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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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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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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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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수권 시험대'…국토부, 사망사고 항공사에 강력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사망자 발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당사자인 제주항공의 향후 운수권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노선이 재분배될 예정이어서 제주항공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 사고가 확인된 항공사에 대해 최장 1년간 운수권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안전제도다. 이는 안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운항 관리 제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조치가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직접적인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는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 방안과 함께 운수권 배분 평가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평가 항목에는 운항 실적, 수요 예측 등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사고 이력, 정비 역량, 안전투자 수준 등 정성지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같이 최근 치명적인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올해 운수권 재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중복 노선 정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카르타, 베이징, 오사카 등 황금 노선이 대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리·바탐 등 인도네시아 노선을 운영 중인 만큼 자카르타 노선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개편으로 유리했던 고지에서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평가표 감점 요인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평가항목 변화로 실질적인 배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외에도 신규 노선 허가, 정기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 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2025-04-30 2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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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에듀]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0111305210.jpg)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을 강조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읽걷쓰’ 교육의 기반 강화를 위해 공모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청 정책사업인 ‘학교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106개 학교에서 완료됐다. 올해는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의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학생 역량 강화와 학교 중심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정 학교 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가 최근 개최됐다. 전문가 강연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컨설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읽걷쓰’의 중심 공간이자 교육공동체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025 인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100부를 제작했다. 관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의 개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인천형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로 완성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 △주요개정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 부록(시나리오 예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각종서식, 교육활동 보호 법규) 등을 담았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자세히 안내했다. 신고접수부터 사후 조치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관별 작성 서식을 구분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피해 교원이 초기부터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병가, 특별휴가,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추진단 협의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2025-04-30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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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SKT '유심 대란' 지원 사격…통신사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유심 대란' 해소를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지원에 나선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사가 보유하거나 조달 가능한 유심 물량을 SK텔레콤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통신 시장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 공동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SK텔레콤 서버에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 유심 복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확보된 초기 물량 100만개로는 전체 가입자 약 2500만명(알뜰폰 포함)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심 교체 신청자는 29일 기준 507만명을 넘어섰으나 실제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29일 하루 13만 8000명(누적 70만5000명)에 그쳤다. 물리적인 재고 부족으로 교체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기존 유심 공급사 4곳(SK텔링크, 탈레스, 유비벨록스, 엑스큐어)에 긴급 추가 발주를 요청하며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유심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1만개라도 만드는 대로 즉시 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연간 공급 가능 물량이 약 300만개 수준으로 잠재적 교체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별 유심 기능 차이로 다른 업체의 즉각적인 생산 참여도 어렵다. 물리적 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는 '유심 포맷'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으나 완료 시점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대안으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 본인 외 다른 기기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29일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1057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40%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은 해당 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외 로밍 이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출국 예정자 등은 여전히 물리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급 부족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지원이 결정됐다. 