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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운명의 판결…29일 대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첫 기소 이후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밟게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확정 시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정관과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해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2026-01-27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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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끌어온 사법 리스크…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운명, 29일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최종 결론을 앞두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채용이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성별 차별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함 회장의 거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임원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어 회장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거나 무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고 하나금융그룹의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2026-01-11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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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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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아이온2 서비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골라 제재한다”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끼워서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방송했다. 심지어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라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겜창현의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 개인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겪는 혼란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고객과 주주 및 임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해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2025-12-17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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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이온2'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5명 경찰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신작 MMORPG ‘아이온2’의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엔씨소프트는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이용자 5명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아이온2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플레이를 방해하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외 전문가 분석 결과 이들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을 넘어 계정 판매나 게임 재화 유통 등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일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자체 제재를 시행해 왔다. 출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 정책을 위반한 7만 2621개 계정에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지난 9일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크로 악용 수위에 따른 추가 조치 검토와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현재도 의심 계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 중이며 혐의가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 악용에 대한 법적 대응은 대다수 일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2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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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고강도 쇄신' 내세웠지만…지도부 논란에 신뢰 회복 '험로'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가 임원진 절반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 쇄신안을 내놓으며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하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본인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 개혁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발표한 '조직 쇄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계열사 대표 및 임원 절반 이상 교체 △대표이사 문책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향후 5년간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는 조직 내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가 핵심 골자다. 중앙회는 이번 인적 쇄신 적용 대상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간부들이며,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전격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회장이 취임 이후 주요 계열사에 배치한 최측근 라인 최고 경영자(CEO)들까지 이번 인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농협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열사 대표와 임원 절반 이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만큼 자리 보전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올해 1월 취임 때부터 주목받았던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디지털 혁신과 계열사 간 연계 확대로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며 체질 개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직 공식 임기도 1년 남았지만, 실적 둔화 및 금융사고 등의 내부 통제 문제가 변수로 지목된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윤 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내부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불거지며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은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 외에 NH농협생명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역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정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구조적 개혁이라기보다 강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며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에 나선 건 조직 쇄신보다는 리더십 위기 관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인적 쇄신이 자기 면피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내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회장의 거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 혁신안이 오히려 조직 내 동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농협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출범시킨 '범농협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지준섭 중앙회 부회장이 선임된 점도 논란이다. 지 부회장은 현재 농협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임에도 중앙회 부회장직과 혁신 TF 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됐다. 검찰 수사를 받는 중앙회장과 부회장이 내부 조직 개선 선봉에 나선 가운데 혁신안에서는 적극적인 외부 인력 보임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점이 충돌한단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번 인사 쇄신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보여주기식 개선안만으로는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예컨대 회장 수사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일 경우, 독립 감사위원회가 즉시 사안조사에 착수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25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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