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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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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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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캐리비안 베이서 '얼박사' 팝업스토어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경기도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얼박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대웅제약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열린 '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와 '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동아제약, 캐리비안 베이서 '얼박사' 팝업스토어 오픈 동아제약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캐리비안 베이에서 얼박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6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는 얼박사냥을 테마로 얼박사와 함께 여름 무더위를 사냥하는 콘셉트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부스, 선베드, 서핑보드 등을 배치해 바캉스 분위기를 자아냈다. 팝업스토어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포토존 △게임존 △굿즈&샘플링 존으로 구성했다. 바캉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포토존과 2가지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존에서는 물총 게임 피로사냥과 점프 게임 활력사냥을 진행한다. 2가지 게임을 모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캡슐머신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캡슐머신을 돌린 방문객은 랜덤으로 타투스티커, 그립톡, 부채, 캔주머니 등의 굿즈를 제공한다. 행사는 캐리비안 베이 산후앙 옆 바닥분수에서 진행하며 이달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대웅제약, 안전보건 관리 2관왕… "현장 중심 프로그램 성과 입증" 대웅제약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열린 '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와 '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각각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최우수상(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대웅제약은 근로자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안전보건관리 2관왕에 오르며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공식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향남공장은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퀴즈 △VR 체험 △실기훈련을 결합한 실전형 교육을 도입했다. 특히 실기시험이 없는 3톤 미만 면허 취득자에게 자체 실기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관리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송공장은'‘3S 전략'을 중심으로 보건관리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동해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SMP), 금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결과 통증 완화와 운동 기능 개선(27% 향상),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90% 개선, 금연 성공률 50%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앞장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강화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23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주관으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관탐방 프로그램 ‘제4회 이화 바이오 브릿지(EBB)’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WISET 멘토링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김현정 박사를 비롯해 이화여대 교수진과 생명과학과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임성기 기념관에서 임성기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과 신약개발 중심 연구개발(R&D) 전략을 공유받았고, 한미약품의 퍼스트 제네릭부터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한 혁신신약 개발 여정을 살펴봤다. 이후 한미사이언스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과의 멘토십 세션에서는 기술 도입과 사업화 과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커리어 상담과 산업 현장 중심의 진로 조언을 제공했다.
2025-08-06 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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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혹서기 맞아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우미건설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철저히 준수하며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냉방장치를 갖춘 청결한 휴게 공간과 갱폼 그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용 휴게 공간 외에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해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린카페는 간단한 다과와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장 미팅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우미건설은 시스템화된 안전관리를 운영하며,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실행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혹서기에는 전 현장에 생수, 얼음, 이온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하며, 더위에 민감한 취약 공종 근로자에게는 냉각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는 “우미건설은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혹서기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순 대응을 넘어 예측과 준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1 0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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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장마철 대비 전국 15개 현장 안전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10일부터 17일까지 진해두동, 김천혁신, 광주전남혁신 등 15개 현장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 침하, 붕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영그룹은 자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총 118개 항목에 걸친 정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장마철 취약요인을 비롯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사항, 안전보건관리 기술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룹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며 “현장과 본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장마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으로 ‘지금, 나부터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안전제일 문화 정착’을 설정하고,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정착, 중대산업재해 제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부영그룹은 201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을 취득한 후, 현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3년 주기의 인증 연장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으며 6년째 인증을 유지 중이다.
2025-06-13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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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01 1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