경쟁사들은 자사 유심 공급 업체에 당분간 SK텔레콤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자체 조달 물량(초기 100만+추가 500만 목표)에 더해 경쟁사의 지원까지 확보하는 3중 조달 체계를 갖추게 되어, 유심 부족 사태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2025-04-30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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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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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2025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는 '2025년 뿌리기업 Grow-Jobs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최경용, 이하 경중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5대 전략 뿌리산업(용접, 표면처리, 금형, 사출·프레스,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생산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진단과 최대 8회의 심화 컨설팅 지원이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생산환경 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컨설팅은 기업의 핵심 애로 분야에 맞춘 실질적인 솔루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며, 특히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ESG), 산업안전 등 주요 시대적 이슈에 대응하는 과제는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완료 기업 중 고용창출 가능성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기업은 별도 심의를 거쳐 노후 설비 및 안전 장비 개선, 자동화 장비 개보수 등 생산환경 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 중, 2025년 10월 30일까지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5대 전략 뿌리산업 영위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중연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경중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현장 밀착형 사업”이라며 “생산현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재 확보 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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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③ 같은 전략, 엇갈린 운명…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3110103133.jpg)
③ 같은 전략, 엇갈린 운명…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외에서도 사모펀드(PE)가 유통기업을 인수한 뒤 오히려 망가진 사례들이 있다. 유통업은 매장 경험 개선, 브랜드 이미지 관리, 온라인 커머스 전환 등 장기적 투자가 핵심이지만, 사모펀드는 대개 5년 이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다보니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유통업은 마진(이익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는게 중요한데, 구조조정의 덫으로 경쟁력이 약화해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반면 ‘장기 투자·고객 중심’ 실천으로 유통기업을 더욱 성장시킨 사모펀드도 있어 이들의 경영방식의 차이점과 핵심을 짚어본다. ◆ 사모펀드 방만 경영, 글로벌 기업도 못 피해갔다 해외에서도 차입 매수(LBO) 방식으로 인수됐다가 파산 절차를 밟은 세계적 기업이 있다. 글로벌 장난감 판매회사인 토이저러스는 지난 2005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베인 캐피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LBO 방식으로 66억 달러(약 8.8조원)에 인수됐으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린 뒤 2017년 파산했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금을 조달해 인수한 뒤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인수합병(M&A) 전략 중 하나다. 토이저러스는 인수가 이뤄진 뒤 한동안 보유금의 절반을 이자 상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수가 66억 달러 중 약 53억 달러가 부채로 조달된 탓이다. IB업계에 따르면 토이저러스가 지불해야하는 연간 이자비용만 4~5억 달러에 달했다. 토이저러스의 영업이익은 2015년 -4억800만 달러에서 2017년 –2억4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억6500만 달러에서 –3억3500만원으로 41% 반등했으나 순이자 비용은 –2300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35% 늘며 부담이 지속됐다. 토이저러스의 매출은 2015년 10억5900만 달러에서 2017년 5억5700만 달러로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성장률은 -15%에서 -37.3%로 하향세를 나타냈다. 토이저러스는 2017년 파산 신청 후 다음해 약 1600개 매장 폐점 및 청산했다. 사모펀드 3사는 토이저러스 인수 후 파산되기까지 4억6400만 달러(약 6조2000억원)의 컨설팅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갔으나 3만3000명의 직원은 퇴직금 없이 해고됐다. 토이저러스 파산 배경은 과다 부채와 투자 부족이 꼽힌다. 당시 미국 유통시장은 아마존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오프라인 업체들이 힘을 잃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를 대응할 만한 투자금이 부족했다. 또 매장 혁신을 못해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했다. 일각에서는 토이저러스가 사모펀드에 인수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대응했을 가능성, 매장 리뉴얼 등 브랜드 혁신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명품 백화점 니만 마커스도 사모펀드에 LBO 방식으로 인수된 후 2020년 파산보호 신청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아레스 매니지먼트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2013년 10월 TPG·워버그 핀커스로부터 니만 마커스를 6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가운데 75%인 45억 달러가 고금리 차입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에 인수되기 전 2013년 니만 마커스의 매출액은 46억5000만 달러였다. 인수 후 2015년 매출액은 51억 달러를 기록하며 매출의 정점을 찍었으나 2017년에는 매출이 8% 하락한 4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3년 4억4600만 달러에서 2016년 -2억6100만 달러, 2017년 -4억53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온라인 전환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오프라인 중심 전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도 지속적인 부채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니만 마커스의 EBITDA(세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도 큰 타격을 입었다. EBITDA는 2013년 6억3500만 달러에서 2016년 7600만 달러까지 급락했으며 2017년에는 -1억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BITDA 비율은 2013년 13.7%에서 2017년 –2.6%로 내려갔다. 니만 마커스는 2020년 5월 파산 신청을 단행했고, 43개 매장 중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1만4000명의 직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토이저러스와 니만 마커스의 공통점은 LBO 구조에서 따라붙는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투자와 변화 여력이 차단됐다는 점이다. 이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라도 장기적 성장 전략 없이는 살아남기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사모펀드 순기능 빛 발했다 사모펀드라고 기업을 몰락시킨 사례만 있는건 아니다.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해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거나 IPO(상장)까지 간 경우도 있다. 미국 대표 저가 소매 업체인 달러 제너럴은 2007년 KKR에 약 77억 달러에 인수됐다. KKR은 달러 제너럴 인수 후 매장 리뉴얼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2009년 IPO에 성공했다. ‘미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달러 제너럴은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소비자를 핵심 타겟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집중했다. 1달러 이하의 저가 생활용품을 주력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잡았다. 당시 달러 제너럴은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조차 공략 못 한 저소득층 시장을 정확히 찔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장 이후 주가는 6배 이상 성장했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할인 소매업체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달러 제너럴의 매출은 2016년 203억 달러에서 작년까지 387억 달러로 9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26%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미국 회원제 창고형 마트인 비제이스 홀세일 클럽 홀딩스(BJ’s Wholesale Club Holdings, BJ)도 사모펀드 손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BJ는 2011년 사모펀드인 레너드 그린&파트너스(LGP)와 CVC 캐피털 파트너스에 약 28억 달러로 차입매수 됐다. 