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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52109383455.jpg)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함께 대화도 필요하다며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친 뒤 현지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33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북아 외교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 북한의 남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에 대해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기자가 한중관계에 대해서 묻자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를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 및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요즘은 일본도 저에 대해 걱정을 안 하지 않나"라고 질문한 일본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1-01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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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시진핑-다카이치 첫 정상회담...中日관계 발전 추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11107610920.jpg)
시진핑-다카이치 첫 정상회담..."中日관계 발전 추진하자" [이코노믹데일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31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며 중일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할 준비가 돼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중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보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과 함께 '4대 정치문건'의 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지키고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킬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78년 평화우호조약, 1998년과 2008년의 공동선언을 포함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권 존중, 패권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을 견제할 때 이 문건들을 자주 언급해왔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중국은 관례적으로 보내던 시진핑 주석 명의의 축전을 생략하고 리창 총리 축전만 발송한 바 있다. 관영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반중 성향과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난징대학살 부정 발언 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시 주석의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별도의 취임 축하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당일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아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엿보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시 주석의 공개된 발언에서도 취임 축하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동중국해 문제, 희토류 수출 규제, 중국 내 일본인의 안전 보장,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 상황 등 다양한 민감 사안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25-11-01 1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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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젠슨 황이 들고 올 선물은 무엇…15년 만의 방한에 韓 반도체 업계 들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4143996813.jpg)
젠슨 황이 들고 올 '선물'은 무엇…15년 만의 방한에 韓 반도체 업계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 '빅딜'을 예고했다. 15년 만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국민들이 기뻐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 등 중대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황 CEO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 'GTC 워싱턴' 직후 "한국의 모든 기업은 나의 깊은 친구이자 아주 좋은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기쁘게 할 소식이지만 발표까지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발표의 무게감을 더했다. 황 CEO의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다. 그는 APEC CEO 서밋 참석차 방한해 오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31일에는 APEC 기조연설과 함께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공식 기자간담회도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깜짝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업계의 시선은 단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쏠려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HBM인 'HBM4' 최종 품질 테스트 통과 및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다. 양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탑재될 HBM4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연내 공급 계약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 짓는 핵심 변수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발표가 더욱 절실하다. 삼성전자는 HBM3E에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4 공급 계약을 따낸다면 HBM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다시 좁힐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HBM4 계약에 앞서 삼성전자의 HBM3E 공급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이는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은 삼성의 HBM 기술력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HBM 외에 7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인 SK그룹 등과의 대규모 GPU 공급 계약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발표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젠슨 황이 직접 기대해도 좋다고 말한 만큼 어떤 내용이든 국내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모든 관심이 그의 방한 일정과 기자간담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9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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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70708207468.jpg)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모집 IBK기업은행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이 2026년 상반기 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마포·구로·부산·대전·광주·대구 등 6개 센터에서 총 9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대상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기술 또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이다. 신청은 11월 14일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발기업에는 △IBK금융그룹의 투·융자 등 금융지원 △1대1 전담 멘토링·컨설팅 △기업설명회(IR)·데모데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사무공간 제공 등 사업 고도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Sh수협은행 DMC금융센터 직원, 고령 고객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막아 Sh수협은행은 최근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냈다고 27일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수협은행 DMC금융센터를 방문한 한 고령의 여성 고객이 휴대폰 통화를 계속하며 고액의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고객을 응대한 정승희 수협은행 DMC금융센터 팀장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영업점을 방문한 고령의 여성 고객께서 불안한 표정으로 송금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며 "매뉴얼에 따라 '금융사기예방진단'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며 송금을 지연시키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입출금이 어렵게 됐으니 당장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금감원이 보장하는 안전한 통장으로 송금하라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정승희 팀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며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희 팀장은 "최근 사내교육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60대 이상 특히 고령의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수협은행을 찾는 모든 고객이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오락실 적금' 사전예약 접수…"재밌게 돈 모으세요" 신한은행은 11월 2일까지 신한 SOL뱅크에서 재미와 경쟁 요소를 결합한 신개념 참여형 적금 상품 '오락실 적금' 사전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락실 적금'은 총 30만좌 한도로 11월 3일 출시되는 8주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2%이며, 우대이자율 최대 연 18%p를 더해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이자율은 가입 2주차부터 7주차까지 진행되는 '같은 그림 맞추기' 등 주차별 미션 게임 성적에 따라 차등 제공되며, 상위 3% 이내 고객에게는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신한은행 고객경험혁신센터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경험이 가입으로 이뤄지며 지속적인 참여가 건강한 저축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고객 의견을 상품 구조에 직접 반영했다. 아울러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친구에게 오락실 적금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친구가 적금을 가입하면 각각 마이신한포인트 100포인트를 제한없이 제공한다. 