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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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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부산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12일 견본주택 오픈… 23일 1순위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12일 부산 서면에 들어서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희소성이 높은 평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6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아파트 762가구(일반분양 211가구)와 전용 79·84㎡ 오피스텔 69실 등 총 831가구다. 일반분양은 △59㎡ 55가구 △74㎡ 21가구 △84㎡ 135가구로 76%가 20층 이상 고층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일, 정당계약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 금액 충족 시 만 19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모두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거주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없다. 단지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부암역 초역세권에 더해 서면역(1·2호선), 부전역(KTX-이음 정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 등으로 교통망이 더 확충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도 우수하다. 반경 1km 내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시민공원, 온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서면 생활권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도 부전초, 서면중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글로벌빌리지와 영어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서면 일대는 약 9000가구 규모의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 가야1·4구역 재개발 등으로 신흥 주거단지로 변모 중이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남향 위주의 배치와 4베이 평면(일부 유형)을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으며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바닥분수와 테마 조경 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며 “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진구 신천대로 186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2025-09-12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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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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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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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4년 만에 재추진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공적주택 확대 기조와 맞물리며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LHRI가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에서만 4600가구, 전국적으로는 1만 가구 수준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역세권 반경 250m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를 전환해 총 46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잠재치로 제시됐다. 이는 부동산원과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에서 도입해 2025년까지 4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LH는 2020~2021년 서울 등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했으며 성북구의 청년 임대주택 ‘안암생활’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사실상 중단됐다. LHRI는 그 배경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공사비와 기간 증가, 구분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택건설기준 적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지적했다. 제도적 보완 미흡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제공해 리모델링을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2만8500가구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추가 7만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가의 노후 오피스를 1320가구 규모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의 공적주택 예산은 내년도 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났다. 공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만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만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책임 불확실성 같은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9-04 0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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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29일 견본주택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29일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2번지 일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0층, 3개 동, 전용면적 62~100㎡ 총 615가구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2㎡ 36가구 △84㎡ A 170가구 △84㎡ B 136가구 △100㎡ A 203가구 △100㎡ B 70가구 등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3201만원이며 입주는 2030년 2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9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9월 29일~10월 1일 3일간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유주택자와 가구원 모두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도 덜었다. 입지 여건도 강점이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망포역 초역세권으로 단지와 지하철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신분당선 판교·강남역과 1호선 환승역인 수원역으로의 접근성이 강화된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트레이더스 수원점·복합쇼핑몰 판타지움·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등 상업시설과 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아주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영초초·태장중·태장고가 도보 통학권에 있으며 영통·망포 학원가도 가깝다. 또한 원천리천 수변공원과 박지성축구센터 등 녹지·체육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영통구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40층 고층 랜드마크 단지로 망포역과 직접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이라는 상징성을 갖췄다”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8-29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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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라이프케어, 위례 복정역세권 연계 가능성 부상 …신한금융지주와 시너지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085234604050.png)
신한라이프케어, 위례 복정역세권 연계 가능성 부상 …신한금융지주와 시너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요양·시니어 주거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한 만큼,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주거 복합 시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보험업계와 부동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케어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진행하려던 시니어 주거복합시설 설립 사업이 신한금융지주 계열사가 참여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등이 포함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고 지난해 본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한 보험사가 복정역세권과 연계한 요양 시설 사업 진출을 준비 중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시니어 사업 전담 계열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복정역세권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 회사가 요양 시설 사업 의사를 밝혀와 구조 및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빠르면 올해 구체적인 구조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한라이프케어가 오는 2028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약 26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포함한 주거복합시설 건립 계획을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신한금융 계열사들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는 만큼, 위례지구 요양 시설과 복정역세권 개발이 상호 보완적 구조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2월 '시니어 비즈니스포럼'을 출범하며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은 물론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과 협력 채널을 마련했다. 