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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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전…사업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조직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위원회에는 지난 13일에 출범했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대응으로, 관련 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중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국익 중심 사업을 선별해 향후 법 제정 및 투자기금 조성 이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2-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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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完】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전략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정서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경계 사이를 오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다르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중국은 이해의 대상이기보다 부담의 대상, 불안의 원천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가 부족할수록 공포는 커지고 전략은 흐려진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다. 중국의 사고 방식과 행동 논리, 국가 운영의 원리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는 일이다. 분석 가능한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 된다. 중국을 신비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판단력을 내려놓게 된다. 중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앞선 회차에서 살펴봤듯 중국은 문명 단위의 사고를 갖고 있으며 공산당 국가이지만 이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고 애국주의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체면을 권력의 장치로 활용하고 통제를 억압이 아닌 관리로 설계한다. 이 모든 요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국가 운영 논리로 연결돼 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중국은 훨씬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어디까지는 물러서지 않을지 어느 선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그 기준이 서구적 가치나 한국적 정서와 다르다는 점이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위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은 장기 계획을 중시하고 체제 안정과 국가 위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이 목표를 위협하는 사안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 중국의 행동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리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 중국은 규칙보다 목적을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보다 앞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 중국식 현실주의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지키는 국가라기보다 규칙을 활용하는 국가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을 겪는다. 중국이 합의에 서명한 뒤 태도를 바꾸는 경우, 이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재조정으로 인식된다. 중국에게 합의란 고정된 계약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관계의 일부다. 이 인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신뢰를 저버리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는 일이다. 중국은 신뢰에 호소하는 상대보다 힘과 이해관계가 명확한 상대에게 더 안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중국은 감정적 배신보다 계산된 조정을 선택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을 도덕의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덕적 분노는 전략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전자는 가치의 영역이고 후자는 생존과 국익의 영역이다.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의 행동이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강경해지는지, 왜 침묵하는지, 왜 때로는 양보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논리가 보이면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중국을 이해한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상대를 모를수록 반응은 과잉되고 알수록 대응은 절제된다. 중국은 상대가 과잉 반응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냉정함은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 가치와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중국을 분석하는 일은 중국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준비다. 중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웃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감정 대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편견을 내려놓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하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전략은 선명해진다. 중국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변수로 자리 잡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친중도 반중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주의다. 감정의 소음을 걷어내고 구조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중국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사고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을 둘러싼 과도한 공포와 오해를 걷어내는 데 있다. 두려움 위에서는 어떤 전략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이해 위에서만 전략은 작동한다. 중국을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2026-02-1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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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압구정 3·5구역 출사표…공통 유산 속 차별화 가치 목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02042964530.jpg)
현대건설, 압구정 3·5구역 출사표…"공통 유산 속 차별화 가치" 목표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은 압구정 5구역과 3구역 입찰공고에 맞춰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압구정 헤리티지의 계승과 미래가치 제공을 약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과 이날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출근길 인사를 통해 "압구정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자 현대건설의 자부심이 깃든 곳이다"라며 "압구정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의 제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의 단지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글로벌 설계사들과 손을 잡았다. ‘공통된 유산 속 차별화된 가치’를 목표로 구역의 입지적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3구역에는 뉴욕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를 설계한 람사(RAMSA), 조형미와 기술력을 겸비한 모포시스(Morphosis)가 참여한다. 5구역에는 런던 ‘원 하이드 파크’를 설계한 RSHP가 함께한다. 이와 함께 단지별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모빌리티 단지, 상업·문화를 품은 프리미엄 주거 단지로 압구정을 완성시킨다는 방침이다. 3구역에는 로봇 주차 시스템을 고도화한 지능형 주차 솔루션이 도입된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징후를 자동 감지하고 차량을 방재 구역으로 이송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비롯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단지로 구현될 예정이다. 5구역은 입지 특성을 반영한 상업·문화 연계 전략이 중심이다. 백화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단지·백화점·역사’를 연결하는 복합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고급 생활·상업·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강남 중심 입지에 걸맞은 생활 편의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춘 주거 공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은 한강변 주거 역사를 아우르는 시대의 기준이자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의 정점이다”라며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성해 시대를 앞서는 압구정만의 정체성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800억원 지급 호반그룹은 설 연휴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800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금 지급은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등 주요 계열사의 협력사 약 45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명절 전 임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결제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반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서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91.87%를 기록했다. 