또한 추천 및 가입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해 △LA 유니버셜 스튜디오 여행 패키지(1명) △도쿄 디즈니랜드 여행 패키지(2명)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10명) △닌텐도 스위치(20명) △치킨 기프티콘(1000명)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銀, 기보와 함께 기술 중소기업에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 우리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K-TOP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보의 K-TOP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서비스를 탑재해 기업의 기술 평가정보를 은행, 공공기관 등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K-TOP 플랫폼과 연계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증 추천대상을 사전에 판별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보증 한도 200억원을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K-TOP 추천가능 등급(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획득한 신기술사업자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2025-10-27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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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과 무역협상, 타결 매우 가깝다"… '500조 패키지' 막판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very close to a deal)"고 말했다. 지난 7월 무역 합의 이후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두고 양국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의 요구 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26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해 온 미 행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며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500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성 및 이행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전면 수용할 경우에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준비됐다"는 발언 역시 '공은 한국 측에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협상단은 최근 "한·미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머지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건부 타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막판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막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2025-10-26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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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⑲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 개척 없이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13154892671.jpg)
⑲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 개척 없이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화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되며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금융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현금을 움켜쥐고 버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금융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문화를 바꿀 때”라며 미래에셋투신운용(현 미래에셋자산운용) 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박현주 회장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누가 이런 때 펀드에 돈을 넣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것이 진짜 투자’라 믿었고, ‘적립식 펀드’란 개념을 내세워 개인투자자 중심의 장기투자 문화를 처음으로 시장에 뿌리내렸습니다. 당시 국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수익에 치중하던 시절, 박 회장은 장기투자 철학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장기 여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그의 도전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3년, 그는 한국 금융사로는 이례적으로 홍콩에 미래에셋글로벌투자운용을 설립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 진출은 모험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세계 자본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은 인도,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15개국 이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국 자본의 세계화’를 이끈 첫 민간 금융그룹이 됐습니다. 창업 10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 첫 투자은행의 해외 진출에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개척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해온 까닭에 그 미래상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2004년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래에셋의 미래는 세계 시장에 있다. 국내 경쟁도 중요하지만 해외 개척 없이는 진정한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멀리 앞선 길을 보는 눈을 가진 박 회장은 디시털 시대가 도래하자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금융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본시장 시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전통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혁신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전략을 이어가며, 프라이빗뱅킹(PB)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로 차세대 금융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박현주 회장의 ‘별의 순간’은 IMF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기회로 바꾼 결단’에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던 그의 리더십은 한국 금융이 단순히 예금과 대출의 틀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의 시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장기투자·글로벌 분산·책임 있는 자본’이란 미래에셋의 기업 철학은 이제 한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던 박 회장의 별은 여전히, 한국 금융의 내일을 비추고 있습니다.2025-10-24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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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AI 전환 등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채택된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 종료에 따라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새롭게 주도한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외 기업 및 학계·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세계·역내 경제금융 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이 논의됐다. 2일차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간 합동세션을 진행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오찬도 개최된다. 오후에는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회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논의한 뒤 합동 기자회견으로 사흘간의 회의를 마무리한다.2025-10-2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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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애플 최고치·셧다운 기대감에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과 애플 주가 급등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종료 기대감도 시장에 힘을 보탰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5.97p(1.12%) 상승한 4만6706.5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1.12p(1.07%) 오른 6735.13에, 나스닥종합지수는 310.57p(1.37%) 상승한 2만2990.54에 장을 마쳤다. 투자은행 루프캐피털이 오는 2027년까지 아이폰 출하량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며 투자의견을 조정하자 이날 애플은 3.94%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는 신제품인 아이폰 17 판매의 호조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CNBC방송은 루프캐피털이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류에서 매수로 상향하자 애플 주가가 4%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겹치면서 주가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셧다운은 이번 주 내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이 움직여 정부를 재개하게 할 것이고 이번 주에 사태가 급속히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 콕스 해리스파이낸셜그룹 매니징 파트너는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관세 분쟁과 셧다운 사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통화 정책과 기업 실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회담을 잡아뒀다"며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96.3%로 반영되고 있다. 75bp 인하될 확률은 2.6%로 반영돼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2.55p(12.27%) 내린 18.23을 가리켰다.2025-10-21 0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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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감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2025-10-19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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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의 진짜 온상이 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각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및 