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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타결,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 사업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며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해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이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2025-07-31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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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미래 보안 인재 찾는다…NIA와 손잡고 차세대 암호 PQC 생태계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과 손잡고 미래 보안 기술인 양자내성암호(PQC) 기술 공모전을 연다. 양자컴퓨팅 시대의 도래로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위협에 대비하고 국내 PQC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LG유플러스는 27일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전환 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디지털 사회의 신뢰 기반이 될 PQC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 널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RSA, ECC)가 쉽게 해독될 수 있어 PQC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공모 분야는 PQC 알고리즘을 특정 환경에 맞춰 최적화하는 기술과 실제 통신 및 서비스에 적용하는 응용 기술 두 가지로 나뉜다. 참가자들은 과기정통부와 NIA가 구축한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직접 검증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11월 최종 수상팀이 가려진다. 대상 1팀에 5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공공·민간 보안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상무)은 “PQC는 미래 디지털 사회의 신뢰 기반이 될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국내 PQC 생태계 확대와 기술 실용화, 고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LG유플러스뿐 아니라 NIA, 한국정보보호학회, 크립토랩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민관학 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양자기술활용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내 PQC 산업 생태계 확대와 우수 인재 발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7-27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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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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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무역협상 타결…車관세 25→12.5%,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동차 관세는 기존 총 27.5%에서 15%(이상 기존 자동차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는 NHK 등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10%p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부과한 25%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호관세와 관해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만일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중요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양자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미일이 함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합의에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연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가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물량 외에도 민간 업체가 쌀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 341엔(약 3200원)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향후 무관세 수입 물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주식용이 되는 중립종 쌀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킨 다음 미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추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25-07-23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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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성수…한강변 재건축 '빅매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 등 주요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본격 추진되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익성과 상징성이 높은 ‘대어급’ 사업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지에선 ‘퍼주기식’ 제안이 나오며 과열 양상도 감지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는 내달 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1122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이 단지는 조합원 수요와 상징성이 높아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삼성물산은 건설사 중 유일한 AA+ 신용등급을 앞세워 금융 조건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조합원 분양계약 30일 이내 환급금 전액 지급, 분담금 상환 4년 유예, 이주비·임차보증금 반환비 등 전액 책임 조달 등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CD+0.0% 금리로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며, 1조원 규모 사업촉진비와 이주비 LTV 100% 보장 등을 내세워 맞불을 놨다. 상대적으로 낮은 A등급 신용등급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추진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개포지구 내 ‘개포우성4차’ 재건축도 본격적인 수주전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현재 459가구에서 1080가구로 확대되며, 총 공사비는 약 6498억원 규모다. 입찰 마감은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삼성물산·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예상된다. 도곡동 중심 입지에 있어 인근 추가 사업 수주를 위한 교두보로 평가된다. 송파구 ‘송파한양2차’는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744가구에서 1346가구로 재건축되며, 공사비는 약 6856억원으로 책정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9428가구 규모로 서울 동북권 최대 정비사업지 중 하나다. 이 중 최대 규모인 성수1지구는 내달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으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성수2지구는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시하는 조건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합 측도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22 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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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7-17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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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공항철도에 5G 특화망 구축…국내 최초 '이음5G' 상용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공항철도에 국내 철도운영기관 중 최초로 5G 특화망(이음 5G)을 상용화하며 철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이끈다. 이는 향후 차세대 철도 통신체계인 5G-R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공항철도 검암사옥과 용유 차량기지에 5G 특화망 장비 설치와 준공검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연내 열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차상 장비를 5G 특화망 기반으로 개조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내 최초로 5G 특화망에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유심을 적용,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5G 특화망 구축은 기존 LTE-R 통신망을 넘어 철도 산업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고도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유리한 5G 특화망을 통해 공항철도는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고장 정보, 부품 상태 등 중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영의 기반이 된다. 