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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9/20251209074917735922.jpg)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막대한 보안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누가 잘못했는가’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징금 규모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 취약점이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산업적 해법이다. 먼저 정보보호의 무게 중심을 ‘투자 규모’에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쿠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퇴직자 계정·서명키 관리 등의 기본 통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계정·키·접근권한 통제를 자동화하고, 직원·협력사·외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접근 이력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데이터의 ‘집중’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과거 주문 내역까지 한 시스템에 집적된 구조는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분리하는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협력 플랫폼과 합작법인 증가에 발맞춰 국외 이전 및 API 연동 구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경우, 국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감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자율보안이 동반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유출 후 5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잠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패턴을 자동 경보하는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Detection)’ 등 선제적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이커머스처럼 초대형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사건 발생 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허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 규모’만 언급하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종별 데이터 구조·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사태를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조사 협조, 유출 정보의 명확한 고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 조직의 독립성 강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신뢰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이 보다 성숙한 보안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2025-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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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대거 물갈이…수사받는 강호동이 쇄신? '꼼수'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농협금융지주가 세대교체와 지역 안배를 명분으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정작 사법 리스크의 핵심 당사자인 강 회장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무마용 물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계열사 부사장·부행장·본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 부사장 2명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본부장 10명, 농협생명보험 부사장 2명·부사장보 1명,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2명 등이다. 홍순옥 신임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부행장 10명 전원이 1969년생으로 채워졌다. 기존 임원층보다 2~3살 젊은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며 조직의 세대 전환을 강조했고, 인사의 출신 지역도 수도권 외 충남·강원·경북·전북 등으로 다양하게 분배됐다. 인사 발표에 따른 업무 분장은 연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앞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방안의 연장선이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는 게 골자로, 고강도 인적 쇄신인 만큼 아직 임기가 남은 1년 차 간부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 도입 △퇴직 후 경력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 강화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청탁 원천 차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직원에 부정청탁 근절 서약과 청탁사례 및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경각심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직 구조를 손보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정작 농협의 경영 투명성 논란과 대내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강 회장 주도로 경영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히 미래 전략 이미지를 띄우려 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강 회장은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본인부터 이같은 개선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강 회장의 뇌물 수수혐의 외에도 보은인사, 청렴도 하락, 감사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리더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조직 안팎으로 개혁 인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인 시점인데 리더십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겉치레 인사 및 기존 방식 유지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인사 조치만으로는 면피용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 공개나 독립 감찰 기구 운영 같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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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임팩트, '2025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성료… "AI로 사회문제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이사장 류석영)가 올 한 해 5개 대학과 협력해 운영한 ‘2025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성과 공유에 나섰다. 학생들은 AI와 하드웨어 기술을 융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40여 개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했다.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5일 KAIST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서울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등 협력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성과발표회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테크포임팩트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비영리 기관과 연결되어 사회 현안을 해결할 기술 솔루션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올해는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및 KAIST 등 5개 대학에서 총 20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11명의 사회혁신가와 44명의 카카오 현직 개발자 멘토가 학생들과 팀을 이뤘다. 그 결과 연세대의 탈부착형 종이팩 자동 분리수거 모듈과 한양대의 전동보장구 수리이력 관리 시스템 등 실용적인 결과물이 탄생했다. KAIST 팀은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성 데이터 고도화 기술을 선보였으며 서울대와 가천대는 각각 제로웨이스트 샵 솔루션과 지역 언론 활성화 서비스를 개발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AI 분석 모델을 직접 구축하고 센서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반기에 개발된 일부 프로토타입은 이미 현장 적용을 앞두고 있어 실효성까지 확보했다. 카카오임팩트는 내년부터 협력 범위를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거점 대학들과 연계해 각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IT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류석영 카카오임팩트 이사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교육과 실험을 통해 확산되는 것이 이번 캠퍼스의 핵심 가치”라며 “내년에는 대학과 정부 및 현장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문제 해결형 AI 인재를 전국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08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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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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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K-스틸법에 '고심'..."전기료 인하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27일 'K-스틸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이 고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업 구조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공정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전기료 변동이 곧바로 원가와 경쟁력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서 전기료 인하 대책이 빠지면서 원가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저탄소철강 인증제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기로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기료 인하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철강의 저탄소 전략이 전기로(EAF)를 핵심 공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 인하가 빠진 이번 법안의 공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로는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와 달리 전력을 이용해 스크랩을 녹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이 고로 대비 70~80% 낮다. 이미 철 형태인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원 과정의 대규모 탄소 배출도 발생하지 않는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에서도 전기로 생산은 대표적 저탄소 공정으로 인정된다.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전기로 확대를 저탄소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공정'으로 전기료가 원가·탄소·경쟁력의 3대 핵심 축으로 꼽힌다. 전기료가 1kWh당 1원만 올라도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전기로 업체의 연간 원가는 100~200억원 증가한다. 여기에 저탄소 철강 생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 투입량도 더 필요해지는 구조적 특성까지 겹쳐 탄소를 줄일수록 원가는 폭등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EU CBAM과 미국의 저탄소 조달 기준 강화로 더 많은 스크랩을 녹이고 정제해야 할 뿐 아니라, 공장 내 집진·탈황·전해설비 등 탄소중립 설비도 대규모 전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정별 탄소배출량을 정량 산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제·재가열 과정의 전력 투입을 더욱 늘리는 구조적 압박을 만든다.