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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2025-11-23 1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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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T1, '우루샷' 완판 신화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자사 피로회복제 브랜드 ‘우루샷’과 ‘임팩타뮨’이 글로벌 e스포츠 명문 구단 T1과 협업한 한정판 제품이 9월 말 오픈 당일 초도물량이 모두 판매되며 ‘완판 인증’ 열풍을 일으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학업과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체력 저하 등 MZ세대의 건강 고민에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제품 구성은 △피로물질(젖산·암모니아 등)을 제거해 피로 회복을 돕는 ‘우루샷’ △밤샘 공부와 야근으로 인한 피로와 피부 컨디션을 동시에 관리하는 ‘우루샷 이브’△활성형 비타민B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임팩타뮨’이다. 또한 T1 소속 ‘페이커’ 이상혁, ‘오너’ 문현준, ‘도란’ 최현준,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 선수의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증정되며 알약 케이스·파우치·유니폼 걸이 등 굿즈도 함께 제공돼 팬들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e스포츠 팬덤과 새로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지난 17일부터 새로운 포토카드 구성으로 2차 판매를 재개했다.2025-10-22 1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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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내달부터 3조3교대 시범 운영…"야간 8시간 초과 근무 없애"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다음 달 1일부터 각 계열사 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7일 SPC에 따르면 이번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은 SPC 각 계열사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SPC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9월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명으로 생산 인력이 약 4% 증가한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SPC그룹 전체적으로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768억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의 경우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 체제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 주 6일제를 도입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사별 환경에 맞게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각 계열사는 9월 한달 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근무제 개편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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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 야근 후 연습, 아이 돌보며 우승…유창호, KEL FC모바일 초대 챔피언 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144421893482.jpg)
야근 후 연습, 아이 돌보며 우승…유창호, KEL FC모바일 초대 챔피언 되다 [이코노믹데일리] KEL FC 모바일 초대 챔피언의 왕좌는 현직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전남 드래곤즈 e스포츠 유창호는 '생활형 게이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며 e스포츠 씬에 새로운 이야기를 썼다. 국가대표 선발전 3위의 아쉬움을 털어낸 값진 우승이었다. 유창호는 10일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3등이 될까 우려했는데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퍼펙트 우승 뒤에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는 “상대 선수마다 전술을 거의 다르게 했다”며 “상대 전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제 플레이에 맞는 최적의 전술을 찾아 많은 연습을 거쳤다”고 9세트 연승의 비결을 설명했다. 그는 일과 육아, 연습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까지 연습에 매진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등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대회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할 만큼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의 뒤에는 든든한 가족의 지지가 있었다. 유창호는 “처음에는 부인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회상했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을 지켜본 아내는 이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그는 “와이프가 우승하면 게임방을 꾸며주겠다고 했다”며 웃었고 아이의 이름을 따 만든 닉네임 'Ahina'에서 알 수 있듯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내비쳤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지금까지 특정 선수가 독주하던 구도에서 리그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주목받았으면 좋겠다”며 FC 모바일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기원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2025-08-10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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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초과야근 폐지 발표...초과 야근 없앤다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은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 야근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 품목을 제외한 야간 생산을 최소화해 공장 가동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피로 누적에 따른 집중력 저하와 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야근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력 확충, 생산 조정, 라인 재편 등 생산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SPC의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설비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2025-07-27 14:26:20
![[기자수첩] 쿠팡은 그래도 건재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0260049073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