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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3위 놓친 우리금융...하나금융에 추월당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며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3위 싸움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두 금융지주 모두 실적 방어에 성공했지만 하나금융이 결국 3위 자리를 지켜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3~4위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이는 구도가 이어져 오면서 이번 3분기에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편입한 이후 첫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지만, 하나금융의 승리였다. 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우리금융이 소폭 앞섰다. 먼저 성적표를 공개한 하나금융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순이익 3조433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비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2조259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비이자이익이 43.4% 증가한 데다, 매매평가익과 수수료이익이 모두 3분기 기준 역대급을 달성하면서 힘을 실었다. 다만 3분기 기준으로는 1조1324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1조1566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부문에서도 시장 예상과 달리 선방하지 못했다. 당초 업계에선 하나금융이 가계대출 규제로 이자이익이 둔화하고 비은행 계열사들이 선전할 것으로 봤으나, 전년과 비교해 하나증권의 당기순이익은 6.70% 줄었고, 하나카드 7.8%, 하나캐피탈 47.1%, 하나자산신탁 35.1%, 하나생명 26.3%씩 모두 감소했다. 뒤이어 실적을 내놓은 우리금융은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2조796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599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1조2444억원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9044억원)보다 37.6% 증가하며 '1조 클럽'에 진입했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편입 이후 인수대가(1조5494억원)를 순자산 공정가치(2조1780억원)보다 낮게 지급해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이 순이익에 더해져 1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단 시장 의견이 적중한 것이다. 실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에서 동양·ABL생명 비중이 3개월간 약 13%p 상승하면서 22.5%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3분기 12.92%로 환율 상승과 인수·합병(M&A) 자본 부담에도 전분기 대비 약 0.01%p 증가하며 선방했다. 다만 증권을 제외한 계열사별 성적은 부진했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선 3분기 누적 기준 2조293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9.2% 줄었고, 분기 기준으로도 13.54%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양생명은 55.1%, 우리카드는 24.1%, 우리금융캐피탈은 0.9%씩 감소했다. 한편 하나금융과 같은 날 실적을 공개했던 신한금융 역시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인 4조4609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실적을 공개하는 KB금융과의 '리딩금융' 경쟁도 주목된다. 올해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확대를 기반해 전반적으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연간 18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호실적을 낼 것으로 증권가에선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이자 부문이 실적을 견인하는 구조 속에서 건전성 관리와 수익성 간의 균형이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0-30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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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銀, 실적부터 연금까지 '전면전'…리딩뱅크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리딩뱅크'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 실적은 물론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에서도 1위를 놓고 자존심 대결이 치열한 양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우리금융그룹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지주·은행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된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각각 28일,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6년 만에 국민은행을 제치고 선두를 탈환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 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양 은행의 격차는 크지 않다. 특히 2분기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소폭 앞서며 이번 3분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2조26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은행권 실적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2조1876억원을 거둬 2위에 그쳤으나,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하며 신한은행과의 격차를 좁혔다. 아울러 2분기 기준 1조1612억원을 기록해 신한은행(1조1387억원)보다 225억원 앞서기도 했다. 실적 경쟁 못지않게 IRP 시장에서도 양사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근 두 은행이 나란히 'IRP 1위'를 주장하며 서로 다른 강점을 내세운 것이다. 신한은행은 적립금 성장률과 상장지수펀드(ETF) 라인업 확충을 중심으로 한 성과 중심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은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중심으로 한 장기 안정적 수익률을 내세우며 ETF 중심 전략은 단기 성과에 그칠 수 있단 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 신한은행의 IRP 적립금은 18조2763억원으로 업권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18조1675억원으로 약 1088억원 뒤처졌다. 하지만 IRP 수익률에선 국민은행이 3분기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 15.34%를 기록하며 신한은행(13.96%) 대비 1.38%p나 높았다. 신한은행은 적립금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다양한 ETF 라인업과 서비스 개편 등을 꼽았다. 현재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다인 총 216종의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SOL 나의 퇴직연금' 서비스 개편을 통해 ETF 거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ETF 잔액은 지난해 말 8300억원에서 올해 8월 2조원을 돌파하며 2배 넘게 늘었다. 