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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붕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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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으로 제시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며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시공한 시설물에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 3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과, 5년 내 두 차례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에 이어 올해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고 후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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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IoT 기반 '온도이력 추종 양생시스템'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로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온도이력 추종 양생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건설 현장 구조물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2023년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구조물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개정된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구조물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현장 양생 공시체(강도 측정을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만든 시험 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온도이력 추종 양생은 구조물 콘크리트에 설치된 무선 온도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해 무선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면, 냉·난방장치가 설치된 양생챔버가 자동으로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며 공시체를 양생해 현장 구조물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다. 대우건설은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대폭 개선해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를 높이고, 챔버도 소형화해 현장의 사용성을 높였다. 또한, 적산온도-강도 실측 데이터를 활용한 구조물의 추정 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확한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온도이력 추종 양생 시스템은 국내 유일의 IoT 기반 현장 공시체 양생 기술로,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라며 "향후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품질관리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1-15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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