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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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신영증권 전 대표,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당선…득표율 57.36% [이코노믹데일리] 황성엽 신영증권 전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됐다. 18일 황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57.36%를 기록하며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황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3년이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1차 투표 결과 황성엽 신영증권 전 대표 43.40%,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38.28%, 서유석 전 금투협 회장은 18.27%를 각각 기록했다. 이후 치러진 2차 투표에서 황 후보가 57.36%를 얻어 이현승 후보(41.81%)를 제치고 협회장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거에는 증권사 60개사, 자산운용사 322개사, 선물회사 3개사, 부동산신탁사 14개사 등 총 399개 정회원사가 참여했다. 황 회장은 1987년 신영증권에 입사해 자산운용, 기업금융, 투자은행(IB) 등 핵심 부문을 두루 거친 업계 정통파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그간 국내 금융 시스템이 은행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기능이 강화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업권 간 이해를 조정하고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증권업 전반을 아우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가 회원사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메시지로 내세웠다. 그는 후보 공략 발언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 △대형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형사의 혁신 참여 확대 △균형 잡힌 시장 설계를 제시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연금과 자본시장의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단기 투자 위주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이고, 시장이 움직이면 사업이 살아난다"며 금융당국과 국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선 소감에서 황 회장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거 기간 동안 회원사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과제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과 규모는 다르지만 작은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몫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항을 키우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2025-12-18 1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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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에…美 "시정 안하면 한 달 판매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차량 제조·판매 면허 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능력’과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실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오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처벌을 일부 완화했다. DMV는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을 포함한 광고 표현을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차량 판매 역시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2025-12-18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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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자율심의에 AI 도입… 인신협 등 4개 기관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신문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고도화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 및 엔디소프트(대표 이주영) 그리고 비큐AI(대표 임경환)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활용해 심의 대상 기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전반적인 윤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 생산자 단체와 뉴스 데이터 기업 및 CMS(콘텐츠관리시스템) 기술 기업이 협력해 자율규제 고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협약에 참여한 비큐AI는 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뉴스 데이터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로서 AI 데이터 유통을 주도하고 있다. 엔디소프트 역시 국내 최다 언론사에 CMS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이번 협력의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반 의심 콘텐츠 자동 탐지와 출처 검증 지원 등 자율규제를 돕는 AI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수작업 중심이었던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자율규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회원사 및 심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진행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AI 기술 도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자율규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언론과 기술 기업이 협력해 미래형 자율규제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5-12-17 2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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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 체중 관리가 비만·2형당뇨 치료의 첫 단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70509283131.jpg)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 "체중 관리가 비만·2형당뇨 치료의 첫 단추" [이코노믹데일리]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 체중 관리 없이는 2형 당뇨병의 근본적 개선도 어렵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비만·제2형 당뇨병의 올바른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에서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비만·당뇨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체중 감량이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올바른 치료제 사용의 중요성을 짚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15~21%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30년까지 약 100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사는 류사기 한국릴리 전무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류 전무는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며 “심혈관계 질환, 특정 암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자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LP-1 계열 치료제의 등장으로 체중과 혈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이 마련됐다”며 “의료진, 정부, 언론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혁 명지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비만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이라며 “현재 비만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비만은 국가가 관리·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분류되고 환자 지원 정책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비만과 당뇨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강조했다. 그는 “당뇨병은 단일 질환 중 의료비 지출이 두 번째로 높은 질환으로 사회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지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중 감량을 통해 합병증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치료제 사용에 있어 오남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릴리는 매출의 약 4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환자들에게 혁신 치료제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비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이용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김양현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맡아 국내 비만·제2형 당뇨병 현황과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이용호 교수는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 환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급격한 혈당 상승과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반복되면 피로감과 식욕 증가로 이어져 체중 증가와 혈당 악화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할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당뇨병 진행을 앞당긴다”고 덧붙였다. 