이는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속적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라클라체자이드파인’ 3월 분양 예정…노량진 뉴타운 첫 분양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다음 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총 1499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 및 임대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 59~106㎡ 3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59㎡A 132가구 △59㎡B 9가구 △59㎡C 28가구 △84㎡A 65가구 △84㎡B 91가구 △84㎡C 20가구 △106㎡A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서 오는 3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11월로 계획돼 있다. 라클라체자이드파인 도보권에는 1·9호선 노량진역을 비롯해 7호선 장승배기역이 있다. 이를 통해 여의도·서울역·광화문·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 초·중·고교가 고르게 밀집한 학군 환경을 갖췄다. 노량진 학원가는 입시·고시·취업 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이 집약돼 사교육 접근성까지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더현대 서울,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도 인근에 있다. 주요 의료시설 접근성 역시 뛰어나 거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마산을 비롯해 대방공원, 장승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전체 약 900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노량진 뉴타운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돼 구역별 대형 브랜드 단지들이 들어서며 향후 서울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대표 아파트 브랜드 두 곳이 손잡고 공급하는 노량진 뉴타운 첫 분양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미래가치를 이끌 노량진의 대표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12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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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6-02-1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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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C레벨 6명, 7억원 자사주 매입…'책임 경영'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이 총 7억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다졌다. 이는 최근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주주와 시장에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네이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수연 대표가 지난 9일 자사 주식 786주(약 2억원)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광현 CDO(최고디자인책임자), 김범준 COO(최고운영책임자), 김희철 CFO(최고재무책임자), 유봉석 CRO(최고관계책임자), 황순배 CHRO(최고인사책임자) 등 C레벨 5명도 각각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에 대해 "최수연 대표는 취임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새롭게 구성된 C레벨 리더십 전체가 동참함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이 아닌 '팀 네이버'로서의 성장 자신감과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책임 경영 제스처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재 주가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경영진의 공통된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최근 광고 시장 둔화와 커머스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꺾이며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와 '하이퍼클로바X'의 B2B(기업간거래)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올해 본격화될 AI 사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주주들에게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네이버는 최근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구축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C레벨 리더십을 개편하고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웹3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주주 환원 정책도 파격적이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고 현금 배당을 확대하는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과 공유하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업 가치 상승(리레이팅)을 위해서는 AI 사업의 성과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네이버는 올해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B2B 솔루션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의 고객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AI 검색 서비스 '큐:(CUE:)'의 고도화를 통해 광고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치열해지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공세에 맞서 점유율을 지켜내야 한다. 증권가 관계자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라면서도 "결국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AI 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2-11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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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jpg)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2026-02-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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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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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15135543439.png)
법은 법조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돼 온 불신과 좌절 그리고 반복된 배신의 결과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라는 직역은 본래 이성과 지성 그리고 공공의 양심을 전제로 성립한 전문직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법조인은 여전히 이성과 지성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명성과 이익을 위해 그것마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존재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밤을 새워 기록을 검토하고 외압과 유혹 속에서도 법과 양심을 붙드는 검사와 판사, 경제적 유혹을 마다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문제는 더욱 뚜렷해진다. 소수의 일탈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일탈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치명적이다. 법조계라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본질은 ‘법조인의 비이성화’에 있다. 법은 이성의 산물이다. 감정과 이해관계를 절제하고 사실과 규범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다. 그런데 일부 법조인들의 언행과 판결, 변론을 들여다보면 이성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아 있다.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 듯한 모습이다. 이 지점에서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타락의 한 축에는 대형 로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형 로펌은 본래 고도의 전문성을 집적해 복잡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부 로펌은 정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승소를 상품화하는 기업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매출과 수임액, 실적이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양심은 비용으로 취급되고 공공성은 홍보용 문구로 소비된다. 승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동원되는 구조, 패배를 막기 위해서라면 윤리의 경계마저 흐려지는 문화 속에서 일탈한 법조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말은 본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는 만능 면죄부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은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될 때만 정당하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변론이 아니라 공범에 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젊은 법조인들에게 학습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법의 숭고함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얼마가 되느냐”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느냐”는 냉소적 계산이다. 이성과 지성은 실무의 현장에서 밀려나고 명성과 수입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심은 순진함으로 조롱받고 원칙을 지키는 이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몰라서 당한다는 인식, 돈과 인맥이 없으면 법 앞에서 무력해진다는 체념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다. 법이 더 이상 최후의 보호막이 되지 못할 때 시민은 냉소와 분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법조계는 이 문제를 이미 직시해 왔다. 법조인의 윤리 타락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형 로펌일수록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법조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직역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 명성과 실적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가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제도로 확인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도 이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법조인이 계속해서 이성과 지성, 나아가 양심까지 팔아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끝은 분명하다. 