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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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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SC 로위와 부동산·기업금융 분야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최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글로벌 투자사 SC 로위(SC Lowy)와 부동산과 기업금융 분야에서 금융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공동 투자 기회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SC 로위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크레딧(Credit) 전문 금융그룹으로, 사모대출(Private Credit) 및 특수 상황(Special Situation)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사다. 국내에서는 2013년 조은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2020년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서 일찍부터 입지를 구축해 왔고 최근에도 활발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증권과 SC 로위는 단순한 공동 투자를 넘어 국내 부동산 및 기업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사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산 정체를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부실채권 인수 및 자산가치 제고 △재무적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투자 등에서 정교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 우량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SC 로위의 크레딧 투자 노하우와 KB증권의 금융솔루션 역량이 만나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금융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운용"'ACE 유럽방산TOP10' ETF 최근 1개월 간 수익률 1위 기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유럽방산TOP10’ ETF가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미국 방산 테마 상품 가운데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K-방산 및 레버리지 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ACE 유럽방산TOP10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9.8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상장 글로벌·미국 방산 ETF 평균 수익률인 14.72%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 섹터 전반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 방산주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냈다.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 방산 기업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이 수익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따라 역내 방위비 지출은 2029년까지 약 8000억 유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유럽 핵심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수주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이 2027년 국방예산을 1.5조 달러로 증액할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방산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과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는 역내 구매 우선 제도(Buy European)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주요 편입 종목은 라인메탈(18.9%), 롤스로이스 홀딩스(15.0%), 사브(12.1%), BAE 시스템즈(11.5%), 다쏘 에비에이션(11.3%) 등이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유럽 방산 산업은 높은 수주 잔고와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른 유럽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 투자 한화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쟁글은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프라와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세, 리서치, 온체인(On-chain)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내외 금융기관과 웹3생태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쟁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로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정보 제공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에 있어 주도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당사의 디지털자산 역량과 쟁글의 온체인 데이터 및 리서치 역량을 결합해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글로벌 웹3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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