양사는 지난 5월 ‘5G 특화망 활용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차량 정비, 역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방안과 향후 서울역 등 주요 역사로 5G 특화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성율 LG유플러스 기업사업혁신그룹장(전무)은 “공항철도의 특화망 구축은 설계부터 장비 적용까지 LG유플러스가 전 과정에 참여한 통합 프로젝트”라며 “공항철도와 협력해 향후 5G-R 체계 전환 등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2025-07-15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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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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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3대 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산업의 최일선에 있었던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 그리고 과학기술인으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AI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나아갈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 AI 전문가 출신답게 그의 발언은 ‘AI 3대 강국 도약’, ‘R&D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의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 후보자는 현재를 ‘첨단 과학기술과 AI가 열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AI는 모든 영역에 융합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효율을 높이고 난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진단하며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를 결합한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첨단 GPU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예고했다.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지역과 전 산업 분야의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해 소멸 위기 지역과 성장 정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두 번째 핵심 축은 ‘R&D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 복원’이다. 배 후보자는 “충분한 규모의 R&D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관리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민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에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우리나라 인재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 후보자의 발언은 AI와 AX를 20여 차례 언급할 만큼 ‘AI 중심의 국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술과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정책 구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펼쳐나갈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2025-07-14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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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벤처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첫 투자…딥테크 4곳에 자금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효성벤처스가 ‘스타트업코리아펀드’의 첫 투자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성벤처스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10일에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아이젠사이언스’ △이커머스 플랫폼 ‘와이어드컴퍼니’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업 ‘니어솔루션’ △융합보안업체 ‘쿤텍’ 등에 투자를 집행했다. 이번 투자는 효성벤처스가 작년 12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조성한 1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진행했다. 해당 펀드는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젠사이언스는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 6개월 내 신약 후보 물질 도출이 가능하다. 생성형 AI와 강화학습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효성벤처스가 ‘스타트업코리아펀드’의 첫 투자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성벤처스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10일에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아이젠사이언스’ △이커머스 플랫폼 ‘와이어드컴퍼니’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업 ‘니어솔루션’ △융합보안업체 ‘쿤텍’ 등에 투자를 집행했다. 이번 투자는 효성벤처스가 작년 12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조성한 10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진행했다. 해당 펀드는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로봇 △시스템반도체 △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젠사이언스는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 6개월 내 신약 후보 물질 도출이 가능하다. 생성형 AI와 강화학습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와이어드컴퍼니는 소셜커머스 판매자를 위한 플랫폼 ‘와이어디’를 운영한다. 상품 소싱부터 정산, 배송, 고객 대응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AI를 활용한 판매량 예측 서비스도 지원한다.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니어솔루션은 물류 및 생산 운영 전반을 AI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작업 순서 설정, 동선 제어, 로봇 연동 등 고도화된 기능을 갖췄으며 기존 설비 환경에 맞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최우수 기술신용등급인 기술가치평가 TI-1 등급을 획득했다. 쿤텍은 운영기술(OT) 보안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특화된 융합보안 전문기업이다. 금융, 제조,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 전반의 보안 강화와 디지털 전환 확산 흐름 속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효성벤처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기술력 중심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 발굴과 지원을 이어가며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7-11 1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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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BC카드, AI 언어 모델 투입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9/20250709135823931649.jpg)
BC카드, AI 언어 모델 투입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 AI 언어 모델 투입해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추진 BC카드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양자화 대형언어모델(LLM) 18종을 글로벌 인공지능(AI)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LLM은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없이 누구나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적 양자화 기술을 적용했다. 동적 양자화는 AI 모델이 사용하는 수치를 압축해 배포한 뒤 실제 활용 시 이를 복원해 연산 성능·효을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기존 양자화 기술은 모델 내부 수치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해 정확도가 낮았지만 BC카드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 수치 손실률 0% 양자화 기술을 구현했다. 특히 최신형 GPU로 BC카드 양자화 LLM을 실행한 결과 AI 연산 속도가 최대 3.5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이번 기술을 △임직원용 AI 에이전트 모아이 △마케팅 서비스 페이북 AI 핫딜 △생활 콘텐츠 추천 서비스 리빙+ 등에 도입했다. 향후에는 BC카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위한 AI 가맹점 추천·마케팅 캠페인 기획등 가맹점 지원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이벤트를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이벤트 응모 후 KB국민카드(기업·BC·선불카드 제외)로 국내 관광 업종 가맹점(숙박·항공·철도·버스·렌터카 등)에서 50만원 이상 결제 고객은 추첨을 통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추첨 대상은 이벤트 종료 후 자동 집계되며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첨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K-바캉스 캠페인에 참여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삼성카드, '테슬라 모델 3 RWD' 구매고객 금리 할인 이벤트 실시 삼성카드가 테슬라와 함께 '테슬라 모델 3 RWD' 구매 시 금리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카드할부로 모델 3 RWD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무이자·금리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3~24개월 할부로 구매할 시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며 36~60개월 할부 구매 시 할부 원금에 따라 무이자 할부 또는 2.5% 금리가 적용된다. 