국내 통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최근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 특히 복부 비만 비율은 60%를 넘는다”며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률은 40%에도 못 미쳐 관리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BMI가 24만 넘어도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 서구인보다 체중 증가에 더 취약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양현 교수는 “비만을 의지의 문제가 아닌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비만은 뇌, 장 호르몬, 지방 조직이 복합적으로 얽힌 질병으로 단순한 식이·운동만으로는 장기적인 치료가 어렵다”며 “요요현상 역시 생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전문가는 체중 감량이 당뇨 합병증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체중을 5~10%만 감량해도 혈당, 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10~15% 이상 감량하면 당뇨병 관해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 역시 “최근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 등 효과적인 비만·당뇨 치료 옵션이 늘어난 만큼 환자 특성에 맞춘 개별화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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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25571717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 부족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른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방식을 통한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지금의 위기는 개별 기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양 대표는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점 자체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포럼이 선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양 대표는 “OSC·모듈러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 공기 단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모듈러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 역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설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양 대표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고 현장도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기준 정비, 안전 기준의 현실화, 공공 프로젝트 적용 확대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도 언급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산업과 정책,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대표는 “산업계의 어려움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분명히 짚고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포럼이 건설산업 전환의 계기가 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6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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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4년간 美에 260억달러 투자…생산·공급 현지화" [이코노믹데일리]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향후 4년간 미국에 260억 달러(약 3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자동차 생산과 물류 공급망까지 현지화해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무뇨스 사장은 15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언론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와 미국에 대한 투자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지아주 공장 생산성을 최대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했다가 한미 외교협상의 결과로 풀어준 바 있다. 현지 언론은 한국 기업의 현지 채용 미흡 및 잇단 사망사고가 단속의 빌미를 줬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무뇨스 사장은 “조지아 공장 생산성 최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최대 생산량에 도달할 때까지 채용을 계속하고 조지아주에 직간접적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 인하를 지적하며 “관세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현지화”라며 “나는 이 해법을 예전부터 의논해왔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6 0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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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유대인 행사장 총격 참사…사망자 16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16명까지 늘어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극단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해 테러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 저녁(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기념 행사 도중 무장한 남성 2명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10살 어린이를 포함해 총 16명이 숨졌고 약 4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희생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87세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현지에서 활동해 온 유대교 성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유가족들은 평화로운 축제가 순식간에 참극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총격 용의자는 부자 관계로 파악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차량에서 급조폭발물 2개를 발견해 제거했으며 시드니 시내 주거지와 임시 숙소에 대한 추가 수색도 진행했다. 현재로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생존한 용의자는 과거 이슬람국가(IS) 관련 인물과의 연관성으로 정보기관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이 극단주의 단체에 충성을 맹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현장과 차량에서 관련 상징물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호주 정보기관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국제 테러 조직이나 외국 세력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란과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 범죄이자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 인사들과 시민들은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총격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2025-12-15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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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SK넥실리스 특허소송 제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피아이씨글로벌에 202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2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SKC는 지난 2020년 '쿠웨이트 PIC' 에 SK PIC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SKC와 PIC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석유화학 원료 생산업체다. 기존 SKC와 PIC는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을 각각 51%, 49%로 쥐고 있었다. 당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KC는 공시를 통해 "배상액은 SK피아이씨글로벌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SK피아이씨글로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KC는 오는 30일 1차로 1000억원을 배상하고 남은 1000억원은 내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은 SKC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2020년 SKC의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작년 매출액은 1조1909억원, 영업손실은 523억원이었다. 투자업계(IB)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SKC 손해배상처럼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유 현금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가진 특허권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로 인한 제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밥법원에 솔루즈첨단소재와 그 계열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배터리용 전지박(동박)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즈첨단소재는 한국 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C의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누적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더라도 SKC가 솔루즈첨단소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은 수십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그러나 SKC 측은 이를 부인했다. SKC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매우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실익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K넥실리스 등 자회사 가치 하락은 SKC의 자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주사 보유 주식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평가 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2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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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092636193163.jpg)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로비’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에 가깝다.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은 ‘청탁’, ‘알선’, ‘부정한 영향력 행사’라는 형사적 개념들이다. 