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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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2026-01-13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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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한 참사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민관 협력을 통해 83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돼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 과제 대응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교류 확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026-01-13 16: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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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업 Sign, 커뮤니티 넘어 국가 기반 인프라로 확장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신원 체계, 재정 보조금의 정밀 지급 등 핵심 영역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분배와 신원 인증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디지털 거버넌스 현대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Web3 분야에서 대규모 사용자 운영과 디지털 자산 관리 경험을 쌓아온 Sign은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국가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로 확장하며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주권 수준의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반 대중에게 Sign은 여전히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로 인식되지만 핵심 기술은 대규모 자산 분배와 신원 인증에 있다. Sign은 자체 플랫폼인 TokenTable을 통해 5500만명 이상의 글로벌 사용자에게 총 3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건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각 수령자의 신원과 자격을 엄격히 검증했다. 고성능 환경에서 보안성과 정확성, 규제 준수를 동시에 확보한 기술력은 일반적인 Web3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 수준의 디지털 신원·금융 인프라 기술 표준에 근접한다. 정부 복지 지급, 보조금 분배, 사회보장 자격 심사, CBDC 시범 발행 등 전통적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대규모 자금 흐름과 정밀한 신원 확인이 요구된다. Sign이 블록체인 환경에서 쌓아온 경험은 공공 거버넌스에 직접 응용 가능한 기술 자산으로 평가된다. 최근 Sign은 주권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방향을 담은 백서 《S.I.G.N.》(Sovereign Infrastructure for Global Nations)를 공개했다. 백서는 신원 체계, 디지털 화폐, 자산 분배 등 핵심 모듈을 포함한 전체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각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정부는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Sign은 주권 기반 인프라에서 ‘이중 트랙’ 기술 구조를 채택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BNB 체인을 기반으로 한 레이어2 네트워크를 활용,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금융 업무 영역에서는 Hyperledger Fabric을 적용, 은행 핵심 업무, 재정 자금 흐름, CBDC 발행 및 유통 등 민감 정보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원 시스템, 디지털 화폐 체계, 자산 분배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신원 측면에서는 Sign Protocol이 블록체인 상 검증 가능한 신원 증명 수단을 제공하며 민감 정보는 오프체인에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디지털 화폐 측면에서는 각국이 Hyperledger Fabric에서 CBDC를 발행하고 레이어2 네트워크에서 일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운용해 프라이버시 금융과 투명 결제의 균형을 구현한다. 자산 분배 측면에서는 TokenTable을 통해 정부 보조금, 연금 등 재정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Sign은 최근 키르기스스탄, 시에라리온 등과 실질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프레임워크에서 실무 적용 단계로 진입했다. 지난 10월 24일 Sign의 CEO 얀 신은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부총재 멜스 아토쿠로프와 디지털 솜(Digital SOM) 플랫폼 기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에서 Sign의 기술력이 국가 디지털 화폐 기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디지털 솜은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받아 2025년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평가 후 2027년 전국 결제 수단으로 확장될지 결정할 예정이다. Sign은 시범 운영과 이후 구축 단계에서 암호화 보안, 자금세탁방지, CBDC 발행 인프라 등 핵심 기술 업무를 수행한다. 시에라리온과의 협력은 국가 디지털 신원 체계와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양측은 디지털 신분증 구축을 통해 국민이 정부 서비스와 금융 계좌 등 다양한 응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 결제 시스템, 디지털 지갑,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해 국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TokenTable은 이미 안정적 비즈니스 구조를 갖췄지만 수익 구조가 암호화폐 시장 변동에 민감해 성장에 한계가있다. 반면 정부 디지털 인프라 시장은 규모가 크고 예산과 정책이 안정적이며 의존도가 높아 Sign 전략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된다. 정부 프로젝트는 예산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일단 구축된 인프라는 교체 비용이 높아 장기적 협력 관계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 수준 디지털 체계 구축 기술팀은 제한적이어서 경쟁 구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현재 다수 국가가 블록체인 기반 정부 활용을 추진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30년까지 정부 문서의 블록체인 관리 목표를 설정했고 싱가포르는 금융 분야 블록체인 혁신을 장기 추진 중이다. 미국 일부 주는 정부 지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경제 데이터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더 많은 국가가 성숙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Sign은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투자사와 생태계 파트너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레드스톤, Circle, IDG 등 다수 투자 기관이 국제적 시야와 전략 자원을 제공하며 바이낸스 및 BNB 체인과의 협력은 정부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경제가 디지털 심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미래 재정 시스템과 결제·신원 관리 체계를 지원할 기술을 모색 중이다. Sign이 Web3에서 쌓은 분배 능력, 검증 메커니즘, 보안 아키텍처 등 핵심 경험은 주권 수준 디지털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국가에서 프로젝트가 실질 적용 단계에 들어서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지형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2025-12-03 17:30:00