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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
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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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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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킹덤' 5주년 업데이트, '검은사막' 연금석 개편 外
[이코노믹데일리] 데브시스터즈(대표 조길현)는 자사의 스튜디오 스튜디오킹덤이 개발한 모바일 RPG '쿠키런: 킹덤'이 출시 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5주년을 맞은 '쿠키런: 킹덤'은 비스트 쿠키와 에인션트 쿠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비스트이스트 대륙 서사를 확장해 왔으며 글로벌 이용자들의 호응 속에 세계관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비스트이스트 월드의 13번째 에피소드인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가 공개됐다. 쿠키 연합군이 어둠마녀 쿠키의 본거지를 향해 나아가는 최후의 결전을 다루며 쿠키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핵심 인물 어둠마녀 쿠키의 이야기가 본격 전개된다. 어둠마녀 쿠키는 신규 '위치' 등급의 마법형 쿠키로 처음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했다. 새 속성 '혼돈'을 지닌 캐릭터로 적 제어와 체력 흡수 기반의 전투 스타일이 특징이다. 에픽 등급 돌격형 쿠키 '몰드도우맛 쿠키'도 함께 추가됐다. 신규 PvE 콘텐츠 '공명하는 별의 탑'도 업데이트됐다. 속성별 전략 편성이 핵심으로 알려졌으며 모든 탑을 클리어 시 특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디펜스 콘텐츠 '균열의 수호자2' 신규 시즌과 다양한 5주년 기념 미니게임·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용자 편의성 개선도 병행됐다. 토핑·비스킷 자동 분해 기능과 쿠키 세팅 가이드가 추가됐으며 쿠키 최대 레벨이 100으로 확장됐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연금석 개편 업데이트 진행 펄어비스(대표 허진영)는 자사의 MMORPG '검은사막'에 연금석 개편 업데이트를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금석'은 콘텐츠 성향에 따라 교체해 캐릭터 능력치를 강화하는 아이템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 난이도와 부담을 낮췄다. 연금석 종류와 등급을 간소화해 기존 '거친', '다듬어진' 연금석을 삭제하고 노란색 등급으로 통합했으며 성장 단계는 '불완전한'부터 '빛나는'까지 6단계로 재편했다. 연금석 연마와 성장 기능은 하나의 탭으로 통합됐다. 성장 실패 시 단계 하락이나 아이템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고대의 모루' 시스템을 적용해 '아그리스의 정수'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확정 강화를 진행할 수 있다. 신규 연금석 제작식도 추가됐다. '미약한 창공의 정수'와 '충만한 창공의 정수'를 활용해 '영롱한 파고의 연금석'을 제작할 수 있으며 연금 시 '영롱한 벨의 심장'을 획득할 수 있다. 사냥터 콘텐츠도 확장됐다. '미루목 유적지'와 '가이핀라시아 사원(지상)'에서 '데키아의 등불'을 활용한 파티 사냥이 가능해졌으며 몬스터 처치 시 데키아의 유물, 데보레카 허리띠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월드 우두머리 '벨'과 '가모스' 추가 보상 이벤트와 '새해 맞이 스페셜 접속 보상'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새해 첫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자사의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 새해 첫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85레벨 이상 이용자가 입장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격전지 4층: 궤도 방어 기지'가 추가됐다. 해당 콘텐츠는 일반 구역과 상위 구역 등 총 4개 지역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등급의 희귀 장비와 재료, 영웅 장비 및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상위 구역에서는 고유 컬렉션 아이템을 비롯해 새롭게 추가된 '핫핑크 버니 신규 로버 코스튬'과 '눈꽃송이 로버 코스튬'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신규 보스 4종을 통해 고등급 희귀 장비와 영웅 장비·재료는 물론 '8번 액티브 스킬', 'MAU 토르 설계도'도 획득 가능하다. '격전지 4층: 궤도 방어 기지'는 기존 '격전지 3층: 고궤도 발사기지'와 함께 통합 '격전지' 콘텐츠로 운영된다. 동일 월드 내 3개 서버가 매칭돼 서버별 200명씩 총 600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에는 '네메시스 비밀기지 5층'이 확장돼 '런처 케이론의 설계도'와 패시브 스킬 '피의 광기'를 획득할 수 있다. 내달 4일에는 '파티 던전: 아케인의 시련'에 '지옥1' 난이도가 추가되며 신규 아이템 '심우주용 스타게이저'가 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투 모듈 확장, 영웅 등급 패시브 스킬 3종, 길드 연구 신규 카테고리, 신규 로버 코스튬 등이 업데이트됐다. 신규 MAU '템페스트', 신규 바이오슈트 코스튬 2종, 물질 변환 15단계 확장, 코어 링크 카테고리 확장 등 추가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넷마블은 'RF 온라인 넥스트' 출시 300일을 기념해 출석 이벤트와 화이트 베어 획득 지원 이벤트, 격전지의 정복자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꽃순이 로버 소환권', '화이트 베어 부품 선택 상자'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2026-01-14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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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상륙한 'K-슈퍼푸드'…트럼프의 김치 권고가 던지는 함의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새해 초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안겨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GA)'에 한국의 전통 음식이자 상징인 '김치(Kimchi)'가 건강식품으로 공식 명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식품 유행을 넘어 미국 보건 정책과 식문화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는 이번 식단 지침 개편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드러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가공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미국인들에게 '진짜 음식(Real Food)'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건강을 위한 핵심 식품으로 지목됐다. 미국 정부가 5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에 김치가 이름을 올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침은 김치를 사우어크라우트, 케피어 등과 함께 장 건강에 유익한 발효 식품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채소 및 고섬유질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치가 미국 식탁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미국을 휩쓴 '스위시(Swicy, Sweet+Spicy)' 트렌드도 한몫했다.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에 매료된 미국 MZ세대는 이제 김치를 단순한 곁들임 음식이 아닌 타코, 햄버거, 샐러드 볼의 핵심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냄새나는 이국적 음식'으로 치부되던 김치는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의 소셜미디어에 단골로 등장하는 '힙한' 웰니스 아이콘이 됐다. 패션 매거진 보그(Vogue)는 김치를 요거트와 콤부차를 잇는 차세대 슈퍼푸드로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저변 확대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추인으로 이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치 권고는 경제적으로도 즉각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지침 발표 직후 미국 현지에 공장을 보유한 대상(종가), CJ제일제당(비비고), 풀무원 등 한국 식품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2024년 기준 6억8000만달러 규모였던 미국 김치 시장은 이번 공식 권고를 계기로 2030년까지 연평균 5.6%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과거 한인 마트에 국한됐던 김치 판매처는 이제 코스트코, 월마트, 홀푸드마켓 등 미국 주요 대형 유통망의 80% 이상으로 확대됐다. 미국 정부가 김치의 건강 가치를 공인함에 따라 향후 학교 급식이나 군대 식단,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 공공 영역에서도 김치를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김치 권고'는 한국의 문화적 저력이 미국의 심장부인 보건 정책까지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건강'과 '식생활'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적절한 조절과 현지 입맛에 맞춘 끊임없는 제품 개발은 여전한 숙제다. 하지만 이제 김치는 더 이상 '코리안 타운'의 전유물이 아니다. 2026년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권고에 따라 김치를 한 포기씩 카트에 담으며 한국의 맛과 건강을 그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식탁 위에서 '김치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다.
