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요일
검색
'안도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23 08:35:40
-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시각차…'은행 중심' 기준에 금융위·한은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막판 조율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이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날 국회 정무위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와 한은 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 차가 정부안 지연의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규제준수 역량이 있고, 기존 제도 내에서 금융 안정 및 통화정책을 관리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위는 자본력과 역량을 갖춘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지분율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지분 구조는 자율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질 경우 자본력이 약한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은행 지분 과반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 내에서도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 기구의 필요성을 놓고도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으나,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금융위가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025-12-09 17:19:56
-
금융위·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놓고 이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25일 김은혜(국민의힘)·안도걸(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은혜 의원안에선 한은이 직접 검사(점검)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에 이견을 보이며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2025-11-25 16:14:23
-
구윤철 "환율시장 안정위해 다양한 정책 조합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해외투자와 환율 연관성에 대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달러를 조달할 때 현물시장에서 불필요한 수요를 높이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단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합, 그 다음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환율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물가나 수입하는 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2025-11-22 20:53:15
-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호, 내년 상반기 마련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 10일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 가동에 앞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5년간 약 15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자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선제적 출자를 통해 민간 자금 약 15조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국민참여펀드는 정권 교체 시 정책 지속성이 떨어졌고 산업정책과의 연계도 부족했다"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ISA 등과 연계한 실효적 투자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융기관이 성장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제나 가중치를 완화하고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최적의 운용사 선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세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1-14 09:31:10
-
![[2025국감]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34830174881.jpg)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현 상황에선 0.9%가 아니라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9일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3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1.1%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며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의 3분기 전망치 1.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0.3% 사이에만 들어오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협상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성장률이)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외국인이 그걸 사서 우리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반면에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되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 이후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9 13:56:13
-
![[2025국감] 여야, 金 매입 없는 한은 비판…이창용 외환보유액 전략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3751403716.jpg)
여야, 金 매입 없는 한은 비판…이창용 "외환보유액 전략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 매입 여부 등 외환보유액 운용이 보수적이란 지적에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기회손실이 있었다는 지적은 수긍한다"며 "외환보유액 자산배분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13년 2월 금 20톤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약 1.2% 수준이다. 올해 들어 국제 금값은 연초 대비 50%나 올랐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 달러 약세,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금 투자가 달러보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반면, 한은만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양측 모두에서 나온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비기축통화이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국들도 금 보유 비중이 5~7% 수준"이라며 "기축통화국에서는 안전성 유동성 자산이 커야 되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보험성 자산으로서의 어떤 보완적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액의 5% 수준으로 금 비중을 높였다면 약 50억 달러의 추가 외화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금 매입을 중지한 2013년 이후 10년 간은 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합리화된다"며 "그 이후 최근 3년의 경우 금값 상승의 수혜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상당히 수긍하는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최근 3년의 변화를 보고 외환보유액 자산을 변동시키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저희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최근 3년은 개입을 통해서 외환보유액을 줄여가는 국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을 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도 외부 자문을 받으며 일부 자산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운용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다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선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은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방송인)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샀는데 현재 시세가 3억4000만원이 됐다고 한다"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시장에 대응했다면 외환보유고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대출 의원이 금 보유를 더 늘릴 계획이 없는지 묻자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2025-10-20 16:56:53
-
"디지털 침략 막자"…K-콘텐츠 날개 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G2'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과 산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침략’에 맞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고 K-콘텐츠와 결합해 한국이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은 7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지털 G2를 향한 첫걸음’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미래 경제 패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최선의 방어선’에 비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핵심 동력”이라며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 침략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막을 최선의 방어선이자 디지털 영토확장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K-콘텐츠의 영향력과 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화폐’로 정의하며 투명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내역이 영원히 기록되기에 현금보다 투명한 화폐라고 볼 수 있다”며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핵심은 어떤 기준으로 발행되느냐”라며 국가가 직접 관리에 나설 경우 기술 혁신과 통화 정책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광재 전 총장은 화폐 진화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폐 진화는 인류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코인은 다음 세대의 화폐”라며 “우리나라의 위치 확립은 전 세계 경제 질서에서 영향력 확보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수요에 대한 해답으로 ‘K-컬처’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부산국제영화제나 K팝 콘서트를 찾는 해외 팬들이 지역 연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화적 특수성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등급제 도입 △핀테크와 은행 협력 기반의 유통 실증 지원 △국제 표준 협의체 창설 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내 가상자산 편 입법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정부와 국회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8-07 18:00:5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