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전기로 업체의 비용 구조는 전기료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어 에너지 가격 안정 없이는 저탄소 전략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전기로 업체들은 공정 특성상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크게 뛸 수밖에 없다"며 "관세 부담과 통상 압박, 경기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업계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만의 이슈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부담으로, 산업별 개별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누적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경우 고로 중심 구조로 전체 전력 수요 중 약 85%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해 전기료 인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같은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필요한 대부분의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매하고 있어 전기료 변동을 그대로 비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올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와의 직접전력구매(PPA)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아제강 역시 전기요금 급등으로 전기로 가동 효율이 크게 떨어지자 공정 조정과 비용 절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출범할 철강특위에서 전기요금·관세 부담 완화 등 저탄소 철강 지원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제조기업 전반에서는 ESS 구축, 태양광 설비 도입, REC·EPA 형태의 신재생 전력 구매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전기요금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인상 흐름이 원가와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 특성상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 생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한 업계 공감대는 크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만 요금을 낮추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상황에서는 저탄소 전환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업종 개별법의 범위를 넘는 상위 정책 사안으로, K-스틸법에서 직접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로 업체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전반이 같은 부담을 겪고 있어 특정 업종만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처럼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활용한 전기요금 환급 등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산업 관련 상위 법률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2025-12-05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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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창용 총재, "AI 대전환과 성장생태계 구축" 특별대담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AI 전쟁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투자의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AI 전환, 규제·에너지·노동·금융 부문의 성장지향형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제4회 BOK-KCCI 세미나를 한국은행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AI 기반의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AI 버블, 국제경쟁력, 디지털자산 등 AI 관련 주요 이슈와 기업 대응 전략,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AI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AI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며 기업 내부의 전문인력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업무가 AI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대학 등을 통한 직원들의 AI 리터러시 확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국내 AI 기술 인력의 임금 프리미엄(2024년 기준 6%)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성과 보상이 AI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2024~2040년 중 잠재성장률이 0.6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 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 AI 메가샌드박스 구축, 네거티브 규제·규제 일출제 등을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AI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규제체계·에너지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25-12-05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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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62043814850.jpg)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수도권을 뒤덮은 폭설은 자연의 돌발성이 아니라 행정의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기상청은 이미 강설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고 언론 역시 사전 보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폭설이 시작되자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시민들은 몇 시간씩 도로 위에 갇혀야 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것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태도였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대응의 속도였다. 사전 제설제 살포는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부와 남양주 같은 적설 취약 지역에서는 간선도로가 장시간 멈춰 섰고, 빙판길 방치로 연쇄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제설 장비는 눈이 다 쌓인 뒤에야 움직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폭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폭설을 ‘당한’ 행정이었다. 이런 혼란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운영 방식이 자리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 지휘 체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지방정부는 그 어느 요소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조직은 미리 움직이지 않았고, 지자체장과 부서 간 지시는 뒤늦게 이뤄졌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대책은 이미 관행적 문서에 그쳤고, 필요한 순간 실행력을 보이지 못했다. 시민들이 체감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무기력이었다.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지연되고 대중교통은 연쇄적인 혼잡을 겪었다.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는 하루 만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다. 도시는 눈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멈춘 셈이다. 이번 사태를 “예상보다 강도가 컸다”는 익숙한 해명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지방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이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준비가 미흡하면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 민간과의 협력 확대, 폭설 예보 시 상황실 즉시 가동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응에 실패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휘 라인의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달린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다룰 수는 없다. 폭설은 피할 수 없었지만 도시의 정지는 피할 수 있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행정은 더 이상 자연을 탓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반복된 겨울철 혼란의 연장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대책과 책임 있는 행정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 폭설 역시 시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2025-12-05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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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고강도 행정조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했고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를 12건씩 진행했다. 시정명령 20건과 과태료 2건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지급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파악됐다.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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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업계 최초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가 e스포츠 종목 최초로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며 체계적인 대회 안전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협회는 4일 스포츠안전재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ISO(국제표준화기구) 45001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스포츠 특화 안전 규격으로 대회 운영 시 선수와 관람객, 운영 인력 등 모든 참여자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다. 협회는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강도 높은 심사 과정을 거쳤다.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KeG)’ 전국 결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운영 능력을 평가받았다. 심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항도 지적되지 않아 협회가 구축한 안전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인증서 수여식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학 협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배구, 양궁 등 7개 종목 단체와 KBO(한국야구위원회) 10개 구단, K리그 6개 구단, KBL(한국농구연맹) 서울SK나이츠 등 국내 주요 프로 스포츠 단체들이 함께 참석해 인증을 받았다. 협회는 이들 전통 스포츠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e스포츠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 종목의 위상을 높였다. 