로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만 지워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로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책 결정과 행정 판단의 과정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유료 로비 활동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된다. 변호사만이 직업적으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정책이나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곧바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의도와 다르다.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로비 기능은 로펌과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제도 부재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다. 로비를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만을 경계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지나치게 좁아졌고 그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직역만 남았다. 정책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영역은 투명한 제도 대신 ‘법률 자문’이라는 외피 속으로 흡수됐다. 이러한 현실이 낳는 문제는 단순한 직역 편중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접근권이 자본력과 법률 네트워크에 종속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관 네트워크는 접근 통로를 갖지만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는 공식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다. 로비를 금지한 제도가 오히려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키운 셈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로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록 제도와 공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다.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 유럽 주요국 역시 로비스트 등록부와 윤리 규범을 운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도다. 이들 국가는 로비를 없애겠다는 발상 대신 로비를 드러내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로비를 합법화한 나라일수록 로비는 투명하다. 반대로 로비를 금기시한 한국에서는 로비가 음성화됐다. 기록도 남지 않고 설명 책임도 흐릿해졌다. 언론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를 금지한 목적은 부패 방지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적 선택이 과연 부패를 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 밖에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해를 대변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투명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추측과 불신만 남는다. 로비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로비가 문제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전달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금기어로만 다루는 태도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집중시킨다. 지금의 변호사 중심 구조가 그 증거다. 사서삼경 『서경(書經)』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전해진다. "정치는 드러나야 바르고 숨기면 어그러진다(政在明 不在隱)". 통치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공개라는 뜻이다. 성경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않다(요한복음 3장 21절)".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로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로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지 드러내는 장치다. 그래야만 로펌 독점 구조도 완화되고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보다 공정하게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장 불투명한 형태로 남는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투명성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2025-12-12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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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국 칼럼]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173526637059.jpg)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한국의 광고 협찬 시장은 외형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 광고비는 17조원 안팎에서 소폭 늘었고 디지털 광고 비중은 60퍼센트를 넘어섰다. 회복세처럼 보이지만 전통 매체가 체감하는 현실은 그와 다르다. 광고 총량이 커져도 언론사와 방송사에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상황이 더 뚜렷해졌고 협찬과 스폰서십에 의존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신문 산업은 이를 가장 먼저 겪고 있다. 지면 광고는 여전히 반등 신호가 흐릿하고 구독 기반 축소도 이어졌다. 매출 대부분을 광고에 기대야 하는 환경은 변함이 없다. 디지털 광고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신문사가 확보하는 몫은 제한적이다. 이런 여건은 협찬형 콘텐츠 증가와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방송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팟 광고는 감소 흐름이 굳어졌고 제작비는 오르는 상황이라 여러 방송사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협찬과 PPL 중심의 제작 방식이 확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프로그램 제목에 후원 기업명을 넣는 방식이 다시 논쟁으로 떠오른 것도 결과적으로 광고 여건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방송 광고 매출의 하락 폭을 보면 이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방송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전통 매체에서 멀어진 예산은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옥외 광고와 디지털 옥외(DOOH)가 대표적이다. 지하철과 공항, 대형 LED 스크린을 중심으로 광고주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살아났고 모바일·온라인과 연동되는 캠페인이 늘면서 효과에 대한 체감도 커졌다. 광고주가 단순 노출보다 실제 행동 변화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이동하면서 DOOH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체로 자리잡았다. 협찬 시장의 이동 역시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채널로 예산이 옮겨가는 현상은 더 이상 주변적 흐름이 아니다. 크리에이터는 전환율과 구매 연결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광고주는 이를 선호한다. 최근 몇 년간 상위 크리에이터 수익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은 광고 시장의 질서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잘 설명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언론사에 뚜렷한 질문을 던진다. 과거 방식으로 광고·협찬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광고주는 더 이상 노출 그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다. 전략과 성과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 협찬 경쟁이 심해질수록 언론사는 지면이나 배너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행동 분석과 기획 능력을 앞세운 제안력을 갖춰야 한다. 26년의 전망은 이 변화가 주변적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으로 굳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총 광고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분의 대부분은 디지털과 DOOH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비중은 65퍼센트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면 광고와 방송 스팟 광고의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찬 예산 역시 크리에이터와 커머스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브랜드 노출 중심 방식은 힘이 떨어지고 KPI 연동형 제안, 콘텐츠 제작 전반을 묶은 통합 패키지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을 것이다. 변화에 뒤처진 조직이 오래 버틴 사례는 역사에서도 드물다. 맹자는 ‘때가 변하면 반드시 바꿔야 하고(時變則變), 바꾸어야 길이 열리며(變則通), 길이 열려야 오래갈 수 있다(通則久)’고 말했다. 산업이든 정치든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26년은 이 경구가 언론의 생존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역할을 재정의하지 못하는 매체는 더 빠른 속도로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2025-12-11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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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임팩트, '2025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성료… "AI로 사회문제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이사장 류석영)가 올 한 해 5개 대학과 협력해 운영한 ‘2025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성과 공유에 나섰다. 학생들은 AI와 하드웨어 기술을 융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40여 개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했다.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5일 KAIST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서울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등 협력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성과발표회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비영리 기관과 연결되어 사회 현안을 해결할 기술 솔루션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올해는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및 KAIST 등 5개 대학에서 총 20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11명의 사회혁신가와 44명의 카카오 현직 개발자 멘토가 학생들과 팀을 이뤘다. 