이 기간 ETF 잔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로,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국민은행은 TDF와 분산투자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을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의 비결로 꼽고 있다. 중장기 운용에 적합한 변동성 관리와 안정성을 중시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설명이다. TDF는 은퇴나 주택매입, 자녀 학자금 등 투자자가 원하는 목표 시점에 맞춰 자산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다.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며 자산 성장에 집중하다가,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리스크를 줄여주는 전략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매년 역대급 실적을 내는 은행들의 원동력으로는 급증한 비이자이익이 대표적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비이자이익 기반 구축을 위해 퇴직연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수수료 면제와 편의성 제고 등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며 자산관리(WM)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고객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비대면 채널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 1억원 이상이 입금된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수수료 면제 대상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달 들어 IRP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하고 적립금이 5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적립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 연 0.2% 인하다. 또 신한은행은 기존 상담시간 이후에도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굿 이브닝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퇴직연금 메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고객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리딩뱅크 경쟁이 단순한 순이익 싸움을 넘어 상품 운용력이나 장기 신뢰도 등 종합 경쟁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3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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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면죄부 아니다…법정 밖 진짜 심판대에 오른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3년 가까이 그룹 전체를 짓눌렀던 거대한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카카오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생존을 위한 싸움의 전장이 법정에서 시장으로 옮겨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카카오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하는 '기술 경쟁'과 무너진 평판을 재건해야 하는 '사회적 신뢰'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험준한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선고는 카카오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는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지만 그 그림자가 걷힌 자리에 드러난 것은 지난 3년간의 처절한 기회비용이었다. 한 관계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처럼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사이 세상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이래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경쟁사들까지 생성형 AI 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카카오는 연이은 압수수색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임직원 소환 조사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발표하고 데이터센터 투자를 본격화했지만 이는 추격의 시작일 뿐 선두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안 미래 금융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카카오가 공식 입장문에서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힌 것은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뼈저린 자기고백이다. 이제 카카오는 기술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한 그룹 관계자의 "정말 날개를 단 기분으로 AI를 비롯한 신사업 등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기회"라는 말처럼 내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다. 멈춰 있던 시간만큼 더 빠른 속도와 더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장을 놀라게 할 결과물로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기술 경쟁력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카카오의 과거 행보에 대한 사회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잦은 분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터져 나온 노사 갈등은 여전히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판결 직후 "분사·매각, 검증 없는 회전문 인사, 책임 없는 리더십이 사라져야 한다"며 경영 쇄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이러한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외부의 비판보다 더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정신아 대표와 법적 족쇄에서 풀려난 김범수 창업자의 리더십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렸다. 정 대표는 연내 계열사 80여 개 감축과 같은 외형적 쇄신을 넘어 흩어진 조직의 구심점을 바로 세우고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창업자 역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법정에서의 3년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시장과 사회를 상대로 한 어쩌면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이다. 카카오가 손에 쥔 '무죄'라는 판결문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진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하다.2025-10-21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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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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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협'에…中 "싸움 원치 않지만 고집부리면 상응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 정부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며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100% 관세 인상과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 차별적 처사를 하며 반도체 설비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조치를 실시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 물자는 900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9월 중미 마드리드 회담 이래로 불과 20여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며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대중국 해운·조선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과 함께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율(평균 55%)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를 수출 통제한다는 조치로 맞불을 놨다. 