량 외에도 민간 업체가 쌀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 341엔(약 3200원)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향후 무관세 수입 물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주식용이 되는 중립종 쌀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킨 다음 미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추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25-07-23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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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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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유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주둔비 100억 달러 내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한국에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달러'를 거듭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거론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9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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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될 수도"…25% 관세 적용 차량부품은 항목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이하 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상무부는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돼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2025-06-27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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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발표에도…이스라엘·이란 미사일 공방에 사상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간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휴전에 합의했다고 깜짝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양국 간 미사일 공방이 이어져 사망자가 속출했다. 24일 연합뉴스는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이스라엘 측이 이날 이란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음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이란으로부터 6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4차례 미사일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부터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12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며, 다시 12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남부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고, 구조당국은 베르셰바에서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도 이날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등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이란 북부 길란주에서 9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공격 중단 시간으로부터 1시 10분 뒤 쯤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이란 공격에 잠시 영공을 폐쇄했던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포스팅 이후 하늘 길을 다시 열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2025-06-24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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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이 멈추면 우리도 대응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이란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우리는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아락치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락치 장관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시한으로 밝힌 오전 4시를 넘겨 언론에 전해졌다. 이란 현재 시간은 오전 5시에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2025-06-24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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