인수 직후 BJ는 단기적으로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압박을 겪으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는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한 6억9000만 달러의 신규 부채 발행과 공격적인 재무 정책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BJ는 LGP와 CVC 캐피털 파트너스의 디지털 전환, 구조 조정 등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2018년 재상장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BJ는 2011년 인수합병 당시 190개 매장을 운영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와 사업 모델 혁신에 힘입어 매출액은 2016년 125억 달러에서 2024년 200억 달러로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2016년 1억8700만 달러에서 2024년 8억 달러로 4.27배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EBITDA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순이익은 2016년 2400만 달러에서 2024년 5억2400만 달러로 21배 증가했다. BJ는 사모펀드의 인수 초기 과도한 LBO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부담이 있었지만 BJ의 자본은 2018년 -10억3000만 달러에서 2021년 3억1900만 달러, 2024년 15억 달러까지 지속 상승했다. 또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어나가며 사모펀드 인수의 좋은 사례로 남았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 교수는 “평균적으로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해서 고용도 늘리고 실적도 올리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순환을 만드는 사모펀드와 그렇지 않은 사모펀드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사모펀드들은 내부에 기업 가치 제고 역량이 강화돼있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경영진에 앉혀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이라며 “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킨 사모펀드가 다른 기업을 파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은 사모펀드 내부의 경영 전략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4-29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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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복제폰 위험 낮지만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8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 정부 조사 결과 금융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복제폰 제작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입자식별키(IMSI)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위치 추적 등 악용 가능성은 남아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T의 침해 의심 서버 3종, 5대를 집중 분석해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악성코드 감염 경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 4종과 SKT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IMSI는 통신사 가입자 인증에 사용되는 고유값으로 이 정보가 노출되면 개인 위치 추적이나 통신 내용 감시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다행히 복제폰 제작의 핵심 정보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IMEI는 물리적인 단말기를 특정하는 정보로 이 정보가 없으면 해커가 유심 정보를 탈취해 복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KT가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유심을 복제해 불법적으로 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심스와핑)가 방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기기에서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 이용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안 기능이다. SKT는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 강화로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번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공격에 리눅스 기반의 'BPFDoor' 계열 악성코드 4종이 사용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 악성코드는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 기능을 악용해 해커의 통신을 숨기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은닉성이 높아 탐지가 어렵다. 관련 정보는 지난 25일 다른 기업 및 기관에도 공유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정부는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 교체와 함께 예방 효과가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SKT는 서비스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채널을 확대했으며 예약 신청만 완료해도 즉시 보호 조치가 적용되도록 했다. 28일까지 SKT 전체 가입자의 약 24%인 554만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4-29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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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옥천군서 행복뚝딱 의료봉사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10745282086.jpg)
KB증권, 옥천군서 '행복뚝딱 의료봉사'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지난 27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뚝딱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뚝딱 의료봉사는 지난 2023년부터 민간의료 봉사 단체 '열린의사회'와 함께 운영중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 3번째로 실시한 옥천군 의료봉사에서는 약 160명 어르신에 내과, 치과, 정형외과 등 진료 서비스와 의약품,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김성현·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 구성원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기반 강화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확대하고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하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증권, 모니모 미국 소수점 주식 증정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이 오는 6월 말까지 삼성금융통합애플리케이션(앱) '모니모' 가입 고객 중 삼성증권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소수점 주식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4가지 미션으로 구성됐는데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통합증거금 서비스 신청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니머니'로 교환 가능한 일반 젤리 5개를 지급한다. 첫 미션을 완료한 뒤 모니모 채널에서 미국주식을 매수(1 달러 이상)하고 체결한 고객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만원 미국 소수점 주식을 제공한다. 다음 미션은 두 번째와 동일하지만 다른 날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다. 마지막으로 미국주식을 1000 달러 이상 누적 매수한 고객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소수점 주식을 추첨해 증정한다. 모든 이벤트를 완료할 경우 일반 젤리 5개와 미국 소수점 주식을 3차례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모니모 앱에서 참여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 '봄·격적인 투자' 이벤트 운영 우리투자증권이 오는 6월 30일까지 '봄·격적인 투자'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벤트 기간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를 순매수한 고객에 매수금액별 △100만원 이상 5000원(300명) △500만원 이상 1만원(200명) △1000만원 이상 2만원(200명)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대상 ETF는 △우리자산운용 WON △삼성자산운용 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이며, 펀드는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 △삼성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 △미래에셋TIGER미국성장테마액티브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신한디딤글로벌EMP이다. 