법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되고 사법부는 신뢰의 기관이 아니라 불신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대형 로펌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 대해 윤리와 공공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제도가 작동해야 한다. 법조인의 교육과 평가 기준 역시 매출과 승소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에 맞춰 재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성과 양심을 저버린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법은 기술이 아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집행하라고 위임받은 이들이 바로 법조인이다.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순간, 어떤 명성과 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법조계는 선택해야 한다. 이성과 지성을 회복해 신뢰받는 법조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익 추구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굳힐 것인가. 역사는 그 선택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2026-02-11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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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수주 경쟁 확산…DL이앤씨, 5구역 현장 행보로 존재감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대한민국 부촌의 상징인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며 강력한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압구정5구역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했다고 10일 밝혔다. 5구역 현장에 모인 DL이앤씨 임직원들은 “아크로(ACRO)가 압구정5구역을 대한민국 1등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내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어 공정 경쟁을 선언하며 투명한 수주 전을 약속했다. 브랜드 파워와 차별화한 상품성, 조합원 100% 한강뷰 설계, 가장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내세워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도 공개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압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회사의 총 역량을 동원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라며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압구정 내에서는 압구정5구역 입찰에만 집중해 이곳을 위한 최고의 사업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5구역 역시 주거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가치를 지닌 역작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1·2차 아파트를 통합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대형 사업지다. 조합은 오는 11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낼 예정이며 5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 덕분에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압구정재건축 시장의 경쟁은 5구역에 그치지 않는다. 3·4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일정은 5월에 집중될 전망이다. 압구정3구역은 재건축 규모가 5175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4구역은 총 1664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4구역은 이미 공고를 올리며 시공사 입찰 활동을 본격화한 상태다. 조합과 업계는 다수의 대형 건설사가 이들 구역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을 수주하며 포문을 연 현대건설은 3구역 입찰 참여를 공식화 했으며 삼성물산,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며 물밑 경쟁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4·5구역의 시공사 선정 일정이 2주 안팎으로 몰리면서 일부 건설사들은 복수 구역 입찰을 두고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은 단일 구역의 수주가 아니라 브랜드 지위와 향후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며 “5월에 집중된 일정이 수주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0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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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칼날에 긴장감 고조…가상자산거래소들 "장부 거래는 죄 없다, 문제는 시스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상 초유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예고되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우리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빗썸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이번 빗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이미 가동 중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장부상 수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에는 전용 계좌에 실제 코인을 미리 입금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역시 '검증·분리·예방'이라는 3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이벤트 전용 지갑과 고객 자산을 철저히 격리하고 지급 계정 잔고를 초과하는 자산 이동 시도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 차단되는 '페일 세이프(Fail-Safe)'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운영, 재무 부서가 6단계에 걸쳐 교차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코빗은 출금과 입금이 짝을 이뤄야만 장부에 기록되는 '이중원장' 방식을, 고팍스는 콜드월렛에서 운영 계정으로 물량을 옮긴 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 수량 이상의 지급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팻핑거)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지급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나 보유량 검증 시스템이 빗썸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등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도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문제는 내부통제의 수준 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닥사(DAXA) 역시 회원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2026-02-10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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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155755110704.jpg)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 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 미래에셋생명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고객의 믿음에 답하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오직 고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공식 선언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공동 서약을 진행했다. 서약서에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고객 가치에 두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차단할 것 △소비자 문의와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법령과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불합리한 관행은 즉시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라며 "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고객의 신뢰에 책임 있게 답하는 미래에셋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364 그루 전달 교보생명이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베트남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2364 그루를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희망나무 전달은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대국민 환경교육 캠페인 '지구하다 페스티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환경보호 실천 다짐이 실제 나무 기부로 연계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보전원·국립생태원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일반인 등 6000여명이 환경보전 실천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또한 이 중 1182명의 시민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에 참여했다. 