2026-01-12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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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일자리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고용은 민생이고 민생은 경제의 심장이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일자리는 정책 구호로 생기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은 언제나 일거리다. 냉정하게 보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창업가와 기업인이다. 일자리는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은 일거리의 축적이다. 누군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이 반응할 때 일거리는 확장되고 고용은 뒤따른다. 이 단순한 경제의 원리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자주 왜곡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주목해야 할 사례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아시아의 변화는 훨씬 더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최대의 일자리 창출 실험장을 운영해 왔다. 중국 정부는 모든 기업을 자유롭게 방치하지도 모든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도 않았다. 대신 명확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제조업과 플랫폼, 유통과 서비스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중국의 고용 증가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의 일거리 폭증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더 인상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자리를 외치기보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물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조 기업과 국내 기업이 함께 성장했고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보다 공장과 기업 현장으로 향했다. 베트남의 일자리는 정부 청사에서 생기지 않았다. 공장과 물류 창고, 연구소와 서비스 현장에서 자라났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대신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았다. 규칙은 강했지만 방향은 분명했고 기업은 그 틀 안에서 속도를 냈다.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만 보지 않았고 실패를 전면적으로 낙인찍지도 않았다.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다. 단기 고용 지표에 집착하고 공공 부문이 민간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 한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세금이 마르면 사라진다. 반면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시장 경쟁 속에서 스스로 생존하며 확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는가”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창업가와 기업인이 지금 이 나라에서 마음 놓고 뛰고 있는가.” 정도 언론의 시선으로 분명히 말한다. 공정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 가치가 도전을 억누르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기업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일자리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창업가와 기업인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과 독일이 보여 준 교훈은 하나다. 국가는 앞에서 끌어주기보다 뒤에서 밀어 주고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말하는 언론이 외면해서는 안 될 기본이자 상식이다.
2025-12-31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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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은 붉은 말의 기상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도약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년을 “정체된 서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멈춰 선 서울의 심장에 동력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시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170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24만5000가구 공급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약자와의 동행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기조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서울런’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손목닥터9988과 기후동행카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언급하며 “요란하지 않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와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하루 평균 72만 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정액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시정의 핵심 과제로는 그간 강조해온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다며 세운지구 복합개발, 강북횡단선 재추진,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강북 전역의 연결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 일대에는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중심으로 문화·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올해 2만3000가구 착공,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불안은 공급 안정으로 풀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재편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도시 안전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은 국제업무·금융 허브로 잠실은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육성하고 한강은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교통·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술 발전이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 삶의 조건이 다른 시민을 세밀하게 살피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언급하며 “2026년 서울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라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힘차게 전진하고 미래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1: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