삭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과 피해자들을 통해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협의체에 포함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만 실제 불법 구인광고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주된 경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고수익알바’, ‘#해외취업’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자율 심의’라는 권고적 수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광고를 삭제해도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두더지 잡기’식의 숨바꼭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긴급 삭제 조치는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서버 자체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제2의 캄보디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0-17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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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다 관리가 숙제'…고준위 폐기물, 원전 산업의 새 변곡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 중심이 '건설·수출'에서 '관리·수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에서 관리로…원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부지선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 갈등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원전 산업 재도약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와 '안전한 물류 체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달리 수천 년 이상 높은 방사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저장·운반·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습식 또는 건식)에 보관 중이며 장기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와 신규 원전 수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산업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학계·공단 '관리 모델' 제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설계 승인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수년 내 가능하다"며 "국내 지질 환경에 맞는 처분 모델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허가 심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면서 "부지 선정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20년씩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환경은 핀란드나 스웨덴과 다르기 때문에 화강암뿐 아니라 퇴적암, 담수 지하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폐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경·안전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정책 초기부터 안전성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규제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한(3년)을 명확히 규정해야 제도적 신뢰가 쌓인다"며 "규제기관의 초기 개입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제도적 접근 이후 현실적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언론 앞에서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가 주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그다음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상징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명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성공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자율적 참여, 실질적 지역 지원이었다"며 "핀란드는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 지원, 스웨덴은 시민단체 감시권 보장과 지역지원기금 운영 등 보상보다 참여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부지선정 절차는 후보 도출·공모·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5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지조사는 지질 안전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지역 발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참여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결국 고준위 방폐물 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임기 내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민간투자 현상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설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기 꺼리는 합리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해체 원전의 핵연료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30년대 중반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목표로 운송·보관 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선·해운·철강·방산 등 관련 업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원전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2025-10-17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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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입장은 3500억 달러 '선불'…트럼프 설득 불확실"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와 관련 "우리 입장에선 외환 사정상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up front·선불)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외환시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단 의미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최대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원화 기반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디서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라며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고, 계획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반드시 APEC 전에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협상 내용만 잘 정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2025-10-17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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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땅 포함 의혹…특검, 국토부 공무원 압수수색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인물로 특검은 인수위 차원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 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 검토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과장은 당시 인수위 파견 신분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인수위의 압력 정황’이 담긴 진술이 확보된 이후 본격화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기소 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이 2022년 4월 용역사 관계자들에게 “기존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강상면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다수 포함된 지역으로 노선 변경 시 땅값 상승이 기대됐던 곳이다. 용역사 측이 경제성 저하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인수위 지시”라는 이유로 검토가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해당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양서면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한 상태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2025-10-16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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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8년만에 대법 '파기환송'…1.3조 재산분할금 다시 따져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파기환송 결론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1심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정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1심 대비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그룹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자금 관련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을 위반했으며,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2025-10-16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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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3129517389.jpg)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벌어진 체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 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왕복 4시간 거리의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4번의 조사와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받는 등 경찰의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4일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돼 풀려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해임한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전국민 앞에서 (이 전 방통위원장) 수갑을 채웠다"며 "이 사건은 공개 숙청이자 공포정치"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2025-10-14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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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