미중 양국은 지난 7월 이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으나, 상호 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긴장 수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2025-10-12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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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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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플레이오프 2주 차, 결승 직행 티켓과 '마지막 월즈행' '단두대 매치'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이변의 연속’이었던 ‘2025 우리은행 LCK’ 플레이오프가 2주 차 일정에 돌입하며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로 향할 최종 두 팀을 가린다. 승자조에서는 결승 직행 티켓을, 패자조에서는 마지막 남은 LoL 월드 챔피언십(월즈) 출전권을 놓고 팀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승자조 결승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한화생명e스포츠와 ‘7년 만의 결승 진출’을 노리는 kt 롤스터가 맞붙는다. 한화생명은 2라운드에서 ‘천적’ T1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고 kt 롤스터는 정규 시즌 ‘절대 1강’ 젠지를 3대 2로 꺾는 올 시즌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두 팀 모두 최고의 분위기 속에서 결승전 선착을 노리고 있다. 패자조에서는 월즈행 마지막 티켓을 건 처절한 생존 싸움이 펼쳐진다. 17일에는 디플러스 기아와 BNK 피어엑스가 외나무다리 승부를 벌인다. 여기서 승리한 팀은 18일, 2라운드에서 한화생명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T1과 마지막 월즈 티켓을 놓고 단두대 매치를 치른다. ‘디펜딩 월드 챔피언’ T1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18일 경기 승자는 21일, kt 롤스터에 일격을 당하며 패자조로 내려온 ‘정규 시즌 1위’ 젠지와 만난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오는 27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결승 진출전에 진출하게 된다. 플레이오프 1주 차에서 상위권 팀들이 연달아 무너지는 이변이 속출한 만큼 2주 차에서도 예측불허의 명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5-09-16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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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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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42538187478.jpg)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액수의 문제가 아닌, 이 산업을 지탱해온 계약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호황기에는 과열 경쟁으로 임대료가 치솟고 불황이 닥치면 한쪽이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는 구조다. 관광객 수요가 흔들리고 소비 패턴까지 달라진 지금, 쟁점은 단순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분담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감액을 강제 조정했지만 인천공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인천공항의 입장은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점들이 과열 경쟁 속에 무리한 금액을 써낸 책임은 분명하다. 인천공항 면세 구역 입찰 당시 사업자들은 최저수용금액 대비 훨씬 높은 투찰가를 제시했고, 이 구조가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 의존이 줄고 개별 여행객 위주로 수요가 바뀐 현실에서 이용률과 객단가는 과거만 못하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자업자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공항도 사정이 있다. 면세점 임대료는 비(非)항공 수익의 핵심 축이다. 대폭 감면을 수용하면 재무 구조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항공사 이용료나 서비스 축소로 돌아갈 수 있다. 다른 임차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갈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정 임대료 체계는 불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 해외 주요 공항이 매출 연동형 모델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 감면으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위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과제다. 해결책은 어느 한쪽의 양보로 끝날 수 없다.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시키되 상·하한선을 두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계약 주기 중간에도 재협상 절차를 열어 분쟁을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면이 ‘특혜’가 아니라 합의된 규칙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명품·주류·담배에 매출이 쏠린 구조로는 회복이 어렵다. K-브랜드, 뷰티, 식품 같은 카테고리로 넓히고 온라인 예약과 옴니채널 판매를 강화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과 편의성의 이점이 사라진 면세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직구와 해외 현지 매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면세점 매출 회복은 결국 입국자 수에 달려 있다.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 환승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업계 회복은 요원하다. 면세산업을 관광 생태계와 연결해 관리할 때만 장기적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번 갈등은 특정 기업과 공항 간의 법정 싸움을 넘어 면세산업 구조 전반의 시험대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완화가 아니라 구조 개편, 즉 예측 가능한 규칙과 유연한 위험분담 설계다. 갈등이 지속되면 면세점은 철수하고 공항은 공실이 늘어나는 ‘동반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계산만 앞서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생존을 전제로 움직여야 산업 전체가 버틸 힘을 얻을 것이다.2025-09-11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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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특집] 컴투스 신작 더 스타라이트 오는 18일 출시…서사 중심 4세대 MMORPG 표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01604388606.jpg)