이벤트는 우리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우리WON MTS'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증권, 가정의 달 맞이 사회공헌 활동 실시 iM증권이 지난 2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암사재활원에 추억만들기 행사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후원금은 다음 달 암사재활원 장애아동에 선물 구매와 마술 및 비눗방울 공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성무용 iM증권 대표이사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03호'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THE100리포트 103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적정생활비 충당여부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눈 은퇴가구 경제적 현황을 분석했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은퇴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일정기간에 걸쳐 하나의 사회적 역할에서 다른 사회적 역할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며 "막연하게 생각되는 은퇴생활의 실제 모습을 분석한 이번 리포트가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은퇴준비를 실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 美 지수 환헤지형 ETF 2종 순자산 1조 경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12월 상장한 'KODEX 미국S&P500(H)'와 'KODEX 미국나스닥100(H)'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원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2종 ETF의 순자산은 약 59.9% 확대됐다. 삼성자산운용은 강세를 나타내던 달러가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헤지형 ETF로 투자가 집중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최근 미국 증시 조정으로 저가매수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가 늘고 있지만, 연초부터 1400원대로 급등해 있는 환율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환헤지형 ETF는 미국주식에 투자하면서도 환율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 중장기 투자자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4-29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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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091646716024.jpg)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PFCT, 국내 금융사 최초 ‘ICLR 2025’에 논문 등재 신한카드가 핀테크 기업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대출 리스크 관리 모델’ 관련 논문이 ‘국제표현학습학회(ILCR) 2025’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인 신용 대출 리스크를 제어하고 금리를 최적화하는 멀티태스킹 AI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고객의 금리 민감도가 리스크 발현에 미치는 영향, 영업과 리스크 간 최적 균형을 도출했다. 신한카드는 새로운 리스크 관리 모델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 고객별 최적 대출 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 하나카드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건강한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일 발급을 개시한 소액신용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확정 이후 변제 계획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카드 사용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특히 신복위는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하나은행의 기부금 130억원을 재원으로 하나카드에 보증을 제공하고 하나카드는 신복위의 보증을 담보로 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가능 여부는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의 신청 링크 및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외국인 체크카드 분석...이용 고객 수 2019년 대비 46% ↑ KB국민카드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세에 맞춰 최근 6년간 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 고객·금액·건수 모두 지난 2019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 체크카드 이용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46%, 이용 금액은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당 월 평균 이용 건수와 금액은 각각 22.8건, 51만6000원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20%, 8만4000원 늘었다. 전체 외국인 체크카드 발급 고객은 30대가 27%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 기준으로는 20대 외국인이 39%로 매년 20대 발급 고객 비중이 커지는 중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소비 트렌드를 읽고 고객 니즈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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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여파… 편의점 알뜰폰 유심 판매 불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이후 편의점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SK텔레콤이 유심 무료 교체를 발표했으나 신청자가 몰리며 시스템 접속 지연 등 혼란이 발생, 이른바 ‘SK텔레콤 유심 대란’이 벌어지자 이용자들이 직접 유심을 구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몰린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CU, GS25 등 주요 편의점 앱에서 ‘유심’ 검색량이 상위권(3~5위)에 올랐다. 편의점은 주로 알뜰폰 및 선불형 유심을 취급하는데 이번 사태로 유심 구매에 나선 소비자 대부분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에는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인 SK세븐모바일(SK텔링크)을 비롯해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다양한 통신사의 알뜰폰 유심이 입점해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를 공지했지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초기부터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 전국 대리점과 공항 등 오프라인 창구 역시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러한 교체 과정의 어려움이 편의점 유심 판매 급증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약 187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들이 불안감 해소와 빠른 교체를 위해 가까운 편의점을 찾은 것이다. 일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KT나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통신사 유심을 구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편의점 매출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CU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사실 발표 직후인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유심 매출이 전주 대비 103.3% 증가했다. 특히 무상 교체 발표 이후인 2527일 매출은 215.3%, 26~27일 이틀간 매출은 374.5%까지 치솟았다. 사업자별로는 SK텔링크 유심 매출이 427.8% 급증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GS25 역시 같은 기간 알뜰폰 유심 매출이 직전 동요일 대비 147.8% 늘었다. 특히 SK세븐모바일 유심 2종은 해당 기간 667.4% 증가했으며, 주말인 26~27일에는 2102.3%라는 이례적인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일부 점포에서는 품절되기도 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동기간 유심 매출이 전주 대비 2배, SK텔링크 관련 유심은 13배 늘었으며, 이마트24의 유심 매출 역시 전주 대비 53.2% 증가했다.2025-04-29 0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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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 가족의 자리] 은행서 육아휴직 잘 쓰는 아빠는?…우리 선두 지방 제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63725313360.png)