업계는 경쟁사들이 시장 선점에 나선 만큼 신한라이프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KB라이프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7년 강동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위례·서초빌리지, 평창카운티 등 다수의 시설을 확보해 가장 많은 시니어 거주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최근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양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으면서 업계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 하나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도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며 경쟁 구도가 다층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신한라이프케어의 위례 프로젝트가 복정역세권 개발과 연계될 경우 KB·삼성 중심의 경쟁 구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계열 금융사와 건설사 간 협업은 자금 조달과 부지 확보, 입주자 모집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정역세권은 교통·상업·주거 기능이 집적되는 서울 동남권 핵심 개발지로, 신한라이프케어가 시니어 주거 시설을 이곳과 연결할 경우 입주 매력도와 브랜드 효과가 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요양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을 넘어 의료 서비스·돌봄 인력·규제 해석 등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운영 단계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병목이 될 수 있다. 또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 회수 기간이 길어 단기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의 요양 사업 진출은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빨라지고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프리미엄 요양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단순 금융을 넘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요양 사업은 보험사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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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2년 내 착공' 가속… 분담금 7000만원 절감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개발에 속도를 낸다. 사업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줄이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에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모아주택에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완화와 일반분양 확대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역세권 등 입지 우수 지역엔 용적률 상향과 금융지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6곳에서 3만4811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모아타운은 116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업 가속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일수록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수익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존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93%가 서울 평균 이하의 공시지가 지역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12곳에 보정계수 1.5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 상승하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과 같이 기반시설이 우수한 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상향해 모아주택 7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HUG보다 0.6%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상품을 내년 중 출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이원화돼 있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약 1년의 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협력해 개략적인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정, 조합설립 지원 등을 직접 제공해 추가로 1년을 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SH가 제공하는 사업성 정밀진단 서비스도 확대된다. 하반기 중 새 대상지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1호 적용지는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원 ‘똥골마을’이다.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이 지역은 오는 10월 조합설립인가, 내년 3월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착공, 2029년 말 366가구 규모의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주민 33명이 거주 중이며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보호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 사각지대인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 접근”이라며 “그동안 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이고 빠른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9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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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잠실 르엘' 사이버 견본주택 19일 오픈… 본격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잠실 르엘’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13개 동, 총 186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4574㎡ 216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45㎡ 46세대 △51㎡ 11세대 △59㎡B 92세대 △74㎡B 39세대 △74㎡C 28세대 등으로 1~3인 가구 수요에 적합한 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잠실나루역, 잠실역, 송파나루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강남과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등 녹지, 롯데월드몰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풍부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6104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당첨자 발표일 기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적용된다. 청약은 8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진행되며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르엘은 대치, 반포, 청담에 이어 잠실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높은 수요가 기대된다”며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인접한 입지적 상징성으로 잠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9 1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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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52일… 수도권 집값 상승 둔화, 지방 '풍선효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시행 52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 주택시장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서는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2% 상승했다. 수도권은 0.33% 올라 직전 조사(0.37%)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고, 서울도 0.95%에서 0.75%로 둔화했다. 반면 지방은 -0.09%에서 -0.08%로 하락폭이 줄며 낙폭이 완화됐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요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요 위축과 관망세가 겹치며 오름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성남 분당구, 과천, 안양 동안구 등 일부 경기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은 -0.08%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 성동구(2.07%), 용산구(1.48%), 마포구(1.37%), 광진구(0.79%) 등이 두드러졌으며,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0.04% 상승한 반면, 대구(-0.28%), 대전(-0.21%), 제주(-0.14%) 등은 입주 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0.04%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11%, 서울은 0.24% 올라 전월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역세권, 학군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유입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 대전(-0.22%), 제주(-0.14%), 대구(-0.13%) 등은 신규 입주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전국 평균 0.0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0.15%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0.23%로 다소 둔화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노원, 서대문, 송파, 강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재건축, 역세권, 신축 단지에는 매수세가 꾸준하지만, 외곽 지역과 노후 단지에서는 수요가 줄며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학군지와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8-19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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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4년 연속 성장…AI '린 GPT'로 건설 혁신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성과를 올리며 올해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시평)에서 21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한 순위로, 자체 주택사업의 성공과 수익성 개선이 주효했다. 