교보생명은 서약 참여자 1인당 자몽나무 종묘 2 그루씩 총 2364 그루를 베트남 빈롱성 빈곤농가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된 나무는 탄소 흡수원 역할과 함께 현지 농가의 소득 창출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2013년부터 베트남 빈곤농가 7600여 가구에 야자수와 자몽나무 등 유실수 종묘 30만4000여 그루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현지 농가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29 달러 증가했으며 연간 467t(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국민 환경인식 개선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손보, 소상공인 가정 자녀 학습물품 지원 대상자 모집 KB손해보험이 신학기를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가정에는 책가방·신발·학용품 세트 등 신학기 준비 물품이 제공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이달 기준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가정으로 오는 23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개별 안내되며 지원 물품은 다음달 중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학습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희망찬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0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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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3사, 최대 실적에 정책 훈풍까지…신사업 확장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한 지방금융지주 3사(JB·BNK·iM금융)가 일제히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비은행 부문 선전으로 수익성이 증가하면서 자본 여력이 개선됐고, 이에 따른 배당 확대와 비이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앞세워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710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6775억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BNK금융 역시 전년 동기(7285억원) 대비 11.9% 증가한 815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iM금융도 4439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전년(2208억원)보다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냈다. 3사 모두 공통적으로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이 그룹 성장을 견인했다. 증권·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은행 의존도가 완화됐고, 그룹 전반의 이익 체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호실적을 기반으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자본 지표도 개선되면서 배당 규모 확대 여력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JB금융의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2815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그룹의 견고한 실적을 견인했다. BNK금융 역시 BNK캐피탈이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285억원을 기록했고, BNK투자증권이 88% 증가한 231억원을 거뒀다. iM캐피탈은 전년 대비 28.9%의 자산 성장과 60.7%의 이익 개선세를 보이며 54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따라 자본 여력도 확대됐다. CET1은 이익 증가와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효과로 안정세를 보였다. 수익성이 높은 핵심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기반 사업 내 리밸런싱 전략으로 자본효율성을 높인 결과,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이 증가하며 CET1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3사의 CET1은 JB금융 12.58%, BNK금융 12.34%, iM금융 12.11%로 각각 전년 대비 0.37%p, 0.06%p, 0.39%p 상승했다. 자본 여력 확대로 주주환원도 커졌다. JB금융은 주당 660원, BNK금융은 735원, iM금융은 7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며 전년 대비 배당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총주주환원율은 JB금융 45%, BNK금융 40.4%, iM금융 38.8%로 확대됐다. JB금융과 BNK금융은 각각 올해와 내년까지 50% 달성을 약속했고, iM금융은 지방금융 중 처음으로 감액배당 도입 준비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금융 3사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로 주주환원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올해는 비이자부문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지방금융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대출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나금융과의 스테이블코인 연합 등 신규 금융 인프라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플랫폼 기반 수익을 늘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환경도 우호적이다. 정부가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우대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방 기업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대형 시중은행 중심 구조 때문에 지방금융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금고 선정 지표 개선 검토에 나서면서 향후 지방은행의 수신 여력 확보 역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금고는 예치금 및 신규 고객 확보, 지역 사업 수주 등으로 수익성 기반을 다질 수 있어 은행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금융들이 실적 방어 국면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비은행 경쟁력과 지역 밀착형 신사업 성과가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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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6-02-08 14: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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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경남을 '피지컬 AI' 성지로…제조업의 '알파고'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 창원을 찾아 '피지컬 AI(Physical AI)'를 통한 제조 혁신을 선언했다. 단순한 AI 분석을 넘어, 로봇과 설비를 직접 제어해 공정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AI'로 경남을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배 부총리는 지난 6일 경남 창원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제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남의 기계·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에 피지컬 AI를 결합해 지역 제조 '5극3특'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다. 기존 AI가 데이터 분석과 판단에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기계를 조작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장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신경망(PINN)과 거대행동모델(LAM)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사전검증 성과는 고무적이다. 신성델타테크는 사출성형 공정 데이터와 작업자 행동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불량률을 약 15% 줄이고 설비 가동률을 20%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화승R&A는 고무 압출 변형을 사전에 예측해 설비 효율을 5% 개선했고 CTR은 가공 시 발생하는 미세한 기계 떨림을 잡아내 생산 시간을 17% 단축했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 AI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개발될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확산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올 상반기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대형 R&D 프로젝트인 '경남 AI 전환(AX)'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장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정밀 제어가 가능한 '물리지능 행동모델'을 개발해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전략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 관리, 숙련공 노하우의 디지털 자산화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진다는 소명감으로 피지컬 AI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남이 피지컬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끄는 '5극3특'의 선봉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08 1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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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패닉셀 110% '전액 보상'…'고객 보호 펀드' 1000억원 상설화" [이코노믹데일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홍역을 치른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전액 보상과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빗썸(대표 이재원)은 7일 오후 3차 사과문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간대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매도한 고객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패닉셀 특별 110%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30분부터 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빗썸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에 보상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안팎이지만, 향후 추가 확인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전액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내놨다. 사고 시간대 빗썸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안도 발표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도입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세이프가드) 24시간 가동 △글로벌 보안 기관을 통한 전사 시스템 진단 등을 약속했다. 특히 사람의 실수(Human Error)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의 결재를 의무화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고객 보호 펀드' 조성이다. 빗썸은 만약의 사고에도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별도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원 대표는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2026-02-07 2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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