컴투스 신작 '더 스타라이트' 오는 18일 출시…'서사 중심' 4세대 MMORPG 표방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가 하반기 MMORPG 시장의 판도를 바꿀 야심작 ‘더 스타라이트’를 오는 9월 18일 정식 출시한다. ‘4세대 MMORPG’라는 과감한 슬로건을 내건 이 게임은 단순한 시스템의 진보를 넘어 ‘몰입의 감동’이라는 서사적 경험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컴투스가 퍼블리싱하고 게임테일즈가 개발 중인 ‘더 스타라이트’는 출시 전부터 이미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사전 예약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는 모두 수 시간 만에 전 서버가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화려한 마케팅 이전에 게임이 가진 본질적인 매력이 이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 모든 것은 ‘이야기’를 위해…서사 중심의 유기적 설계 ‘더 스타라이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서사 중심’의 설계 철학이다. 개발진은 세계관, 캐릭터, 사운드, 시스템 등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이용자가 단순히 퀘스트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플레이어를 넘어 작품 세계 안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 중심에는 원작자이자 총괄 디렉터인 정성환 대표가 직접 집필한 네 편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방대한 멀티버스 세계관이 있다. 현대, 중세, 미래를 넘나드는 각기 다른 차원이 하나의 이야기로 얽히고 이용자는 그 속에서 각 진영의 논리와 감정, 갈등에 직면하며 자신의 선택을 통해 서사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동양풍 사찰 사이에 놓인 현대식 커피트럭,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한 놀이터 같은 독창적인 아트워크는 이러한 ‘멀티버스’ 설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이용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더 스타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어벤져스’급 개발진의 참여다. ‘리니지2’, ‘린: 더 라이트브링어’ 등에서 독보적인 아트 스타일을 선보인 정준호 아트 디렉터와 ‘라그나로크’, ‘테일즈위버’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남구민 작곡가가 정성환 총괄 디렉터와 의기투합했다. 각 분야의 거장들이 모여 작품의 비주얼과 사운드에 무게감을 더한 것이다. 최첨단 기술 역시 ‘몰입’이라는 핵심 가치를 뒷받침한다.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을 구현했으며 모바일과 PC를 아우르는 크로스플랫폼과 리모트 플레이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의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 경쟁과 협력의 조화…다채로운 콘텐츠 깊이 있는 서사와 함께 MMORPG 본연의 재미를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도 마련됐다. 핵심 전투 콘텐츠인 ‘영광의 섬’은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배틀로얄 방식으로 개인전 최대 100명, 팀전 최대 48명이 참여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인다. 좁혀오는 안전 구역 속에서 몬스터 처치, 보급품 확보, 지형지물 활용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최종 순위에 따라 주어지는 특별 재화 ‘영광의 증표’는 이용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서버의 경계를 넘어선 월드 단위의 대규모 전투, 협력과 경쟁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충돌 시스템’ 등 MMORPG 팬들이 기대하는 핵심적인 재미 요소를 충실히 담아냈다. 컴투스는 ‘더 스타라이트’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통해 작품이 지향하는 ‘몰입의 감동’이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단순한 스펙 경쟁을 넘어 잘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더 스타라이트’가 증명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1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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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배터리 시장 속...휴머노이드 로봇, 신성장 동력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탑재되는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떠오를 거란 의견이 나온다. 피지컬 AI는 3차원 물리 세계 데이터를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상호작용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선박, AI 가전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율적으로 지시를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성능 배터리가 요구되는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학습·추론 능력이 향상될수록 전력 소모량은 늘어난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1~2시간인데 휴머노이드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 로봇용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배터리 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휴머노이드는 경쟁 핵심 분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싱크탱크 SCSP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혁신 및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탄력적 로봇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제언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오는 10월부터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패권전쟁 구도를 잘 이용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중국, 미국 외 대체제는 한국뿐이다"라며 "피지컬 AI를 어떻게 쓸모 있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구 감소로 인한 대체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계청의 지난 202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1만명, 오는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 속 한국의 제조업 산업은 로봇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로봇 및 로봇용 배터리 제조에 뛰어들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앞으로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를 포함한 제조·건설·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부터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도 로봇 관절을 만들어 글로벌 로봇 부품 시장에 진출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제조업계에서 이미 자동화돼 있는 제조 시스템으로 인해 휴머노이드 역할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에서다.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은 "지금 개발에 뛰어드는 부류는 신사업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처럼 결국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두 관점을 고려한 성장 전략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9-03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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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젠지, 29승 1패 역대급 성적으로 LCK 정규 시즌 1위…쵸비 최다 P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60454917354.jpg)