여기에 맞춤형 AI 챗봇 ‘린 GPT’를 선보이며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시평 결과에 따르면 우미건설의 올해 시평액은 2조2482억원으로 전년(1조7542억원)보다 28.16% 증가했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 시평액 증가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다. 경영평가액은 1조4179억원으로 1년 새 29.4% 뛰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1411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에는 안정적인 자체 주택사업이 있다. 지난해 △양주 옥정 린 파밀리에(2049세대) △과천 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659세대)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798세대) 등 수도권 대규모 단지와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660세대) △신진주 역세권 우미린(828세대) 등 지방 주요 사업장에서 입주가 마무리되며 분양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우미건설은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AI 솔루션 개발 기업 도슨티와 손잡고 건설 정보 AI ‘린 GPT’를 개발했다. ‘린 GPT’는 시공, 설계, 안전 등 건설 전반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최신 정보를 연동해 제공한다.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공데이터와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켜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혜원 건축본부 기술 담당 상무는 “‘린 GPT’를 통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AI 기술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화와 품질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우미건설의 이번 성과와 기술 혁신이 시평 순위 상승세를 지속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풍부한 공사·분양 계약잔액에 더해 AI 기반 업무혁신이 결합되면 재무와 기술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5-08-12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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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6주 만에 상승폭 확대… 강남·마용성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6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넓혔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소득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수도권 전반의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약발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5주 연속 둔화하던 상승률이 반등한 것은 6주 만이다. 강북 14개구는 0.10% 오르며 6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고, 강남 11개구는 0.16%로 2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 현장에서는 신고가 행진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아이파크’ 전용 70㎡가 28억3000만원에 거래돼 3월보다 1억3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전용 131㎡는 7월 30일 20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구는 0.15% 올라 6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으나, 서초구는 0.16%로 6주 연속 둔화했다. 송파구는 7월 셋째 주 0.43%에서 0.38%로 2주 연속 둔화세를 보였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은 상승폭이 모두 확대됐다. 마포구는 0.14%, 성동구 0.33%, 용산구 0.22%를 기록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광진구(0.24%)와 강동구(0.14%)도 6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고, 양천구(0.18%)는 5주 만에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05% 올라 5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는 0.02%로, 과천(0.34%)과 분당구(0.47%) 모두 5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2%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폭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1% 올라 3주 연속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로 낙폭이 커졌다. 대구(-0.07%)와 대전(-0.03%)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폭은 축소됐다.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 소식에 0.09% 올라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01% 올라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은 0.02%로 전주(0.01%)보다 확대됐지만, 서울은 0.05%로 둔화했다. 서초구는 대규모 입주 물량과 구축 단지 수요 위축으로 0.10% 하락하며 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2025-08-08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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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7 대출 규제 후속 주택 공급 대책 고심…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이후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새로운 신도시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외곽 개발보다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유휴부지는 △서울 노원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태릉CC는 당초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유휴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저밀·비거주 지역이 많아 대규모 택지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카드로 거론돼 왔다. 공공이 주도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등 약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3만 가구 규모의 해제 구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사실상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제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공공 택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5년 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한적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기 신도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 해제 가능성은 낮다”며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해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택 공급 목적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곧 발표될 공급 대책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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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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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여파…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째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27 대책 이후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갭투자 차단을 골자로 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지난달 말 발표된 6·27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와 거래량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중 송파구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서초구(0.32→0.28%)와 강남구(0.15→0.14%)는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권 인접 지역인 강동구도 전주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강 이북의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이어졌다. 과천은 0.38% 올라 전주(0.39%)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고, 성남 분당구는 0.40%에서 0.35%로 하락 전환했다. 다만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소폭 반등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0.03% 하락해 전주(-0.02%)보다 낙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60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5대 광역시는 0.05%,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전주에 0.03% 올랐던 세종시는 보합세(0.00%)로 전환했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은 0.06% 상승하며 직전 주(0.07%)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다. 역세권과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안정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2025-07-25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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