다이렉트 오토 카드할부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카드 승인·차량 인도 완료일 기준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7-09 1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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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12700244535.jpeg)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중국경제, 미국 관세정책,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지속가능금융 비전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는 '한국·미국·중국 :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창현 포스콤 사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미국·중국 경제의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각국의 경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변화,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 그리고 세 나라 금융시장의 상호작용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기반으로 한국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먼저 '중국경제정책 및 금융시장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은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워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승찬 소장은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을 살피고, 한국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및 미국 금융정책의 변화'에 관해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미국 소비자 역시 물가 상승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국 미국도 빠른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중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미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 내지 우위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 '한·미·중의 금융시장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에 대해 발표한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속가능금융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해 발표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며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난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7-07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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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3547564921.jpeg)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경기 침체의 대응 방안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내수경기 침체·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밀어내기 수출, 소비 진작을 통해 5.4%를 기록했다. 다만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박 회장은 2분기부터 성장률 축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소비 경제 성장 기여도는 44.5%로 전년(82.5%)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 △부동산·주가 하락 △국가 내 불신·불안·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경우 지난 4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7.35 위안까지 상승했다. 다만 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중국 경제가 기존 성장 모델의 유지, 성장 모델의 전환 두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성장 모델을 유지할 시 노동력·투자 감소, 금융 리스크 등 저성장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성장 모델을 급전환할 시 △경제적 격차 확대 △혁신 억제 △정부 정책 등에서 경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회장은 "중국 경제는 소비 진작, 미래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통한 미중 기술 패권 확보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첨단 산업 육성, 대외 무역 안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10대 임무를 정하고 지방양회에서는 이에 맞춘 각 지방정부별 최우선 과제를 수립했다. 박 회장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트럼프발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를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수리·전력에 지방 맞춤형 국비 투자를 확대해 경제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 대미 수출 의존도 축소를 통해 관세 전쟁에 대응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 및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수출 내 대미 수출 비중은 12.8%로 전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3%에서 올해 3월 5.9%까지 늘었다. 박 회장은 중국이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에 관해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미·중 대립으로 전 세계 GDP가 7% 손실을 기록했고 글로벌 연간 비용 1조 달러를 소모했다"며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은 △미·충돌로 얻는 반사 이익 △한국투자 유인 증대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 △한국 전략 가치 증대로 미·중 간 레버리지 활용 등이다.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충돌로 인한 제3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 △한국 시장 잠식 △금융 불안·제조 공급망 교란 등을 꼽았다. 이에 박 회장은 "한중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을 통해 상호 경쟁·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대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7-07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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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글로벌 양자표준 연합 'QuINSA' 초대 의장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글로벌 양자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민간 연합체 'QuINSA(퀸사)'의 초대 의장사로 선정됐다. 상용 환경에서 양자내성암호(PQC)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표준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의장직은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상무)이 맡는다. QuIN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로 양자통신·센서·컴퓨팅 등 산업 전반의 기술 표준화를 목표로 한다. 2023년 출범 후 별도 의장사 없이 운영됐으나 이번 LG유플러스의 의장사 선정을 계기로 민간 주도의 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의장사 선정 배경에는 PQC 기술의 상용화 성과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보안 체계를 PQC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가장 먼저 실증 경험을 쌓은 LG유플러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열린 '퀀텀코리아 2025' 행사에서 자사의 기술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기술을 실제 업무공간에 구현해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U+SASE'와 PQC 인증 솔루션 '알파키'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은 "양자 기술의 국제표준화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QuINSA 의장사로서 실증된 기술 역량과 상용화 경험을 기반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글로벌 생태계를 넓혀가고 차별적 고객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9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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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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