젠지, 29승 1패 '역대급' 성적으로 LCK 정규 시즌 1위…'쵸비' 최다 POM [이코노믹데일리] ‘황금 함대’ 젠지가 2025 LCK 정규 시즌을 지배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의 역사를 새로 썼다. 국제대회 연속 우승의 기세를 국내 리그까지 이어온 젠지는 29승 1패라는 경이적인 성적으로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플레이오프 최상단에서 왕좌를 기다리게 됐다.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종로 롤파크에서 열린 정규 시즌 마지막 주차 경기 결과 젠지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혔고 한화생명e스포츠는 T1과의 치열한 2위 싸움에서 극적으로 승리했다. 올 시즌 젠지의 행보는 ‘압도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1, 2라운드 18전 전승을 포함해 개막 후 19연승을 질주했고 T1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뒤에도 흔들림 없이 다시 10연승을 내달렸다. 최종 성적 29승 1패, 승률 약 97%는 LCK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이다. 젠지의 강함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즌 중 열린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에서 전승 우승으로 2연패를 달성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이스포츠 월드컵(EWC)까지 석권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단순히 승수만 많은 것이 아니었다. 젠지는 주요 오브젝트인 ‘아타칸’을 획득한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며 100%의 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젠지가 단순히 교전 능력이 뛰어난 팀을 넘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경기를 설계하고 승리로 잇는 탁월한 운영 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지표다. 정규 시즌 1위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직행한 젠지는 MSI 우승팀 자격으로 LoL 월드 챔피언십 진출권까지 이미 확보해둔 상태다. 젠지의 기록적인 시즌 중심에는 미드 라이너 ‘쵸비’ 정지훈이 있었다. 그는 Player Of The Match(POM) 포인트 1400점을 획득, 2위인 T1 ‘케리아’ 류민석을 두 배 가까운 차이로 따돌리며 압도적인 최다 POM 수상자로 등극했다. MSI 결승전 MVP에 오르며 국제 무대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그는 LCK 통산 500승이라는 금자탑까지 쌓으며 ‘페이커’ 이상혁과 ‘피넛’ 한왕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젠지가 일찌감치 1위를 확정한 가운데 레전드 그룹의 2위 싸움은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마지막 주차를 앞두고 19승 9패 동률이던 T1과 한화생명e스포츠의 희비는 세트 득실에서 갈렸다. T1은 지난 27일 한화생명과의 맞대결에서 2대 1로 승리하며 2위로 올라섰지만 한화생명이 29일 농심 레드포스를 2대 0으로 완파하며 다시 순위를 뒤집었다. T1에게는 30일 젠지와의 최종전 승리가 절실했지만 젠지의 벽을 넘지 못하고 1대 2로 패했다. 결국 두 팀은 20승 10패로 동률을 이뤘으나 세트 득실에서 앞선 한화생명e스포츠가 최종 2위 자리를 차지했다. 라이즈 그룹에서는 OK저축은행 브리온이 플레이-인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었다. 마지막 2연승이 필요했던 DRX가 연달아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OK저축은행 브리온이 디플러스 기아, BNK 피어엑스에 이어 플레이-인 진출을 확정했다.2025-09-01 1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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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암경험청년 위한 '위케어 리셋 크루 운동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충무스포츠센터 대체육관에서 '위케어 리셋 크루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운동회에는 위케어리셋 크루를 포함해 약 80명이 참가했다. 참여자들은 △줄다리기 △큰공굴리기 △풍선탑쌓기 등 협동 중심의 대항 경기를 진행했다. 경기 이후 우승팀·MVP 시상, 럭키드로우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한편 한화생명은 지난 2022년부터 '위케어 리셋'을 통해 암 경험자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다정한 속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동참 희망자는 한화생명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에서 다정한 응원 배너를 클릭하면 암경험청년 지원 기부금이 쌓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암경험청년의 삶이 개인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8-31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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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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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롤스터, T1 꺾고 플레이오프 확정…라이즈 그룹은 '막차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kt 롤스터가 숙적 T1을 꺾고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며 LCK 정규 시즌 막바지 순위 경쟁에 불을 지폈다. 상위권의 2위 싸움과 하위권의 플레이-인 막차 경쟁이 정규 시즌 마지막 주차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팬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다. ‘여름의 KT’가 마침내 깨어났다. kt 롤스터는 24일 열린 경기에서 T1을 2대0으로 완파하며 지긋지긋했던 ‘통신사 더비’ 9연패 사슬을 끊어냈다. 이번 승리로 13승 15패를 기록한 kt 롤스터는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 반면 kt 롤스터에 일격을 당한 T1은 단독 2위 등극 기회를 놓쳤다. 전날 2위 경쟁 중이던 한화생명e스포츠가 젠지에 패배해 T1이 승리했다면 1승 차로 앞서 나갈 수 있었지만 패배하면서 2위 싸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하위권에서는 플레이-인 진출을 향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라이즈 그룹에서는 BNK 피어엑스가 OK저축은행 브리온을 잡고 플레이-인 진출을 확정했다. 이제 남은 티켓은 단 한 장이다. 10승 18패의 OK저축은행 브리온과 9승 19패의 DRX가 마지막 티켓을 두고 경쟁 중이며 두 팀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쳐 플레이-인 진출팀을 가리게 된다. 이번 주는 선수들의 빛나는 개인 기록도 풍성했다. 한화생명e스포츠의 정글러 ‘피넛’ 한왕호는 정글러 최초로 LCK 통산 5500 어시스트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kt 롤스터의 미드 라이너 ‘비디디’ 곽보성은 팀의 9연패 탈출과 함께 LCK 통산 4500 어시스트를 달성했고 젠지의 ‘쵸비’ 정지훈은 2500킬, T1의 ‘오너’ 문현준은 3000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LCK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2025-08-25 17: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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