그 결과 연세대의 탈부착형 종이팩 자동 분리수거 모듈과 한양대의 전동보장구 수리이력 관리 시스템 등 실용적인 결과물이 탄생했다. KAIST 팀은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성 데이터 고도화 기술을 선보였으며 서울대와 가천대는 각각 제로웨이스트 샵 솔루션과 지역 언론 활성화 서비스를 개발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AI 분석 모델을 직접 구축하고 센서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반기에 개발된 일부 프로토타입은 이미 현장 적용을 앞두고 있어 실효성까지 확보했다. 카카오임팩트는 내년부터 협력 범위를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거점 대학들과 연계해 각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IT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교육과 실험을 통해 확산되는 것이 이번 캠퍼스의 핵심 가치”라며 “내년에는 대학과 정부 및 현장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문제 해결형 AI 인재를 전국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08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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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jpg)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은 보안 위협, 신생 플랫폼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된 징후였다. 이들 기업은 민간 서비스이지만, 이용자 일상은 사실상 이들에게 의존한다. 결제, 메시지, 인증, 이동 서비스까지 두세 기업이 좌우하는 시대에,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사업 홍보만 내놓는 태도는 더는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응의 방향’이다. 보안을 챙길 인력보다, 정책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언론 출신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은 기술과 거리가 있음에도 요직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보다 문제를 막아줄 인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 데이터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기·알고리즘 왜곡·표적 공격 등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클라우드 안전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사고 이후 로비에 힘을 싣는다면 경쟁력은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로비 라인 강화’가 아니다. 강력한 책임 체계 확립이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중대한 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보안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셋째, 일정 기간 내 반복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는 서비스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를 필수 자산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영입한 전직 권력자·외부 인사의 명단과 보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술 관련 조직이 공개되는 만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인력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 삶 한복판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로비에 기대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위기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로비로 넘길 것인지. 선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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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미디어포럼]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73852489623.jpg)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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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62043814850.jpg)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수도권을 뒤덮은 폭설은 자연의 돌발성이 아니라 행정의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기상청은 이미 강설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고 언론 역시 사전 보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폭설이 시작되자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시민들은 몇 시간씩 도로 위에 갇혀야 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것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태도였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대응의 속도였다. 사전 제설제 살포는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부와 남양주 같은 적설 취약 지역에서는 간선도로가 장시간 멈춰 섰고, 빙판길 방치로 연쇄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제설 장비는 눈이 다 쌓인 뒤에야 움직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폭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폭설을 ‘당한’ 행정이었다. 이런 혼란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운영 방식이 자리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 지휘 체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지방정부는 그 어느 요소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조직은 미리 움직이지 않았고, 지자체장과 부서 간 지시는 뒤늦게 이뤄졌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대책은 이미 관행적 문서에 그쳤고, 필요한 순간 실행력을 보이지 못했다. 시민들이 체감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무기력이었다.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지연되고 대중교통은 연쇄적인 혼잡을 겪었다.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는 하루 만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다. 도시는 눈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멈춘 셈이다. 이번 사태를 “예상보다 강도가 컸다”는 익숙한 해명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지방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이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준비가 미흡하면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 민간과의 협력 확대, 폭설 예보 시 상황실 즉시 가동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응에 실패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휘 라인의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달린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다룰 수는 없다. 폭설은 피할 수 없었지만 도시의 정지는 피할 수 있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행정은 더 이상 자연을 탓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반복된 겨울철 혼란의 연장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대책과 책임 있는 행정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 폭설 역시 시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2025-12-05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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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재건 협력 첫 걸음…한국, 비즈니스 포럼으로 동행 [이코노믹데일리] 다마스쿠스에서 4일(현지시간) 한·시리아 비즈니스 포럼이 처음 열리며 양국 간 재건과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시리아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와 시리아상공회의소연합회(FSCC)가 공동 주관했으며, 다마스쿠스 중심의 쉐라톤 호텔에서 진행됐다. 5일 코트라에 따르면 투자포럼에는 양국 정부 인사와 기업 대표, 언론인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로이터, 알자지라, 시리아 국영 통신 SANA 등 해외 언론도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함마드 니달 알샤르 시리아 경제산업장관은 축사에서 첨단 산업, 기술 이전, 스마트 인프라,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리아가 경제 안정과 법률 환경 개선, 생산 부문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지향적이고 세계에 개방된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압둘살람 하이칼 통신정보기술 장관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삼성전자와 SKT와 같은 기업이 시리아에 영감을 준다고 전했다. 하이칼 장관은 특히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유치를 희망하며, 시리아가 물류 허브와 인재를 갖춘 신흥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시리아가 무역·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잠재력이 크며, 이재명 대통령의 ‘샤인(SHINE) 이니셔티브’와도 잘 맞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SHINE은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을 의미한다. 김한나 코트라 암만무역관장은 2010년 양국 교역이 최고치인 14억 달러(약 1조8200억원)를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오늘 포럼이 한국과 시리아 간 경제 협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폐회사를 맡은 전규석 주레바논한국대사는 "이번 행사가 시리아의 안정과 재건, 경제 활성화 과정에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포럼 참가자들이 인프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등 핵심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2025-12-05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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