은행서 육아휴직 잘 쓰는 아빠는?…우리 '선두' 지방 '제로'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권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공개한 시중·지방은행 12곳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3.56%(82명)로, 전년(9.63%·44명)보다 3.93%p 상승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자녀 1인당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족·육아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금 및 양육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육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인원으로는 KB국민은행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123명에서 지난해 29명이 늘며 사용률은 6.98%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2년간 육아휴직 후 퇴직한 직원에게 3년 내 재채용을 보장하는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최대 5년의 육아 공백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77명(7.5%), 하나은행은 27명(7.33%)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년 대비 각각 4.2%p, 2.89%p 상승했다. 두 은행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을 30분 단축하거나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며 실질적인 양육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4대 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늘고 있지만, 여성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90.74%(410명), 신한은행 99.4%(393명), 하나은행 100%(158명), 우리은행 98.7%(267명)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기준으로는 IBK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 압도적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총 1391명으로, 남성 직원 3.2%(52명), 여성 직원 100%(1339명)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2019년 업계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지방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경남은행(5명), 부산은행(8명)은 여성 사용자 수(각각 145명, 146명)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00%(34명, 5명)였다는 점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3명), 케이뱅크는 14%(11명)로,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인 79%(23명), 100%(26명) 대비 낮았다.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아이엠뱅크(iM뱅크)는 남성 사용자가 1명에 불과해 여성 사용자 수(85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은행의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계는 자녀 출생 1년 이내에 휴직을 신청한 경우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사용보다 낮게 집계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인원 자체가 적은 데다 장기근속자가 많아 실제 사용률이 낮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뿐 아니라 현실적인 복지 혜택 다양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4-29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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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01128276027.jpeg)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 계열사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는 '농협금융 DT(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급속도로 확장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계열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마련된 이날 회의는 특별히 빅테크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조재박 네이버페이 부사장의 '핀테크와 금융혁신' 강연과 함께 시작됐다. 다음으로 농협금융의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쟁사의 뛰어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실시간 마케팅 전개 △킬러서비스 발굴 등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범(凡)농협 계열사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제 플랫폼은 단순한 서비스 통로를 넘어 고객의 경험과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금융기관의 근본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한계를 극복하는 유연한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미래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는 Daily&Life 금융 플랫폼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우리금융, 은행·증권 협업으로 CIB시장 공략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CIB(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IB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 부행장을 우리투자증권 CIB시너지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CIB시너지사업본부 및 동본부 예하 CIB시너지추진부를 신설한다. 신설된 조직은 △CIB 시너지 및 협업 기획 △대체투자본부 및 Capital Market 본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인프라 금융, 글로벌 공동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협업 모델을 구축해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그룹사 CIB 시너지 강화 조치는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해 투자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을 확대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폐업 및 폐업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상품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정상 상환중인 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2024.12.23 이후 실행 대출 건은 제외)이 대상이며, 대출 유형 및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0.1%p (2.83%, 2025.04.28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재택의료 환아를 위한 생명지원 사업 추진 KB금융그룹은 집으로 돌아간 중증소아 환아들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재택의료 생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총 1억원을 기부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비와 소모품, 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재택의료로 전환된 환아를 대상으로 한 생명 유지형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병원 치료중이지만 가정형편 등으로 의료접근이 제한된 불우 환아에 대한 간접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원금은 아이들이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에 따라 쓰이며, 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과 연계해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KB금융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후원을 넘어 재택치료의 필요성과 그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병원 밖에서 살아가는 환아 가족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출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는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다양한 제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 1금융권을 포함해 보험사 및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온라인 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한 금융사가 입점했다. 제휴사의 처분조건부·후순위·오피스텔·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 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을 통해 대출 용도와 주소, 연소득, 주택 보유 수 등의 정보를 대화하듯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제휴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 내에서 즉시 서류 제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No.1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 성장해 금융생활 필수앱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04-28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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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