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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완화…10·15 대책 이후 '관망' 짙어져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매수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흐름이 완만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다. 지난 11월 셋째 주(0.20%) 이후 3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는 이촌·도원동 일대 강세가 이어지며 0.35% 올랐다. 성동구(0.26%)·중구(0.17%)·동대문구(0.19%)·마포구(0.16%)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송파구는 재건축 추진 호조에 힘입어 0.33% 늘었다. 동작구(0.31%)·강동구(0.30%)·영등포구(0.27%)·양천구(0.24%) 등도 전주 대비 0.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랑·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에서는 0.02~0.05%대 약보합 흐름이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며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 상승해 서울 전체 수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과천(0.45%), 광명(0.43%), 용인(0.37%) 등이 오름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0%며 비수도권은 0.02%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며 가격 오름세가 가속하는 분위기다. 신축 입주량이 줄어든 데다 다주택자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포·송파·마포 등 역세권 대단지에서는 매물이 묶여 가격 압력이 더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서울은 0.14% 올라 전주와 동일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도권 전세는 0.11%, 비수도권은 0.05% 상승했다. 세종시는 0.35%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2025-12-04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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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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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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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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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개 지역 규제…지역별 집값 희비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지만 규제를 피한 동탄 신도시와 구리시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의 매매가격 지수는 7월 초 대비 0.3%, 팔달구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함께 규제 지역에 묶인 수원 영통구(1.0%), 성남 중원구(1.1%), 하남시(1.6%) 등에 비해 상승률이 낮았다. 장안구 수원SK스카이뷰 전용 84㎡,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등 주요 단지는 여전히 2021년 고점에 못 미치며 거래되는 모습이다. 반면 화성 동탄과 구리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집값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전용 84㎡는 이달 12억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올랐고 구리 이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역시 11억7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화성은 특정 신도시만 별도 지정하기 어렵고 구리도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분당 등 인기 지역은 오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거래’가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마포 공덕·아현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규제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하루 수십 통씩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집주인은 거래 막힘을 우려해 호가를 낮추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2025-10-17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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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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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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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2025-09-26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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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4주 연속 상승…한강 벨트 신고가 릴레이, 외곽으로 확산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연속 오르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한강 벨트’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가격 상승 열기가 주변 자치구로 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9% 상승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에서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집값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성동구는 0.59%로 2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최근 2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 대비 1억원 오른 신고가를 경신했다.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전용 141㎡도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었고 광진구 광장동 현대파크빌 전용 84㎡ 역시 20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20억 클럽’에 합류했다. 강동구(0.31%), 동작구(0.20%)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여의도 재건축 단지가 몰린 영등포구(0.24%), 목동이 있는 양천구(0.28%)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신고가 거래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도 예외는 아니다. 송파구는 0.35%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됐고 용산구 역시 0.28%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서울 외곽 지역은 아직 상승세가 제한적이다. 도봉구는 보합을 기록했으나 성북구(0.09%), 노원구(0.07%), 강북구(0.03%), 중랑구(0.01%), 금천구(0.02%) 등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2025-09-25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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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혹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거래 취소가 단순 계약 변심이 아닌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됐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 해제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057건),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수천 건의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취소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로 형성된 높은 거래가는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취소를 넘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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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불안 커…동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집값·환율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신성환 금통위원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 위험과 경제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 여건을 완화적 통화 정책(금리 인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됐으나, 서울 선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남아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 수급 우려, 금융 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잠재해 금융 불균형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경기와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정부 추가경정예산 등의 효과를 좀 더 점검해 볼 여지가 있다"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고,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감안할 때 (미국과) 내외 금리차 확대가 자본 유출을 통해 외환 수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경기에 대응할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안정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의 지속성에 더 중점을 두면서, 대내외 금리차도 주요 변수로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신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라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올해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속되는 부동산 PF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9-16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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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p 인하에도…서울 집값 상승, 소비·투자 효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투자 진작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가량은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투자 진작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가 신규 주택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오름세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상방 압력, 주택 수급불균형 우려 등이 여전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25-09-11 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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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분당·평촌 아파트값 상승…일산·산본·중동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인 ‘선도지구’ 발표 이후, 신도시별 아파트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분당과 평촌은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일산·산본·중동은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평촌이 2.7%로 가장 높았다. 분당은 2.6% 상승했고, 일산(-1.4%), 산본(-1.4%), 중동(-0.2%)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분당·평촌이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우수한 교통·교육 환경 등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데 반해, 일산·산본·중동은 공공기여 부담, 추가 분담금, 이주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준공 30년 초과 단지가 86.5%를 차지했다. 신도시별로는 평촌 93.1%, 산본 88.2%, 분당 86.8%, 일산 83.8%, 중동 81.7%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일산·평촌은 각 3개 구역, 중동과 산본은 2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번 선도지구 발표로 1기 신도시는 1991년 입주 시작 이후 33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힘을 싣고 있지만, 분담금, 이주대책, 주민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3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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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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