최근 e스포츠 대회가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다중 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향후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매뉴얼을 적용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처장은 “이번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도입은 관람객과 참여자가 안심하고 e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스포츠 종목 단체로서 국민적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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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은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와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동절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의 동절기 대비 릴레이 캠페인 추진계획에 따른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와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건설은 내년 2월까지 지속하는 동절기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첫 주를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행사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점검했다. 또 직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회사는 공사 수행 중인 국내 전 사업장에서 겨울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공종에는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작업여건 조정과 보온·난방 설비 점검 등 계절 특화 조치를 적용해 현장의 동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동절기 3GO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시 옥외작업자와 한랭질환 민감군을 대상으로 발열조끼·핫팩 등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온수·난방시설 설치, 휴식시간 부여 등 동절기 전용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현대건설만의 자체 휴식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차원의 예방 활동과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역시 전면 확대한다. 법정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 적용하고 300억원 이상 공종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공종·규모별 경력과 자격 요건을 세분화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까지 개선한다.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1000세대 규모 주택 현장의 경우 기존 3명에서 최대 16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가 가능해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며 “국가 안전 정책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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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이는 사용자들이 4대 보험과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편법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연계해 감독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적고 사업소득자는 유난히 많은 업장을 우선적으로 의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음식·숙박, 택배·물류 등 사업소득 형태의 종사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법 위반 이력을 종합해 조사 대상지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가짜 3.3 계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관행은 단순한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노동법 회피”라며 위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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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한국광해광업공단, 업무협약 체결… "공공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과 손잡고 공공 행정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식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컴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AI 및 데이터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핵심은 한컴의 최신 AI 솔루션을 실제 공공 업무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다. 한컴은 자사의 AI 자동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어시스턴트’와 AI 기반 질의응답 솔루션 ‘한컴피디아’를 KOMIR에 공급한다. ‘한컴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명령하면 문서 초안 작성, 요약, 번역, 교정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글(HWP) 문서 포맷에 특화되어 있어 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컴피디아’는 방대한 내부 문서를 학습해 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업무 지식 공유와 검색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한다. KOMIR은 이들 솔루션을 실제 행정 업무에 도입해 활용하며 기능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 한컴은 이 과정에서 도출된 피드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 업무 환경의 특수성에 맞춰 기술을 고도화하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솔루션 도입을 넘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도 병행한다. 양사는 AI와 데이터 분야의 포괄적인 기술 협력은 물론 공공기관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기술적 난제와 보안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이슈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타 공공기관들이 AI를 도입할 때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컴은 이번 KOMIR과의 협력 사례를 공공 분야 AX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검증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AI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AI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장승현 한컴 AI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한컴의 AI 기술력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축적된 문서 데이터 기술과 AI를 결합해 KOMIR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AI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04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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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푸드서비스 컨설팅 지자체로 확대…노하우 전수 [이코노믹데일리] CJ프레시웨이가 푸드서비스 컨설팅 영역을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등 컨설팅 사업 부문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3일까지 평택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푸드서비스 현장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컨설팅은 평택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해 진행한 사업으로, F&B 부문은 CJ프레시웨이가 맡았다. CJ프레시웨이는 컨설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인 맘앤맘협동조합, 한그릇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장, 오성면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평택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메뉴 개발과 브랜드·디자인·공간 기획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각 기업마다 세 차례씩 직접 방문해 입지·메뉴·단가·위생 등 경영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춘 매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높은 컨설팅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은 기업의 사업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협업을 추진하며 컨설팅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4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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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양천구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협약…건강음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hy가 서울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저소득 1인 가구 안부확인 건강음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hy에 따르면 협약 목적은 지역사회 1인 가구 돌봄 공백 해소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구축이다. hy 프레시 매니저는 고독사 위험군 500명에게 주 3회 건강음료를 제공한다. 제품 전달과 함께 일상 변화나 이상 징후도 확인한다. 이상 상황 발견 시 즉시 주민센터와 공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hy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후원금도 전달한다. 기금은 양천구 내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인다. 양천구는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를 포함한 사업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김경훈 hy 강서지점장은 “고독사 위험군을 향한 세심한 돌봄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 서비스 등 실효성 높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04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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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재고용' 결합한 단계적 연장 로드맵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시작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 시행 후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10년간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높이는 구조다. 세 번째 안은 2029년 시작해 3년에 1년씩 늘려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단계적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 법정 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중심 해법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초안 수준으로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국회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아직 공식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청년TF를 출범시키면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TF 측은 “정년연장안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03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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